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상(金熙相·예비역 육군중장) 전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3일 “우리가 머뭇거리고 (미국과) 엇나가는 사이 미국이 중국과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같은 타협을 하지 않을지, 아니면 비확산을 전제로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기로 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전 보좌관에게 북한 핵이 해결국면으로 가지 않을 경우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가운데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북한 급변(急變)사태가 가까운 시일 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가.
“지금 북한은 군·경찰 같은 체제유지의 기본기능이 망가진 것은 물론 정보통제라든지 김일성의 카리스마와 같은 통치수단의 효율성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가 지금처럼 6자회담 같은 데 매달려 있는 동안에는 북한이 붕괴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6자회담이 실패하고 이런 대화와 외교적 수단의 한계가 명확해질 때 북한 체제의 종말이 시작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군사적 충돌 발생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한 사회가 과도하게 배타적 민족주의에 빠져 있거나 독재국가라면, 또 성전(聖戰)문화가 지배한다든가 국제질서의 현상유지에 대한 불만이 크다든가 하면 전쟁도발의 위험은 클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런 위험성을 모두 다 갖고 있는 체제다. 지도자인 김정일도 히틀러나 무솔리니처럼 극도의 성취욕구나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북한이 정말 도발을 할 것인가는 한국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군사적 충돌은 어떤 경우에 생긴다고 볼 수 있나.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고 한국 내의 친북 기회주의 세력이 팽창하든가 해서 북한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면 언제든 도발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미동맹이 와해되면 북한 도발에 대한 초청장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전개 과정을 설명한다면.
“북한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적화통일’ 전략에는 전면전과 국지도발, 간접침략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이다. 전면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간접 침략은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 격렬한 반미친북 시위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군사적 충돌은 국지도발·광범위한 테러·북한 특수부대의 침투·사회교란 활동 같은 것이다.”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나.
“북한이 도발하면 좀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김정일 자신과 체제의 생명이 직접 위협 받는다든가, 감내하기 힘들 만큼의 결정적 응징을 받는다고 믿게 해야 효과가 있다. 그러자면 다들 안보에는 관심이 없고 경제에만 관심을 갖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한미동맹의 복원 또는 재정비도 중요하다.”
동아시아연구원(EAI) 기획 : 大예측-북한, 10년내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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