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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연구원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정부 교체를 앞두고 신정부에 대한 주요 외교정책을 제언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 연초부터 EAI 연구진은 연구 세미나와 워크숍을 진행하여 출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향후 책으로 출간될 이 보고서는 신 정부가 당면할 숙제로 대(對)미중 외교의 복합화, 북한 비핵화와 북한 문제의 21세기적 해결, 한일 외교의 신구상, 코로나 이후 질서의 새로운 문명 표준을 이끌어 갈 선도 외교라는 4대 숙제를 제기합니다. 이를 풀기 위해 대미, 대중, 대북, 대일, 인도태평양, 인권과 가치외교, 무역 및 기술 외교, 글로벌 협력외교 등의 8대 전략과 총 24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발간 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영선, 서론: 신정부의 공생 외교 (9월 6일 발간) [보고서 읽기]
2. 전재성, 대미정책: 포괄적 한미동맹을 위한 신정부의 과제 (9월 8일 발간) [보고서 읽기]
3. 이동률, 대중정책: 미래지향의 실용외교를 통한 한중관계 재건축 (9월 10일 발간) [보고서 읽기]
4. 김병연 ㆍ 하영선, 대북정책: 북한 비핵화와 21세기 생존 번영을 위한 신구상 (9월 13일 발간) [보고서 읽기]
5. 손열, 대일정책: 백년대계의 장기적 안목으로 한일 관계 재건축 (9월 15일 발간 예정)
6. 박재적,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 (9월 17일 발간 예정)
7. 김헌준, 가치와 규범 외교: 인권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미중 격돌 속 한국 외교 (9월 24일 발간 예정)
8. 이승주, 21세기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에 대한 한국의 다차원적 대응 (9월 27일 발간 예정)
9. 김태균, 글로벌 팬데믹과 신협력외교 (9월 29일 발간 예정)
2022 EAI 신정부 외교정책 제언 시리즈의 네 번째 워킹페이퍼로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와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 집필한 “대북정책: 북한 비핵화와 21세기 생존 번영을 위한 신구상”이 발간되었습니다. 김병연 교수와 하영선 이사장은 차기 정부 임기 내 북한 비핵화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북한과 한반도의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북핵 및 대북 정책을 제언합니다. 먼저 대북 4대 복합 전략 (제재, 억제, 관여, 자구)를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신구상과, 북한의 생존 번영 신구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신대북정책을 위한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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