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결국은 핵 보유국이 될 경우에 대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치·외교, 군사 분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핵보유국 북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정치·외교
핵 보유국과 인접해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위기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연구소 백승주 박사는 “우리 사회에 북한 문제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대응책을 만들어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활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1990년대 후반,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 및 금창리 핵시설 의혹에 따른 핵위기 당시 내부적으로 ‘핵 주권론’,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등을 검토했다. 당시 상황을 복기(復棋)하면서, 이들을 대북 협상카드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아지고 있다.
외교적인 방안은 ‘한미동맹 강화 필요’로 귀착되고 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예방적 공격의지 및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북한의 영구적인 핵 보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례적인 한미정상회담, 외교·국방장관 회담(2+2) 등을 통해 북한 핵무기 억지 의지를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와 유사한 ‘한미 공동 NPR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 군사
독자적인 대북 감시정보 능력, 정밀타격 능력, 대공방어 자산을 집중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 핵미사일 또는 투발(投發)용 항공기에 의한 핵공격을 독자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무기를 정비, 북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핵기지 정밀타격 수단으로 ▲F-15K 전폭기에 장착될 합동직격탄(JDAM), SLAM-ER 미사일(사정거리 278㎞) ▲국산 지대지 크루즈 미사일 ‘현무 Ⅲ’(사정거리 1000㎞) 등을 언제라도 가동할 수 있는 태세가 필요하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우리의 핵 무장에 대한 본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북한의 핵 실험을 계기로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의 핵 무장은 미국이 반대하고 있어 간단치 않다. 당장 외교부는 “미국과 주변국의 반발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의 핵무기 보유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가 핵무장을 추구하면 핵우산을 거둬들일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 핵무장을 할 경우보다 더 큰 손실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하원 · 유용원기자
동아시아연구원(EAI) 기획 : 大예측-북한, 10년내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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