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N

1. 2022년 대통령 선거 결과: 초경합-초동원 양당 경쟁

[그림 1]은 ‘선거 경합도’를 횡축으로, ‘선거 동원도’를 종축으로, 각각 삼아 1963년부터 2022년까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산점도로 도해한 것이다. ‘선거 경합도’는 상위 두 정당의 득표율 격차의 반전 값을, ‘선거 동원도’는 상위 두 정당의 득표수 합이 전체 투표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값을, 각각 뜻한다. 상하를 잇는 실선으로 표시한 ‘선거 경합도’ 중윗값은 1971년 선거 결과인 0.076이며, 그 오른쪽에 위치한 관측점은 ‘초경합(hyper-contestation)’ 양당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좌우를 잇는 실선으로 표시한 ‘선거 동원도’ 중윗값은 1963년 선거 결과인 0.838이며, 그 위에 위치한 관측점은 ‘초동원(hyper-mobilization)’ 양당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의 경합도 및 동원도 비교, 1963년-2022년[1]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 (접속일: 2022. 3. 20.).

분명한 점은 ‘선거 경합도’ 0.007 및 ‘선거 동원도’ 0.955를 기록한 2022년 선거가 역사적으로 ‘초경합’ 결과 1위 및 ‘초동원’ 결과 2위에 해당하는 초유의 양당 경쟁이었다는 사실이다. 2022년 선거 결과는 ‘선거 경합도’로는 공화당 박정희 후보와 민정당 윤보선 후보가 맞붙었던 1963년 선거의 0.014를 앞섰고, ‘선거 동원도’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겨뤘던 2012년 선거의 0.996에게만 뒤졌다.

문제는 이 미증유의 선거 결과가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건강한 정당 경쟁의 귀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퇴행을 초래할 정당 경쟁의 기능부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그 핵심에는 유권자의 ‘당파 정렬(partisan sorting)’ 혹은 ‘유권자가 상호 적대적인 두 개의 정치 진영으로 갈라지는 대립’이 있다(Mason and Kalmoe 2022).

2. 유권자 당파 정렬: 이념, 정책, 감정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시행한 2012년 및 2022년 대통령 선거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념, 정책, 감정의 세 차원에서 유권자 당파 정렬의 시계열 변화를 확인해 보았다. 각 범주마다 보수 정당 후보가 획득한 수치에서 진보 정당 후보가 획득한 수치를 빼면 유권자의 당파 정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음(陰)의 값은 진보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당파 정렬 수준을, 양(陽)의 값은 보수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당파 정렬 수준을 나타낸다.

[표 1]은 이념 차원에서 유권자 당파 정렬 수준을 나타내기 위하여 양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를 진보, 중도, 보수로 나누어 작성한 것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유권자는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에게 84.8%,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14.2%가 각각 투표했다. 중도 유권자는 문재인 후보에게 54.1%, 박근혜 후보에게 44.3%가 각각 투표했다. 보수 유권자는 문재인 후보에게 20.0%, 박근혜 후보에게 78.3%가 각각 투표했다. 진보 유권자는 민주통합당과 70.6%p 수준의 이념 정렬을, 중도 유권자는 민주통합당과 9.8%p 수준의 이념 정렬을, 보수 유권자는 새누리당과 58.3%p 수준의 이념 정렬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표 1] 이념적 당파 정렬, 2012년 및 2022년[2]

