[11월 29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여당은 임명동의안 강행, 야당은 의사일정 거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금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단독국회, 날치기, 은폐, 물타기….

 

정권이, 그리고 국회가 바뀌어도 뭐 하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바로 어제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과정도 과거처럼 심한 폭력과 몸싸움만 없었지, 여당 의원들만 표결하는 장면은 늘 봐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무기력한 야당은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여당 탓만 할 테고요.

 

청와대와 여당은 새해 예산과 민생 법안을 들먹이며 밀어붙이려고만 할 텐데 "지금은 국회를 해산시켜야 할 상황"이란 말이 오죽하면 나왔겠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에 항의해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하면서 여야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가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중국에 통보했습니다.

 

▶ 정부가 방공식별구역 문제의 외교적 활로를 모색하더라도 중국이 우리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아주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 하청업체 비정규직원의 연봉을 360만 원이나 올려 준 한 정규직 노조를 CBS가 취재했습니다.

 

▶ 백화점 같은 대형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미국산 빨강호두에서 거미줄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 오늘도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 내일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황찬현 단독 처리 후폭풍… 여야 갈등 최악>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과 표결에 대하여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기자/자료사진

 

▶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항의해 민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여야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권민철 기자의 보돕니다.

 

= 국회에 혹독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처리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날치기 직권상정"이라며 여당을 향해 모든 국회 의사일정 거부라는 극약 처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한길 대푭니다.

 

"야당과 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안하무인식 의회 폭거에 대항해서… '의회 일정 임하는 것이 더이상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따라 내일부터 의사일정 중단토록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직권상정 자체를 거부해 놓고 나중에는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요구했던 걸 복기해 보면 전략적 실패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도 지도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완패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일말의 동정심을 가질 상황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청와대에선 내친김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임명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야의 이런 식상한 대치 국면으로 낡은 정치 타파를 구호로 내걸며 어제 창당 추진을 공식화한 안철수 의원 측의 주가만 높아지는 형국입니다.

 

어제의 날치기 표결 논란으로 여야 간 대립의 골은 더 깊어지면서 대선 개입 사건 일괄 특검제 도입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됐던 여야 간 주말 물밑 협상도 물 건너가는 분위깁니다.

 

<우리도 이어도까지 방공식별구역 확대 검토>

 

2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왕관중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등

양국대표들이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갖기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성호기자/자료사진

 

▶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재조정을 거부하자 정부가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중국의 일방적 선포를 계기로 동북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열린 국방전략대화에서 우리 정부와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조정 문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방공식별구역도 확대하겠다"고 중국 측에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검토를 거쳐 우리 방공식별구역의 확장을 선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도 어제 오후 정책협의회를 열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 남쪽으로 확장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인 근거가 없어 굳이 주변국과의 협의를 거칠 필요 없이 우리 관련법에 따라 고시를 통해 선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과 일본의 반발입니다.

 

그러나 방공식별구역 확장 문제를 놓고 3국 간 군사ㆍ외교적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우리가 감수해야만 하는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가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해 중ㆍ일이 반발하며 대립하는 상황에서 3개국 전투기가 동시에 이어도 상공에 출격하는 군사적 충돌 상황까지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는 방공식별구역 확장을 선포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칼 간 중국, 한국 요구 수용 가능성 낮아>

 

▶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위해 10년 넘게 범위와 공식화 시기를 전략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외교적 활로를 모색한다고 밝혔지만, 국익에 따라 장기 포석을 두고 있는 중국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분석입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어도 등이 포함된 차디즈(CADIZ) 즉, 중국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하라'는 우리 요구에 중국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 예고된 수순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은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기도 합니다.

 

차디즈는 중국이 10년 넘게 철저히 국익을 계산해 공들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01년부터 남중국해를 지키기 위해 이 지역에 들어온 미국 정찰기나 군함과 물리적 충돌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반영해 2008년에 이미 차디즈 선포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시기를 보던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지난달 안보조약을 통해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자 이제는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차디즈를 선포했습니다.

