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Q&A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한국 ① :
국제규범의 시각에서
구민교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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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아시아안보연구센터는 12월 방공식별구역 문제에 관한 시리즈 스마트 Q&A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 첫번째 순서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한국 ① : 국제규범의 시각에서"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구민교 교수(서울대)는 국제규범의 맥락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절차 및 미국과 일본의 공식대응 입장을 비평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이 이어도 상공의 관할권 문제에서 우위를 갖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향후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AI 스마트 Q&A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한국 ② : 미중관계의 시각에서"도 다음 주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EAI는 스마트 Q&A를 통해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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