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전력 무의미해져… 동맹강화 계기로 

안보연구실북한의 핵 보유는 남북한 군사 균형을 일거에 역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남한은 북한에 대해 재래식 전력과 전쟁 지속 능력면에서 우위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이런 우위는 무의미해졌다. 우리는 북한 핵 억지력이 전혀 없다. 그만큼 한반도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자주 국방이 어렵게 된 것이다.

북한이 실제로 핵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터질 장소는 결국 한반도이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핵물질의 타국 이전을 시도해 미국이 군사 행동에 들어갈 경우 북한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우리가 북한 핵 억지력이 없는 한 우선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 정부는 자주 노선을 강조하며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합의 등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취해 왔다. 북한의 핵 보유가 분명해진 이상 이런 흐름은 재고되어야 한다.

자주는 핵을 가진 북한에는 통하지 않는다. 한국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한·미동맹을 완화시키는 방향을 택했지만, 역설적으로 북한은 핵 보유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도 단순히 연구해보겠다는 차원을 넘어 북핵 문제 연관성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 가까이는 오는 20일 시작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구체화하는 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일정을 북핵과 맺어진 연관성에서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