 

차디즈는 또, 한중 배타적경제수역 갈등 지점인 이어도, 중일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 중일 대륙붕 갈등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갈등까지 고려해 장기 포석을 깔아둔 중국.

 

반세기 이상 우리 구역을 방치하다시피 한 한국이 칼을 갈다시피 차디즈를 준비한 중국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효성 떨어지는 교통유발부담금>

 

▶ 도심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주변을 운전하다 보면 꽉 막힌 도로 때문에 짜증이 났던 경험들 한 번쯤 해 보셨을 텐데요.

 

백화점처럼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는 대형 시설물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CBS노컷뉴스는 유명무실해진 교통유발부담금의 현 실태를 이틀에 걸쳐 보도합니다.

 

윤철원 기잡니다.

 

= 지난 주말 낮 한 백화점이 위치한 수원역 앞.

 

백화점 이용 차량들로 차선 하나가 마비되면서 도로 전체가 주차장처럼 변했습니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연매출이 5,000억 원이 넘는 이 백화점이 내는 부담금은 1억 9,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23년 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데도 업체들의 참여는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황순연 연구원입니다.

 

"부담금 자체가 크지 않아 '교통량 감축 활동을 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1만 3,000여 곳 중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시설은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주차장 유료화 등으로 고객의 불편을 초래해 매출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얼마 안 되는 부담금을 내는 게 낫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쇼핑센터 관계잡니다.

 

"주차장을 유료화하면 고객들이 싫어한다"

 

하지만 최근 4년 동안 교통혼잡비용은 해마다 1조 원 가까이 늘어난 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125억 원 느는 데 그쳤습니다.

 

대형 시설물들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부담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물가상승분만 반영했을 뿐 대형 시설물들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은 여전히 국민들 몫입니다.

 

정부가 기업 눈치 보기식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백화점 앞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스트레스는 좀처럼 해소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미국산 빨강호두에서 거미줄이?>

 

▶ 국내서 인기 유통 중인 미국산 일명 '빨강호두'에서 거미줄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수입업체는 농산물이니 벌레가 생길 수도 있다며 옹색한 해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돕니다.

 

= 36살 이 모 씨는 지난 9월 포장된 호두 제품인 빨강호두를 인터넷 홈쇼핑 업체에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새 제품을 개봉한 이 씨는 호두 사이사이에 거미줄처럼 보이는 물질이 처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두를 열었을 때 너무 더러워서 놀라가지고… 봉지에도 거미줄이 있고 호두에도 거미줄이 있고…"

 

제품을 판매한 홈쇼핑 업체는 완제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국내에선 판매만 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입업체 N 사는 견과류가 농산물이기 때문에 쌀이나 사과에 벌레가 생기는 것처럼 거미줄이 생겼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유입된 이물질이 아니라 생산 및 포장 단계에서 벌레가 생긴 것 같다는 얘깁니다.

 

국내산에 비해 잘 알고 먹기 더욱 어려운 수입산 식품.

 

소비자의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개선은커녕 납득하기 힘든 변명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연봉 올려준 착한 정규직 노조>

 

씨앤앰 노조 제공

 

▶ 하청업체 비정규직들의 연봉을 360만 원이나 올려준 한 정규직 노조가 있습니다.

 

정규직 노조의 양보와 연대는 이처럼 큰 기적을 낳기도 하는데요.

 

격차사회 속 노동조합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CBS의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존경받는 노조로 가는 길을 알아봅니다.

 

장규석 기잡니다.

 

= 지역 케이블방송 씨앤앰의 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말부터 26개 협력업체 비정규직들의 노조 설립을 지원해 왔습니다.

 

노력은 결실을 이뤄 지난 2월 협력업체 중 16곳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출범했고, 씨앤앰 노조는 곧이어 열린 사측과의 임금협상에서 협력업체 비정규직 임금 인상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씨앤앰 노조 이동훈 지부장입니다.

