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연구원 ‘한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세미나
“한국, 시민 사회 참여·감시 통해 금융실명제·반부패법 이뤄내”
한국, 내년 3차 정상회의 주최 印·太 반부패 의제 주도해야”
“한국은 시민 사회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금융실명제와 부패방지법 등 반부패를 이뤄냈습니다.”
10일 동아시아연구원(EAI)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한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와 민주주의 외교’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남규 고려대 교수는 지난 3월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반부패 의제와 관련, “민주주의와 부패방지 간 선순환을 만들어 왔는데 앞으로 기업 참여를 독려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주도한 ‘반부패’ 의제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내년 한국이 주최 예정인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국제 협력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은 지난 35년 동안 민주화 과정과 민주주의 제도화에 성공한 비결 중 하나로 ‘부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반부패’를 의제로 관련 회의를 개최했고, 인·태 지역 국가들의 국제 협력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이숙종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 대표도 “지난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반부패 관련 법 제도화와 의제 설정이 이뤄진건 적절했는데, 민주화가 덜 된 나라들에도 부패 척결은 경제발전과 체제 신뢰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선 민간 참여가 부족했다며 시민 단체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인 김거성 상지대 객원교수는 “반부패 관련 논의에서 시민사회와 국내 시민단체와의 협업이 긴밀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반부패 활동에선 기업 참여가 중요한 만큼 관련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 만능주의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민·관 차원에서 반부패 활동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사례 발표도 있었다. 박정구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과 서기관은 “정부 차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 ‘청렴 포털’을 만들어 반부패 관련 공익 신고 제도를 구축했다”며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인·태 지역에 3년간 1억 달러(약 1322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고 하자 아시아·중동 등 21개국이 참여 신청을 했고, 이들의 반부패 시스템 구축을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센터’의 조민지 사무국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사실 등 데이터 공개만으로 반부패에 큰 효과가 있다”며 “시민들이 보기 쉬운 공익데이터 구축을 통해 부패 방지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이끌어낸 것이 주요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