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22대 총선 컨퍼런스]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중간평가: 무엇을 평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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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 2024-04-29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22대 총선을 종합 평가하면서 특정 정당의 승패를 떠나 행복하지 않은 선거였으며, 그 원인은 정책의 결과나 향방에 대한 담론은 사라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정서가 압도적으로 투표 행위를 결정한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로 드러난 한국 유권자의 정치 지형 중, 반윤석열 정서가 그 대안으로 이념, 정책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는 점, 경제적 양극화의 국면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소수의 자산가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 등이 국민의힘이 받아들여야 할 경고 신호라고 논의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 거대 정당의 지지층에서 공히 선거제도개혁을 높은 비율로 찬성하며 개혁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나타난 바, 이를 바탕으로 정치제도개혁을 위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