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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출판 2014년 10월 3호

  • 2014-10-28
2014년 10월 3호
  Middle Power Diplomacy Initiative Working Paper No. 5
EAI는 중견국외교 이니셔티브 워킹페이퍼 제5호를 발행했습니다. 김성진 연구교수(고려대 그린스쿨)는 한국이 선진국과 선진국, 선진국과 개도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기후변화외교의 장에서 솔선수범자(early mover), 가교(bridge), 연합조성자(coalition coordinator), 규범전파자(norm diffuser)의 네 가지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했으며, 이에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기후변화외교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필자는 핵심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제시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제정된 녹색성장 정책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한국의 성공적인 제도적 결과물 중 하나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영역을 제시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가교역할을 수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성진 연구교수는 한국이 중견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중견국들의 의견과 역량을 결집하는 동시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를 설립·활용하는 등 녹색성장 규범을 세계에 전파하는 데 선두에 섰다고 설명합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성공적인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국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현존하는 중견국 네트워크를 확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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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MPDI Working Paper
The Inter-network Politics of Cyber Security and Middle Power Diplomacy: A Korean Perspective
_Sangbae Kim

Korea’s Strategy for Regional and Global Financial Governance: From Rule Taker to Rule Setter?
_Yong Woo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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