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없지만… 南北 단독 전쟁땐
남북한이 미국이나 중국 등 우방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현재의 전력을 갖고 전쟁을 벌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실제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은 없다. 한·미 군사동맹이 있고, 중·북간에도 군사적 자동개입을 규정한 우호조약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는 이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하다.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라는 대외 의존도가 훨씬 높은 남한이 북한에 비해 열세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차·자주포·전투기·함정 등 재래식 전력은 질적인 면에선 남한이 앞서지만 양에서 뒤지고, 특히 핵·생화학 무기, 탄도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 있어선 남한이 현저한 열세에 있기 때문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상무기의 주력인 전차의 경우 2300여대 대(對) 3700여대, 야포는 5100여문 대 8500여문으로 남한이 열세다. 다연장 로켓(방사포)은 200여문인 우리에 비해 북한은 24배인 4800여문이다.
함정의 경우 우리 해군은 3000~ 4000t이 넘는 최신 전투함을 7척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2000t이 넘는 전투함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전체 숫자에선 120여척 대 420여척으로 열세다. 잠수함·잠수정도 성능 면에선 우리의 209 및 214형이 북한 것에 비해 크게 앞서지만 수적인 면에선 1대 6으로 열세다. 공군의 경우에도 전투기는 500여대 대 820여대로 우리가 밀린다. 하지만 우리 군에는 F-15K, KF-16 등 신형기들이 훨씬 많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04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을 제외하고 한국군의 종합 전쟁수행 능력은 공군만 북한의 103%로 우위에 있을 뿐 육군은 80%, 해군은 90% 수준으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은 북한의 화생방 무기 등 비대칭 전력은 제외한 것이어서 비대칭 전력을 포함하면 열세의 기울기는 더 커지게 된다. 전쟁이 났을 때 미군 정찰위성과 U-2 정찰기 등 각종 첨단 정보수집 수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우리가 북한에 비해 크게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를 제외한다면 고전이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동아시아연구원(EAI) 기획 : 大예측-북한, 10년내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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