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북한이 불완전한 중앙 계획과 대중 동원, 지도자의 임의적 개입이 결합된 비효율적 체제의 한계로 인해 고질적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시장과 무역 등 자본주의 요소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분석합니다. 나아가 북한의 경제 개방과 발전을 유도하고 점진적 방식의 통일을 추진하여 통일 비용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으로서, 군사적 대북 억지(deterrence)를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제재와 경제협력 옵션을 유연하게 가동하는 “복합적 순차 전략”을 제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