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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연구원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정부 교체를 앞두고 신정부에 대한 주요 외교정책을 제언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 연초부터 EAI 연구진은 연구 세미나와 워크숍을 진행하여 출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향후 책으로 출간될 이 보고서는 신 정부가 당면할 숙제로 대(對)미중 외교의 복합화, 북한 비핵화와 북한 문제의 21세기적 해결, 한일 외교의 신구상, 코로나 이후 질서의 새로운 문명 표준을 이끌어 갈 선도 외교라는 4대 숙제를 제기합니다. 이를 풀기 위해 대미, 대중, 대북, 대일, 인도태평양, 인권과 가치외교, 무역 및 기술 외교, 글로벌 협력외교 등의 8대 전략과 총 24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발간 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영선, 신정부의 공생 외교 (9월 6일 발간) [보고서 읽기]
2. 전재성, 대미정책: 포괄적 한미동맹을 위한 신정부의 과제 (9월 8일 발간) [보고서 읽기]
3. 이동률, 대중정책: 미래지향의 실용외교를 통한 한중관계 재건축 (9월 10일 발간) [보고서 읽기]
4. 김병연ㆍ하영선, 북핵 및 대북 정책: 북한 비핵화와 21세기 생존번영을 위한 신구상
(9월 13일 발간 예정)
5. 손열, 대일 정책: 백년대계의 장기적 안목으로 한일 관계 재건축 (9월 15일 발간 예정)
6. 박재적,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 (9월 17일 발간 예정)
7. 김헌준, 가치와 규범 외교: 인권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미중 격돌 속 한국 외교
(9월 24일 발간 예정)
8. 이승주, 21세기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에 대한 한국의 다차원적 대응 (9월 27일 발간 예정)
9. 김태균, 글로벌 팬데믹과 신협력외교 (9월 29일 발간 예정)
2022 EAI 신정부 외교정책 제언 시리즈의 세 번째 워킹페이퍼로 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이 집필한 “대중정책: 미래지향의 실용외교를 통한 한중관계 재건축”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동률 교수는 한중 양국관계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는 ‘3대 괴리(乖離)' 즉, 한중간 국력 격차 증가, 양국 체제와 가치의 괴리, 그리고 양국 정부와 정책 주기의 괴리로 인하여 한중관계가 재설계라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양자 차원에서는 경제협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양국 국민 간 부정 정서 악화를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있으며, 미중 대립의 한반도 영향과 그로 인한 양국 간 갈등 확대를 관리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본 워킹페이퍼에서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한중관계 재설계를 위한 4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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