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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EAI 후원의 밤, 핵 거버넌스와 한미협력, 중국과 북한의 핵확산, 대만 지방선거 평가

  • 2023-03-23

2022년 12월 넷째주

[EAI 창립 20주년] 후원의 밤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창립 20주년 기념 후원의 밤을 12월 13일(화)에 개최하였습니다. 이홍구 초대 이사장과 하영선 이사장, 유창수 이사(㈜유진투자증권 부회장)가 EAI의 과거, 미래, 현재를 돌아보고 기념하는 환영의 말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스무 해를 보내는 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후원자들과 연구와 출판으로 기여해준 학자들, 그 외 EAI와 함께하였던 주요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행사를 통해 각 부분별 후원 순위를 살펴보고 최고액 후원자, 최장기 정기후원자, 최장기 ∙ 최고액 후원 가족, 출판 최다 편저자, 최다 기고자들에게 감사장을, 그리고 지난 20년 간 EAI의 영문저널인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편집장으로 헌신한 스테판 해거드(Stephan Haggard) 교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EAI는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부응하여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세계 지식 네트워크를 선도하며 계속해서 정진하겠습니다.

[미중 핵경쟁 스페셜리포트]

④ 핵 거버넌스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증진(영문)

[미중 핵경쟁 스페셜리포트]

중국 및 북한 핵무장의 함의(영문)

헤더 윌리엄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핵이슈 프로젝트 국장은 현재 글로벌 핵 거버넌스의 동향과 한미 안보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설명합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등 “핵 불량배(Nuclear Bullies)”들은 미국이 동맹에게 제공하는 핵 확장억지에 대한 의지를 시험하면서 지역 질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유럽과 인태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위기 및 긴장고조에 대응하고, 핵전력 개선과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함께 늘려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자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력하여 다양한 국제 포럼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핵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핵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미국 하버드대 벨퍼센터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북한의 핵무장 정책을 검토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들을 제시합니다. 중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 국가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북한은 핵 관련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현재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에 의한 수직적 및 수평적 핵확산 문제를 국제법 체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합니다. 저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억지 전략을 통한 중국이나 북한의 무력 사용 시도 방지 및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한 억지 능력 강화를 강조합니다.

[ADRN 이슈브리핑] 대만 국민당의 지방선거 승리 및 향후 대선 전망(영문)

카이-핑 후왕(Kai-Ping Huang) 대만국립대 교수는 지난 11월 26일 치뤄진 지방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이 많은 의석을 잃었고 국민당이 승리했으나, 가장 큰 패배자는 양질의 선거운동을 제공받지 못한 유권자들이라고 평가합니다. 저자는 이번 선거 캠페인에서 표절 스캔들, 열악한 인프라, 신뢰할 수 없는 전염병 통제 성과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반중 캠페인이 주요 이슈였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당이 유리할지 여부를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합니다. 국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대만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하며, 민중당과 협력해야만 집권 민진당을 이길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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