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15일 "북한을 압박해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에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이유는 자국의 대북 압박이 북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연구원 주최 제4회 한·미동맹컨퍼런스에서 '중국의 부상'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단을 강요할 모든 수단을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차 교수는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후원국인 자국이 압박하기 시작하면 북한이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낮은 수준의 압박이 북한 체제 붕괴를 비롯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기에 압박을 전혀 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는 중국이 책임감 있는 이해 관계자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중국은 이런 역할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또 "오바마 행정부는 대중국 포용 정책으로 시작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포용뿐만 아니라 경쟁을 하고 불만과 요구사항을 말하는 정상적인 관계를 정립했다"면서 "대중 인식 변화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국의 비군사적 대응 계획'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남북통일을 지지하기보다는 친중국 성향의 정부 수립을 지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은 미국에 앞서 대량살상무기(WMD)를 확보하고 미국의 개입에 반대할 것"이라면서 "한·미 간 급변사태 대비 논의 과정에 중국을 참여시켜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