출처: 동아시아연구원 2012년 및 2022년 대통령 선거 패널조사 “https://kossda.snu.ac.kr/” (접속일: 2022년 3월 20일).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유권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85.1%,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에게 11.0%가 각각 투표했다. 중도 유권자는 이재명 후보에게 49.2%, 윤석열 후보에게 45.6%가 각각 투표했다. 보수 유권자는 이재명 후보에게 17.1%, 윤석열 후보에게 80.3%가 각각 투표했다. 진보 유권자는 민주당과 74.1%p 수준의 이념 정렬을, 중도 유권자는 민주당과 3.6%p 수준의 이념 정렬을, 보수 유권자는 국민의 힘과 63.3%p 수준의 이념 정렬을, 각각 이루고 있다. 이념 차원의 유권자 당파 정렬은 2012년 선거에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고, 2022년 선거에서 진보 유권자는 3.5%p, 보수 유권자는 5.0%p, 각각 선호 정당과의 정렬 강도가 높아졌고, 반면 중도 유권자는 6.2%p 선호 정당과의 정렬 강도가 낮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지난 10년 동안 진보 유권자 및 보수 유권자는 선호 정당과의 이념 정렬의 강도를 높인 반면, 중도 유권자는 선호 정당과의 이념 정렬의 강도를 낮췄다는 발견이다. 이상으로 2012년 선거 결과와 비교하여 2022년 선거 결과는 한국에서 이념 차원의 유권자 당파 정렬이 강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표 2] 정책적 당파 정렬, 2012년 및 2022년[3]

출처: 동아시아연구원 2012년 및 2022년 대통령 선거 패널조사 https://kossda.snu.ac.kr/ (접속일: 2022년 3월 20일).

[표 2]는 정책 차원에서 유권자 당파 정렬 수준을 나타내기 위하여 양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를 ‘대북 비둘기파’ 및 ‘대북 매파’로 나누어 작성한 것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북 비둘기파’ 유권자는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에게 56.6%,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42.0%가 각각 투표했다. ‘대북 매파’ 유권자는 문재인 후보에게 30.4%, 박근혜 후보에게 68.1%가 각각 투표했다. ‘대북 비둘기파’ 유권자는 민주통합당과 14.6%p 수준의 정책 정렬을, ‘대북 매파’ 유권자는 새누리당과 37.7%p 수준의 정책 정렬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북 비둘기파’ 유권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72.6%,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에게 23.1%가 각각 투표했다. ‘대북 매파’ 유권자는 이재명 후보에게 16.8%, 윤석열 후보에게 80.1%가 각각 투표했다. ‘대북 비둘기파’ 유권자는 민주당과 49.6%p 수준의 정책 정렬을, ‘대북 매파’ 유권자는 국민의 힘과 63.3%p 수준의 정책 정렬을, 각각 이루고 있다. 정책 차원의 유권자 당파 정렬은 2012년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2년 선거에서 ‘대북 비둘기파’ 유권자는 35.0%p, ‘대북 매파’ 유권자는 25.6%p, 각각 선호 정당과의 정렬 강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지난 10년 동안 ‘대북 비둘기파’ 유권자 및 ‘대북 매파’ 유권자는 선호 정당과의 정책 정렬의 강도를 크게 높였다는 발견이다. 이상으로 2012년 선거 결과와 비교하여 2022년 선거 결과는 한국에서 정책 차원의 유권자 당파 정렬이 매우 강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표 3] 감정적 당파 정렬, 2012년 및 2022년[4]

출처: 동아시아연구원 2012년 및 2022년 대통령 선거 패널조사 https://kossda.snu.ac.kr/ (접속일: 2022년 3월 20일).

