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견국외교 이니셔티브 연구보고서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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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교수(서울대)는 중견국으로서 한국은 꾸준히 진화 중인 사이버 안보의 맥락과 그 안에서 한국의 위치를 자각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차원에서 필자는 중개외교(brokerage diplomacy), 집단외교(collective diplomacy), 상호보완적 외교(complementary diplomacy)를 한국이 추구해야 할 중견국외교의 방향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필자는 중견국인 한국의 역할이 전체 시스템의 디자이너가 아니라 보완적 프로그래머이자 설계자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국제정치 “시스템”에서 유용한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음을 서술합니다. 이 보고서는 1) 사이버공간의 사회-기술적 구조, 2) 국제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사안별 정치구조, 그리고 3) 미-중 경쟁구도에서 초래되는 지정학적 구조 등이 포괄된 “비대칭적 인터네트워크(inter-network) 정치”의 동학을 이해하기 위해 위치적 접근법(positional approach)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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