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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한미일 정상회담, 미중 핵 대타협 방안 외

  • 2023-10-31

2023년 8월 넷째주

 [북한과 세계 기획특집]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 바로읽기

박원곤 동아시아연구원(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은 8 18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가지 문건(원칙·정신·공약) 북한 문제에 대한 3국의 시각을 분석하고 한국의 향후 대응에 대해 논의합니다. 소장은 한미일이 북한 문제를 한반도를 넘어 세계 질서 국제적 안보의 틀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회담 실무회담 정례화는 한일, 한미, 그리고 한미일 3 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합니다. 수석연구원은캠프 데이비드 공약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삼자협의가의무 아니라는 점에서 나토 헌장 4조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준군사동맹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나아가 미국이 통합억지(integrated deterrence) 전략을 추구하는 가운데 동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미중 핵 대타협 스페셜리포트] 미중 핵군축, 핵확산과 핵테러 방지, 북한 비핵화를 통한 대타협 모색

EAI 심화되는 미중 양국의 전략 경쟁이 핵을 동원한 군사위기와 사용에 따른 인류 공멸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팀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지속할 경우 맞이하게 미래의 위험을 미리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미중 핵무기 경쟁 제한, 아태지역 비확산, 핵테러, 북한 핵문제 등의 이슈에서 협력을 가시화할 있는 방법을 제언합니다.

 

서론: 하영선·손열·전재성·김양규, “미중 핵군축, 핵확산과 핵테러 방지 북한 비핵화를 통한 대타협 모색” [보고서 읽기]

1: 전재성·김양규, “미중 전면 핵전쟁의 공포와 대타협의 가능성” [보고서 읽기]

2: 김양규, “미중 군사안보전략 변화와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미래” [보고서 읽기]

3: 신성호, “미중 핵경쟁과 미중 ()뉴스타트 조약" [보고서 읽기]

4: 이정석, “아시아 태평양 비확산 구상과 이를 위한 미중 역내 국가 협력 방안” [보고서 읽기]

5: 김양규·이정석, “핵테러 방지를 위한 핵안보 구상: 미중 안보 안전 협력 전략” [보고서 읽기]

6: 박원곤·이중구, “한반도 비핵화안보구상과 미중협력” [보고서 읽기]

[북한과 세계] ‘담대한 구상’이 이전 대북정책과 다른 3가지 이유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한국이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완전한 비핵화및 대북제재 유지 원칙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한미는 북한과 대화할 의지를 보인다는 면에서 이명박 정부의비핵·개방·3000’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아가 박 소장과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현재의 3D 원칙(억제, 단념, 대화)과 더불어 발전(Development)을 추가한 4D 원칙의담대한 구상 2.0’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제5기 EAI 아카데미] 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미래 세계정치

배영자 건국대 교수는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고 기술 동맹을 규합하는 미국과, 공격적 투자로 기술 자립을 추진하는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술 경쟁 심화에 따른 혁신 동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미중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에, 한국 등 중견국이 규범에 기초한 기술 경쟁 및 기술 발전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을 도모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제5기 EAI 아카데미] ⑥ 기후변화와 국제정치경제

이태동 연세대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책임 분배가 향후 국제정치경제 문제의 주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교수는 기후변화가 재난 및 자원 갈등으로 이어지며 안보 차원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에, 환경 변화의 영향 및 이에 대응하는 각국의 전략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기업 등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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