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투자 대폭 늘려 성장 잠재력 높여야

 

◆ 2010 빅 모멘텀 / 대표 경제ㆍ경영학자 100인 설문조사 ◆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이뤄야 한다.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 법질서를 지키는 문화 등 선진 시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강호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선진국 금융회사들이 주춤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한국 투자은행 업계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최혁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양적 성장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혁신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ㆍ경영학자들은 2010년이 한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한국 경제가 위기의 급한 불을 끈 상황이고 앞으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매일경제신문이 동아시아연구원(EAIㆍ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경제추격연구소(소장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공동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ㆍ경영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패널조사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올해 4.0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응답자 중 56.2%는 `4%대 성장`을 전망했으며 5% 이상 성장을 예상한 학자들은 16.5%에 달했다.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이 과거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사태를 겪으면서 키운 위기 대응 능력을 이번에 잘 발휘한 것 같다"며 "전 세계 국가 중 한국 경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 넘은 56.2%는 한국 경제가 이미 저점을 지났다고 분석했다. 응답자 24.7%는 올해 상반기면 경기가 바닥을 치고 한국이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금융위기를 맞아 시행한 비상 대책을 철회하고 정상적인 경제 운용을 위한 `출구전략`을 올해 안에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81.8%를 차지했다. 이 중 41.9%는 상반기에 금리 인상과 같은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올해 한국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도 제기됐다. 응답자 중 16.7%는 `그린 산업 등 신성장동력 확보 부진`을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지목했고 선진국 시장 침체 지속(16.0%), 양극화와 빈곤층 문제(12.0%)에 대해서도 염려를 표했다.

 

안충영 중앙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는 "하락하는 성장잠재력을 반전시키기 위해 R&D 확대와 산ㆍ관ㆍ학 협력 체제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공계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도 `신성장동력 확보`(34.9%)를 지목했다.

 

윤창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단기적인 효율성에 치우져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소홀히 한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다시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산업 육성에는 항상 정부가 헛발질을 하고 있다"며 "영리 의료법인 유보가 대표적이다.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면 가진 자들만 이익을 본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덕희 KAIST 경영학과 교수는 "IT 산업과 같이 모방에서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산업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응답자 중 22.1%는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 잠재성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줄어드는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는 출산 정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단기적으로 필요한 경제 정책으로는 응답자 중 17.3%가 `일자리 만들기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신의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와 산업계, 대학이 협력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대학 졸업생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해 청년 실업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각종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16.3%), 적절한 출구전략 시행(13.3%) 등이 단기적으로 시급한 정책으로 꼽혔다.

 

 

 

■ 설문조사 어떻게 했나

 

- 조사기간 : 2009년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총 7일간

 

- 조사방식 : EAI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한 조사

 

- 조사대상 : 매경이코노미스트상ㆍ정진기언론문화상(우수도서)ㆍ청람상(경제학회)ㆍ문화체육관광부 경제/경영학 분야 우수학술도서상ㆍ통합경영학술대회 논문상(한국경영학회)ㆍ한미경제학회 이코노미스트상 수상자

 

- 설문 구성 : 설문 수는 총 22개 문항 45개 항목이며, 형식은 객관적 문항(Closed-Response Questions)을 중심으로 복수응답식과 자유응답식(주관식) 함께 사용

 

- 설문 작성 : 동아시아연구원(EAI), 경제추격연구소, 매일경제신문사

 

※ 매경-동아시아硏 공동기획

 

정원칠 동아시아연구원 선임연구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