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발생 배경…'지난 정부의 햇볕정책 탓' 39.4%

 

국민 10명 중 7명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이 1일 발표한 '연평도 사건이 국민여론에 미친 영향' 조사 결과에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평도 포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잘했다'는 의견은 24.7%, '잘못했다'는 의견은 72.0%로 조사됐다.

 

앞서 아산정책연구원과 리서치앤리서치의 조사에서도 '잘했다'는 의견은 25.9%, '잘못했다'는 의견은 65.7%로 집계됐다.

 

잘못된 요인에 대한 질문에는 '전반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3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미온적인 군사응징'(23.8%)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방향 혼란'(13.1%) ▲'정부 발표의 혼란'(11.4%) ▲'대중국 외교력의 부재'(6.9%) 등의 순이었다.

 

반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또 군사적 대응수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6%가 북한 연평도 포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23.9%로 조사됐다.

 

그러나 확전의 가능성이 큰 전투기에 의한 공중 폭격은 부담스러워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전투기로 폭격했어야 한다'는 응답은 39.3%, '전투기 폭격을 자제한 것은 적절했다'는 응답은 56.6%로 나타났다.

 

연평도 포격 이후 한국사회에서 대북강경여론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에 대한 전면전 확전에 대해서는 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EAI는 전했다.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 탓'이라는 의견이 39.4%,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 때문'이라는 의견이 51.3%로 분석됐다. 모름·무응답의 유보층은 9.3%였다.

 

젊은층, 고학력층, 이념적 진보층에서 현 정부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높았으며 고연령층, 저소득층, 보수층에서는 전 정부 책임을 묻는 의견이 많았다.

 

햇볕정책 10년간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 및 북한 핵무기 개발을 근원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과 북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여를 꺼려하며 남북관계가 경색돼 온 것에 대한 불만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EAI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