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 국제회의…"북한 체제 생존 보장 조치 필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 우선에서 경제 우선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로 이를 위해서는 억지력을 강화는 동시에 비핵화 이점을 극대화하는 포괄적인 대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원곤 동아시아연구원(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은 10일 열린 '동아시아 핵 경쟁과 확전 가능성 대응: 미래 한반도 질서 구축을 위한 한미중 협력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추진 방안 등을 발표했다.
박 소장은 "궁극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은 굳건한 경제성장을 통해 담보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무장 비용을 극대화하면서 경제 성장 모델을 제공하는 두 가지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핵무기 개발의 효력은 감소시키고 비핵화와 경제 우선의 이점은 부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소장은 북한 경제와 관련 "북한이 내세운 1.4배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4% 이상의 성장이 필요하나 현재 0.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성장만을 보이고 있다"며 "북중교역이 정상화되더라도 국제 경제제재 문제를 극복하지 않는 한 경제문제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경제적 변혁을 위해서는 남한이 먼저 안보를 해치지 않으면서 북한 체제의 생존을 보장하는 조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과정에서 체제 생존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억지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무기 고도화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은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감시 및 정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북한 지도부가 고도로 중앙 집권화돼 있기 때문에 최고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는 타격능력을 높이면 억제력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소장은 "김정은의 '권력 과시' 정치가 굳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법으로 정권을 설득하는 것은 어렵고도 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핵 우선 국가를 향후 30년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유도하는 것은 국가 재건의 새로운 모델을 다시 구상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