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K 스페셜리포트] 북한 인권 문제 다루기(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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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북한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의 양극화된 시각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정책방향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한국이 효과적 북한 인권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를 이념적, 정치적, 정책적 차이로 설명하고, 이러한 국내 정치적 하위가치 요인으로 인해 보편적인 인권 문제가 왜곡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저자는 북한 인권과 비핵화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국과 국제사회가 인권 개선과 비핵화를 통해 북한 정권이 얻게 될 이익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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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N 온라인 세미나] 아시아 각국의 수평적 책무성: 태국, 파키스탄, 네팔, 인도, 스리랑카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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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DRN)는 [민주주의 협력] 시리즈의 일환으로 “아시아의 수평적 책무성: 현황과 도전 (Ⅱ)”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ADRN의 태국, 파키스탄, 네팔, 인도, 스리랑카 등 5개국 연구진은 각국의 수평적 책무성을 위한 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향후 연구 프로젝트 보완을 위한 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참석자들은 각국이 법률에 따라 입법부 및 사법부의 권한을 규정하고 감찰 기관을 설치하였으나 지표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은 가시적이지 않다고 분석하며, 각 기관의 인사 및 재정에 대한 행정부의 개입을 줄여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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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N 이슈브리핑] 기후변화 대응에 민주주의가 유리한 이유(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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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란잔사후(Niranjan Sahoo) 옵저버연구재단(Observer Research Foundation) 시니어펠로우와박지수 EAI 연구원은 단기적성과주의및기득권, 비효율적인정책결정과정으로 인해민주주의 국가가기후변화위기대응전략 수립에어려움을겪을때도있지만, 높은책무성과투명성으로 인해통합적이고효과적인기후변화정책을수립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에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 구조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권위주의 체제보다 유리한 점이 더 많다고 주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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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EAI Academy] 미래세대를 위한 국제정치 세미나 참가자 모집(7/19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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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미래세대를 위한 국제정치” 아카데미 세미나 수강생 모집이 7월 19일(수) 마감됩니다. 8월 3일 부터 진행될 이번 세미나는 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동덕여대 교수), 전재성 소장, 김병연 서울대 교수,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 배영자 건국대 교수, 이태동 연세대 교수,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중앙대 교수),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이 강연자로 나서 미중 경쟁 및 지역 질서의 미래, 북한경제와 한반도의 미래, AI 등 첨단 기술 혁신에 따른 국제 안보 및 경제 질서의 변화, 기후 위기 등 생태 환경의 미래 전망과 전략 등 미래 세대가 당면할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한국 외교를 다룰 예정입니다.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EAI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academy@eai.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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