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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출판 2013년 6월호

  • 2013-06-25
2013년 6월호
  제29호 EAI 논평
EAI 논평 제29호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논평에서는 지난 5월 이후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된 미국·중국·한국·북한의 외교전을 각국의 공식성명 내용 분석을 토대로 분석하고, 미국과 중국이 신형대국관계 구축이라는 큰 그림에 대해서는 합의하였지만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차원에서는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논평은 북한이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한 한국과 미국이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줄 수 없다는 점을 전제하고, 한국의 대북정책 독트린의 원칙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며 오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다뤄져야 할 지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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