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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동덕여대 교수)은 중국이 부국강병 실현을 위해 2040년대까지 현존 질서에 대항하는 대안 질서를 제시하는 대신 기존 국제질서를 변용하고 그 안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대외 정책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다만 시진핑 정권의 ‘핵심이익’에 대한 강경한 자세가 오히려 대미 정책의 경직성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것이 중국 외교의 자충수가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숙종 EAI 시니어펠로우는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자유와 인권을 포함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외교전략을 통해 미국과의 규범적 동조를 이루려는 시도에 대해 분석합니다. 저자는 유엔 중국 인권 결의안 지지,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등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국제적 활동을 평가하고, 가치외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한중 협력 증진, 가치외교를 통한 경제적 이익 극대화, 그리고 정부의 비전에 대한 미국 양당의 지지 확보를 제언합니다.

김태균 서울대 교수는 자국 국익에 따른 공적개발원조 활용 증가로 인한 개발협력(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양극화 문제를 지적합니다.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접목한 개발협력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자 민주주의 원조가 민주주의 증진에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ODA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한국의 민주화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책임감 있는 민주주의 원조를 위해 관련된 컨소시엄과 연구 생태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