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계속 북한 감싸나 …외교부장 방한 돌연연기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만 불분명한 입장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중국의 태도는 오랜 과거부터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천안함 침몰사건에서 북측 입장을 옹호했던 나라들조차 이번에는 북한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문이 생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북한을 감싸면서도 양측의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는 등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외교정책 기조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서상민 동아시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5일 "중국 정치가들과 전문가 사이에서 북한의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해 기존의 동북아 정책기조에 반대하는 파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자는 파가 나뉘어, 아직 통일된 입장으로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내부에서 동아시아 외교전략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충돌하고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나올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서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에 연평도 도발의 책임을 묻는다면 '한·미동맹 강화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동아시아 안정도 해친다'고 주장해왔던 중국의 기존 입장이 설득력을 잃게 된다"며 "중국은 그런 부담을 감수하고 외교적 전략과 이익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일제히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북한을 계속 감싸고 있을 수만도 없다는 게 중국의 현실이다.

 

때문에 중국이 포기할 수도 없고 감싸안을 수도 없는 북한의 이번 도발사건에 대해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이 26~27일로 예정돼 있던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의 방한 일정을 중국측 일정상의 이유로 연기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의 후계자인 김정은 체제에서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 연구원은 "한·미동맹 강화가 남북관계 악화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협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전략적으로 묶어둘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3대 세습과정을 맞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중국은 단순히 북한뿐만 아니라 남·북, 북·일, 중·일관계 속에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대해 대안을 내놓는 것이 중국의 역할이라는 일종의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