 

"2008년 아웃소싱되는 과정을 보면서 협력업체 직원들도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을 했다. 같이 했기 때문에 더 힘있게 임단협을 할 수 있었다"

 

사측은 결국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비정규직 노조는 협력업체 사장단과의 협상을 통해 연봉 360만 원 인상은 물론, 정규직 전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원청의 정규직 노조가 하청업체 비정규직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롑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것, 조합원 이기주의에 빠진 대기업 노조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최근 동아시아연구원의 조사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심지어 전경련이나 국정원보다도 신뢰도가 낮게 나와 충격을 줬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노동조합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연구원 조성재 박삽니다.

 

"노동운동은 한 사람이 열 걸음 가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한 걸음 가는 게 더 중요하다. 기업별 노조에서 벗어나 초기업적 단위의 노조 활동 필요…"

 

한때 민주화와 격차해소 선봉에 섰던 노동조합이 다시 존경받는 노조로 거듭나기 위해 연대와 양보라는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어제는 '미ㆍ중 갈등'이더니 오늘은 '한중 갈등'이네요.

 

= 이어도를 포함한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동북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 무력화에 나선 미국과 중국 갈등이 조간 1면 주요 소식이었는데, 오늘은 우리나라와 중국 갈등이 대부분 신문 1면 톱을 장식했습니다.

 

서울에서 어제 열린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시정하라"는 우리 정부 요구를 중국 측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일보 1면 헤드라인은 <중국 "방공구역서 이어도 못 뺀다">인데, 동아일보는 <정부 "방공구역 이어도까지 확대" 中에 통보>를 1면 톱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경향신문 1면 톱은 <한중 방공구역 마찰 전면 갈등 양상 비화>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한중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아졌다'더니 지금 이건 뭔가요?

 

▶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목소리를 높이는 모양이군요.

 

= <말문 연 김황식 "국회 해산할 상황">,<김황식의 작심 비판 "의원들 총사퇴해야">, <김황식 "우리 헌법에는 왜 국회 해산 제도가 없나">, <"국회 해산하고 다시 심판받아야">.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어제 새누리당 의원 모임 강연 내용을 전한 오늘 조간 기사 제목들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 전 총리가 출마 결심을 굳히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인데요.

 

김 전 총리 이명박 정권 내내 승승장구한 인물이죠.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감사원장을 지냈는데 이때 '4대강 사업에 별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은진수 씨가 감사위원에 임명된 것도 김황식 감사원장 때였습니다.

 

감사원장 임기를 2년이나 남긴 상태에서 국무총리를 자리를 옮겨 이명박 정권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이 국민 지탄을 받을만한 건 사실이지만, '실패한 정권'의 대명사가 된 이명박 정권에서 잘 나갔던 김 전 총리가 '국회 해산' 운운하는 걸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 정부가 강조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말만 양질인가 봐요?

 

= 한겨레 14면에 <양질의 시간제? 뚜껑 여니 1~2년짜리 임시직>이라는 기삽니다.

 

지난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삼성과 LG 등 10개 대기업이 '시간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열었는데, 박근혜 정부 정책 의지에 따른 것이랍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채용하기로 한 시간제 일자리 1만여 명 가운데 7,000명가량, 그러니까 70%가 1~2년짜리 한시직이었습니다.

 

특히 삼성은 뽑기로 한 6,000명 전체가 모두 임시직이어서 '속 빈 시간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이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갔다고요?

 

=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경향신문 등에 '빵셔틀(강제로 심부름시키기)', 돈 뺏기 등은 줄었지만, 학교 밖 사이버 폭력, 사이버 괴롭힘은 급증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학생 400여만 명을 조사한 결관데 스마트폰 이용 학생이 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학교폭력도 줄어든 게 아니라 음성화해 노출되지 않을 뿐'이라는 지적도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