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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스페셜리포트] 신정부 외교 정책

  • 2025-06-04

[EAI 스페셜리포트]

신정부 외교 정책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신정부가 직면한 외교적 도전 과제를 진단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신정부 외교 정책 스페셜리포트」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국제질서의 재편, 통상질서의 대혼란과 첨단기술 패권 경쟁의 가속화, 한반도 핵질서와 남북한 관계 변화 등은 한국 외교에 보다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요구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외교안보 전략, 경제통상 외교, 기술외교, 대북정책 등 네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전략을 미국이 직면한 구조적 도전에 대한 조정 시도로 해석하며, 미중 전략경쟁이 단순한 신냉전 구도로 환원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전 소장은 한국이 수동적 대응을 넘어 ‘공진적 자유주의 질서’라는 장기적 비전을 토대로, 다층적 안보 협력과 규범 기반 외교를 통해 전략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기존 자유주의 통상질서가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진단합니다. 손 원장은 한국이 ‘조정된 자유주의 질서’의 건축에 기여하는 외교 전략, 즉 ‘질서 건축 외교’를 적극 모색해야 하며, 대미·대중 디리스킹 전략과 글로벌 사우스 협력, CPTPP 중심의 연대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합니다.


배영자 건국대 교수는 인공지능이 국가 안보와 번영, 규범의 구심점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술외교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진단합니다. 배 교수는 AI 인프라 및 협력 플랫폼 강화, 미중 균형 전략, 글로벌 AI 거버넌스 참여 등 다층적 접근을 제안하며, 특히 ‘소버린 AI’ 개발을 통해 기술 주권과 질서 설계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한 점에 주목하며, 한국이 억제·관여·신뢰가 병행되는 복합 대북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 소장은 맞춤형 확장억제 제도화, 비핵안보·선경 전환 유도를 위한 실질적 로드맵 마련, AI 기반의 전략 환경 변화 활용 등을 통해 북한을 ‘공존’을 넘어 ‘공진(co-evolution)’의 길로 이끌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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