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우라늄 농축시설 ‘직접, 최초 공개’한 김정은 … 7차 핵실험 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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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한국에 대한 위협 수준을 높이는 반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자제함으로써 한∙미 갈라치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은폐가 용이한 핵시설 공개를 통해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고, 핵군축 협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발신하여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이것이 미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켜 미국의 대중 압박 강화 및 북-중 관계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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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논평] 기후위기 시대 북한의 자연재해 현황과 대응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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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우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의 피해가 매년 반복∙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 북한 정권의 역량은 매우 열악하다고 평가합니다. 저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정권 안정의 위협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여전히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보다는 문책인사와 군중 동원을 통한 땜질식 처방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나 연구실장은 결국 북한이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간 대화·교류 재개에 있어 재해협력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제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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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논평] 북한 상반기 경제 진단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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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2024년 상반기 경제 성장을 위해 ‘지방발전 20x10 정책’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발전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 연구위원은 하반기에도 획기적인 여건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중러와의 협력을 통해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동시에 자력갱생 기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제재 회피 도모 방식은 경제 회복에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정은 정권이 제재 해제를 위한 전략적 결단과 선택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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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논평] 북한 도발은 한미일 협력 강화의 기폭제(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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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교수와 김선우 연구조교는 북한의 군사도발과 국제규범 위반 행동 강화가 한미일 협력을 공고화하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한미일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사이버 공격, 제재 회피 시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협력의 분야와 수준을 경제안보, 인권,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 및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한미일 협력이 규칙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 중국의 강압정책에 대한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현재 각국 정치지도자 차원의 불확실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의 제도화를 통해 한미일 협력은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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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N 이슈브리핑] 전진당 해산과 세타 타위신 총리 해임: 억제되지 않는 사법 정치(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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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폰 자투스리피탁(Napon Jatusripitak) 유소프 이샥 동남아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 방문연구위원은 태국 사법부가 제1야당 전진당(Move Forward Party)의 해산 및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총리 해임 판결을 잇따라 내리며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자는 이와 같은 사법 정치의 확산이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의 대표성 및 권력 분립의 원칙을 침해하고, 정치인 가문 출신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의 총리직 승계를 가능케 하여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약화와 세습 정치를 야기하였다고 비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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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N 이슈브리핑] 아시아 10개국의 수직적 책무성 현황(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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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 ADRN)의 10개국 사례 연구를 토대로, 수직적 책무성(vertical accountability) 실현을 위한 각국의 선거, 정당 및 시민 사회의 역할 및 현황을 검토합니다. 저자는 수직적 책무성 지수가 높은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한 정부 견제와 언론, 시민 사회의 감시 기능이 상호 작용하여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상호 작용이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합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사회의 역동성과 자유로운 언론, 활발한 정당 정치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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