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보이는 논평] 2023년 세계질서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
신년특집보이는논평에서하영선동아시아연구원(EAI) 이사장은 2023년이세계질서의향방을정하는결정적인해가될것이라강조하고, 미중관계, 북한핵무력, 일본군비증강이가져올 2023년의국제정세변화를전망합니다. 공식성명분석을통해 2023년미중은“탐색”과“조정”의국면에접어들것이라보고, 북한의핵무력증강은미국의통합억제와한미일안보협력강화, 국제제재심화를야기해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담보하지못할것이라고봅니다. 일본의군비증강및반격력확보노력은지역내가파른군비경쟁을본격화시킬것이기에한일관계양자의시각이아닌지구적관점의통합안보사고가필요하다고지적합니다. 이를토대로한국은자유와평화, 번영, 공생가치에기반한한미일협력을최우선과제로삼고, 보수•진보가공감대를가지고인태및지구질서를정확히읽기위한노력을기울이면서북한문제에대한해법을고민해야한다고제언합니다. |
[Global NK 인터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언(영문) |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동맹국을 향한 북핵 위협에 대해 군사, 외교, 정보, 경제 역량을 통합한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는 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북핵 문제는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양자 및 다자적 노력을 통해 북한 사회 내 변화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제언합니다. |
[인태전략 스페셜리포트] 한국의 글로벌 인도-태평양 전략: 공생과 번영의 지역 질서 건축 |
EAI 인태전략 연구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질서와 도전에 대응하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한국의 지역 전략으로 “한국의 글로벌 인도-태평양 전략: 공생과 번영의 지역 질서 건축”을 제안합니다.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은 보다 나은 세계화로서 재세계화, 초국경적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유도, 규칙에 기반한 미중 경쟁을 한국 인태전략의 목표로 제시합니다.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중앙대 교수)은 역내 경제 제도의 중복 관계 재편, 공급망 다변화, 첨단 기술 활용 등을 주문합니다. 배영자 건국대 교수는 다양한 행위자의 동참을 유도하는 네트워크 구성으로 포용과 협력의 기술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태동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인태 지역으로 확장하여, 기술 표준 및 제도적 협력으로 역내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과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은 인태 지역의 전략적 안정성을 위해 한국이 동맹 간 협력 체제 및 동맹 네트워크 사이의 다층적 · 분업적 협력 체제 구축 등을 제언합니다. |
[미중 핵경쟁 스페셜리포트] 미중 핵경쟁과 동아시아 안보질서 |
EAI 미중 핵경쟁 연구팀은 미중 양국의 핵무기 개발 및 안보 전략 변화에 따른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발생가능한 시나리오 및 대응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정석 제임스매디슨대 방문연구원과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은 미중 간의 전략경쟁이 핵무기 사용을 동반한 위기로 확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우발적 군사 충돌 및 ‘핵 얽힘’ 자제와 신뢰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신성호 서울대 교수는 미국이 신형 저위력 핵무기로 북핵 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재래식 전쟁 중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만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저강도 군사수단들을 동원한 강압 외교를 펼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미중 충돌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헤더 윌리엄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핵이슈 프로젝트 국장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 다양한 국제 포럼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핵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핵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미국 하버드대 벨퍼센터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북한이 제기하는 핵확산 문제를 국제법 체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중국이나 북한의 무력 사용 시도를 막기 위한 억지능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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