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 높여야 미래있다
2006-01-01 (매일경제 기자)

매경.동아시아硏, 한국 대표경제학자 100인 조사
 
"한국 경제의 미래를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디자인하라."

매일경제신문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김병국 고려대 교수)과 공동으로 기획한 "한국 대표 경제학자 100인 설문"에서 경제학자들은 잠재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수 년째 표류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해법을 이렇게 내놓았다.

경제학자들은 한국 경제의 미래 디자인을 위한 5대 제언으로 △성장잠재력 제고가 최우선 정책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 △경제정책에서 정치논리 배제 △창의성 있는 핵심 인재 육성 △기업 투자활동 지원 등을 제시했다.

EAI 경제추격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올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경 제정책 과제로 "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5점 만점에 가장 높 은 4.65점을 매겼다.

이어 "인적자본 고급화"(4.31점)와 "기술혁신정책"(4.30점) 등이 올해 핵심 정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부진 원인으로는 "지역 균형 및 분배 중시 정책"(45.5%, 복수 응답)과 " 경제부처의 정책 실패"(43.9%)가 가장 많이 꼽혔다.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경제정책 의 중심을 "성장"으로 놓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제주체별로 매긴 성적표에선 민간 부문은 잘하는데, 정치권과 정 부가 도리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기업 "A-", 은행과 증권사 "B", 중소ㆍ벤처기업"B-"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반 면 집권여당은 "D+", 청와대와 총리실은 "C-" 등으로 평가됐다.

한편 이번 설문에 참가한 경제학자 중 98.5%가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와 비슷하 거나 호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우 악화"라는 응답은 전혀 없었고 "다소 악화"라고 응답한 전문가도 1.6%에 그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