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스페셜리포트] 신정부 외교 정책 제언 |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전략을 구조적 도전에 대한 조정으로 해석하며, 한국이 ‘공진적 자유주의 질서’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 외교와 다층적 안보 협력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은 통상질서의 구조적 전환기에 대응해 ‘조정된 자유주의 질서’ 구축을 위한 ‘질서 건축 외교’를 제안하며, 대미 질서 복귀 유도, CPTPP 연대 강화, 디리스킹과 경제외교의 전략적 전환을 주요 과제로 제시합니다. 배영자 건국대 교수는 AI가 안보와 번영의 중심축이 되는 시대에 ‘소버린 AI’ 개발과 글로벌 AI 거버넌스 참여를 통해 한국 기술외교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진단합니다.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북한의 적대적 전략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억제·관여·신뢰가 병행되는 복합 전략과 AI 기반 전략 환경 활용을 통한 장기적 공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 전재성, ① "국제질서의 변화와 미중 전략 경쟁, 신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과제" [보고서 읽기]
- 손 열, ② "한국의 통상외교 2030: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의 혼란에 대응하는 3대 전략" [보고서 읽기]
- 배영자, ③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신정부 기술 외교 전략" [보고서 읽기]
- 박원곤, ④ "복합 대북전략과 남북관계의 재구성" [보고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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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논평] 거래의 기술 vs. 구조적 위기: 트럼프식 협상과 북한 비핵화의 미래 |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성과 중심의 브로커형 외교에 치중하여 북핵 문제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전 소장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협상 실패 시 북한의 추가 도발, 국제 제재 체제의 약화, 그리고 한미동맹의 균열 등 복합적인 안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에, 저자는 구조적 안보 과제를 포괄하는 장기적 로드맵과 독자적 대응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북한과 세계] 한반도-대만 해협 연계와 미국의 ‘동맹 변환’ |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Brunson) 주한미군 사령관이 시사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변환 가능성 및 그 영향을 분석합니다. 박 소장은 브런슨 사령관이 처음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및 러시아 대응까지 확장하여 언급한 점을 강조하면서, 대만 해협의 유사시 미국이 개입하는 경우 한국도 직접 연계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박 소장은 이를 부정하고 대만 문제에 선을 긋는 태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배치될 소지가 있어 한미동맹의 형해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ADRN 이슈브리핑] 투표 이면의 ‘정치 왕조’와 혼란, 그리고 민주주의(영문) |
마디 마파 수플리도(Mardi Mapa-Suplido) 국제 거버넌스 혁신·전환·우수성 센터(INCITEGov) 대표는 5월 12일 실시된 필리핀 중간선거가 민주주의에 주는 함의를 설명합니다. 저자는 선거가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되었지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 매수, 유력 정치인 가문의 영향력 행사, 정부 사업과 연계된 후원(patronage) 정치 등 필리핀 정치의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합니다. 나아가 저자는 필리핀이 2028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정책 지향에 기반을 둔 정당 체계를 구축하고 선거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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