[표 3]은 감정 차원에서 유권자 당파 정렬 수준을 나타내기 위하여 양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를 진보 정당 ‘고 호감’ 유권자, ‘중 호감’ 유권자, ‘저 호감’ 유권자 및 보수 정당 ‘고 호감’ 유권자, ‘중 호감’ 유권자, ‘저 호감’ 유권자로 각각 나누어 작성한 것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정당 ‘고 호감’ 유권자는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에게 44.2%,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15.0%가 각각 투표했다. 진보 정당 ‘중 호감’ 유권자는 문재인 후보에게 45.8%, 박근혜 후보에게 52.1%가 각각 투표했다. 진보 정당 ‘저 호감’ 유권자는 문재인 후보에게 22.8%, 박근혜 후보에게 65.6%가 각각 투표했다. 진보 정당 ‘고 호감’ 유권자는 민주통합당과 29.2%p 수준의 감정 정렬을, 진보 정당 ‘중 호감’ 유권자는 새누리당과 6.4%p 수준의 감정 정렬을, 진보 정당 ‘저 호감’ 유권자는 새누리당과 28.8%p 수준의 감정 정렬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정당 ‘고 호감’ 유권자는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에게 9.8%,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65.6%가 각각 투표했다. 보수 정당 ‘중 호감’ 유권자는 문재인 후보에게 46.0%, 박근혜 후보에게 51.7%가 각각 투표했다. 보수 정당 ‘저 호감’ 유권자는 문재인 후보에게 66.3%, 박근혜 후보에게 11.1%가 각각 투표했다. 보수 정당 ‘고 호감’ 유권자는 새누리당과 55.8%p 수준의 감정 정렬을, 보수 정당 ‘중 호감’ 유권자는 새누리당과 5.6%p 수준의 감정 정렬을, 보수 정당 ‘저 호감’ 유권자는 민주통합당과 55.2%p 수준의 감정 정렬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정당 ‘고 호감’ 유권자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60.4%,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에게 5.7%가 각각 투표했다. 진보 정당 ‘중 호감’ 유권자는 이재명 후보에게 62.6%, 윤석열 후보에게 29.6%가 각각 투표했다. 진보 정당 ‘저 호감’ 유권자는 이재명 후보에게 13.9%, 윤석열 후보에게 81.9%가 각각 투표했다. 진보 정당 ‘고 호감’ 유권자는 민주당과 54.7%p 수준의 감정 정렬을, 진보 정당 ‘중 호감’ 유권자는 민주당과 33.0%p 수준의 감정 정렬을, 진보 정당 ‘저 호감’ 유권자는 국민의 힘과 68.0%p 수준의 감정 정렬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정당 ‘고 호감’ 유권자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3.2%,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에게 62.2%가 각각 투표했다. 보수 정당 ‘중 호감’ 유권자는 이재명 후보에게 33.7%, 윤석열 후보에게 59.8%가 각각 투표했다. 보수 정당 ‘저 호감’ 유권자는 이재명 후보에게 83.2%, 윤석열 후보에게 14.8%가 각각 투표했다. 보수 정당 ‘고 호감’ 유권자는 국민의 힘과 58.9%p 수준의 감정 정렬을, 보수 정당 ‘중 호감’ 유권자는 국민의 힘과 26.1%p 수준의 감정 정렬을, 보수 정당 ‘저 호감’ 유권자는 민주당과 68.4%p 수준의 감정 정렬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감정 차원의 유권자 당파 정렬은 2012년 선거에서 보수 정당 ‘고 호감’ 유권자 및 ‘저 호감’ 유권자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2년 선거에서 진보 정당 ‘고 호감’ 유권자는 25.5%p, 진보 정당 ‘저 호감’ 유권자는 39.2%p, 각각 선호 정당과의 정렬 강도가 높아졌고, 보수 정당 ‘고 호감’ 유권자는 3.1%p, 보수 정당 ‘저 호감’ 유권자는 13.2%p, 각각 선호 정당과의 정력 강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지난 10년 동안 진보 정당 및 보수 정당의 ‘고 호감’ 유권자 및 ‘저 호감’ 유권자는 선호 정당과의 감정 정렬의 강도를 크게 높였다는 발견이다. 이상으로 2012년 선거 결과와 비교하여 2022년 선거 결과는 한국에서 감정 차원의 유권자 당파 정렬이 매우 강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3. 한국 민주주의의 질: 파괴적 양극화의 위험

