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Q&A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한국의 대응방향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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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아시아안보연구센터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스마트 Q&A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박영준 교수(국방대)는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둘러싼 아베 정부의 국방정책 변화 양상을 전략, 제도, 군사력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중국-일본간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일간 불안요인 축소 및 최소한의 신뢰구축을 위해 한국이 일본과의 다각적 대화 채널을 열어둘 것과, 한미일·한중일 등 동아시아지역 내 다양한 다자안보대화 및 협력을 한국이 주도하여 대북억제력을 강화하고 중일간 군비경쟁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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