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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大예측: 3. 핵보유 기정사실화] 북핵 불용원칙 분명히…포기 안할땐 대가 치르게 해야

2007-01-03
이상현 (조선일보)

한국과 우방들의 대응 방안
북의 ‘핵인질’된 한국… 경제‘펀더멘털"위협 받아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한 국제사회와의 갈등과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가 지니는 엄청난 비대칭효과 때문에 북한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협상에서 강경하고 위협적인 행태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핵 공갈이 과거보다 더 빈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핵무장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고, 한국도 결국 핵을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이 뒤를 이을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는 국제핵 비확산 체제의 실패인 동시에 동북아 핵 도미노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 보유는 내부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날로 높아가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와 압박 속에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으로 내몰릴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에 의해 가장 위협을 받을 국가는 한국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가 지닌 재래식 군사력의 비교 우위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억지력으로서 핵을 개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북한은 미국을 핵무기로 타격할 능력이 없다. 이는 곧 북한의 핵이 사용 가능한 대상(즉 한국과 일본)을 인질로 삼고 미국에 대항하려는 무기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한국이 앞으로 북한 핵무기의 인질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민족의 장래는 없다. 불량국가로서의 이미지에 핵 무장까지 덧칠한 북한을 주변 어느 국가도 환영할 리 없다. 북한이 핵으로 미국을 위협하거나 핵물질 이전을 시도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다. 통일은 물론 남북한 간의 화해 협력이나 경제 교류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위협하는 암초가 될 소지가 크다. 국내 회사 및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회사의 CEO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핵문제로 인해 공중 또는 해상 봉쇄가 가해질 경우 투자를 철회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53%, 제한적 군사 제재가 가해질 때는 68%가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런데도 북한은 남측의 광범위한 인민 대중이 선군(先軍)의 덕을 보고 있고, 이제는 핵 선군이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켜주는 수단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런 북한을 무작정 껴안을 수는 없다. 만일 한국이 핵을 가진 북한을 껴안기로 작정한다면 결국 거기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남북한이 함께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핵을 보유한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근본적인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한국은 북핵 불용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을 절감하게 하는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끝까지 핵보유의 길을 가는 것이 분명해지면 남북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동아시아연구원(EAI) 기획 : 大예측-북한, 10년내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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