[그림 2]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2021년 시점 한국의 ‘당파 정렬’ 수준은 2.69로 38개 OECD 회원국 중위 값인 2.07보다 높고, 순위도 11위로 낮지 않은 편이다(V-Dem Dataset version 12). 상위에 위치한 국가들 가운데 터키, 폴란드, 헝가리, 멕시코, 콜롬비아 등 5개국이 사실상 V-Dem ‘자유민주주의 지수(liberal democracy index)’ 0.5 미만인 비(非) 민주국인 점을 감안하면, 선진산업 민주국 가운데 한국은 슬로베니아, 미국, 이탈리아, 이스라엘, 칠레에 이어 실질적으로 6위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그림 2] 38개 OECD 회원국 유권자 당파 정렬의 비교, 2021년(Somer et al.)[5]

출처: ‘political polarization’ in V-Dem Dataset version 12 https://www.v-dem.net/vdemds.html (접속일: 2022. 3. 20.).

2022년 대통령 선거 결과는 이른바 한국의 정당 정치가 ‘파괴적 양극화(pernicious polarization)’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일종의 경고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Somer et al. 2021). 앞으로 2년 동안 ‘분점 정부’ 상황에서 국정 운영에 나서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우회하여 ‘대중 호소 전략(going public strategy)’을 사용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만약 이 전략을 사용하여 대통령의 ‘일방 행동(unilateral action)’으로 정치 교착을 타개하려고 시도한다면, ‘파괴적 양극화’의 맥락에서 정당 경쟁에 매우 강한 정치적 원심력을 초래하고 그 결과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퇴행의 길을 열 수 있다(Kim 2021).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당면한 유권자 당파 정렬의 도전에 정치적 구심력을 생성하는 국정 운영에 나설 수 있는지가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연유가 여기에 있다. ■

참고문헌

Lilliana Mason and Nathan P. Kalmoe. 2022. “The Social Roots, Risks, and Rewards of Mass Polarization,” in Robert C. Lieberman, Suzanne Mettler, and Kenneth M. Roberts (eds.), Democratic Resilience: Can the United States Withstanding Rising Polariz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71-194.

Murat Somer, Jennifer L. McCoy, and Russell E. Luke. 2021. “Pernicious Polarization, Autocratization and Opposition Strategies,” Democratization, 28:5: 929-948.

Jung Kim. 2022. “South Korea’s 2022 Presidential Election: A Vox Populi that is Evenly Divided,” ADRN Issue Briefings (Mar 16) http://www.adrnresearch.org/publications/list.php?at=view&idx=238 (접속일: 2022. 3. 20.).

V-Dem Dataset version 12 https://www.v-dem.net/vdemds.html (접속일: 2022. 3. 20.).

[1] 선거 경합도는 그 값을 반전시켜 표시했다.

[2] ‘본인 이념성향 인식’에서 0-4를 진보, 5를 중도, 6-10을 보수로 범주화한 결과이다.

[3] ‘대북 비둘기파’는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정책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대북 매파’는 ‘북한에 대해 강경정책을 유지 강화하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정책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각각 나타낸다.

[4] ‘정당별 호감정도’에서 0-4를 저 호감, 5를 중 호감, 6-10을 고 호감으로 범주화한 결과이다.

[5] “사회가 얼마나 적대적 정치 진영으로 양극화했는가”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최댓값 4에서 최솟값 0 사이에서 나타낸 결과이다.

■ 저자: 김정_북한대학원대학교 부교수. 예일대학교 정치학 박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 네트워크 지역 코디네이터, 국방부 및 국방정보본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쿄대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초빙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역임했다. 비교정치제도, 비교정치경제, 남북한 관계, 동아시아 국제관계 등의 연구 분야에 관심이 있다.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A Comparative Empirical Appraisal” (2018), “민주헌정국가의 법률생산 능력: 한국 분점정부의 사례”(2020), “일하는 국회, 말하는 국회, 맞서는 국회: 국회 불신의 거시적 결과와 미시적 기초” (2020),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 조건: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2021), “헌법의 실패, 사법부의 실패, 대통령의 실패: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리더십을 발휘하라” (2022) 등의 논문을 공간했다.

■ 담당 및 편집: 전주현_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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