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06년 10월 9일 핵실험과 동시에 공식적인 핵 보유국임을 선언했다. 6자회담에 참가해서도 미국과 동등한 핵 국가로 대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미·일, 세 나라는 이미 북한의 핵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고 중국도 인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 6자 간 핵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 보유가 주변국에 의해 용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12월 뉴질랜드 순방 중 북한의 핵무기가 남북 간 기본 군사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핵을 기정사실화하는 한국정부의 의도로 해석되기도 했다. 미국이 제재와 협상을 병행하고 있으나 중국과 한국이 북한을 설득해 핵을 포기하게 할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한국이 북핵의 인질이 된 상태에서 미국의 군사행동도 쉽지 않다.
북핵이 당장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도 않는다. 미국은 북한의 1차 핵실험이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무기를 완성하기까지 여전히 기술적인 어려움과 상당한 시간을 거칠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 11월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스탠퍼드 대학의 핵 물리학자 헤커 박사 일행에 의하면 북한은 지금까지 영변의 5MW 원자로를 통해 6~8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이것을 무기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핵실험이 더 필요하고, 또 그것을 미사일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자본, 그리고 기술이 필요하다. 핵실험 이후 발의된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 속에 북한이 고성능의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신성호 서울대학교 교수
동아시아연구원(EAI) 기획 : 大예측-북한, 10년내 어떤 일이
1. "김정일 정권교체" 기사 목록
- 미·중 타협속 핵·김정일없는 새 정권 등장 가능성
- 다음 권력은 군부에서?
- 북한의 정권교체 3가지 시나리오
- 한국, 북한 정권교체땐 미·일·중과 개혁·개방 도와야
- 이해관계 상충하는 미·중
- 미국과 동맹 굳히고 북한 민심을 얻어라
2. "체제 붕괴 가능성" 기사 목록
- 북, 핵고수하면 "제2 고난행군" 못버티고 무너질 수도
- 북한 붕괴 "최악 시나리오"
- 북한 "5대난"은
- 북 붕괴땐 섣부른 개입보다 자치적 질서 유도 바람직
- 독일 통일은 서독과 미의 합작품이었다
- 한국정부방안 : "급변통합계획" 등 공론화 안 거쳐 구체성 없어
- 북붕괴때 법적문제 : "한국, 국제법상 북통치권 자동 확보 못해"
3. "핵보유 기정사실화" 기사 목록
- 북, 핵폐기협상 질질 끌며 "핵보유국 인정" 노릴수도
- 북 핵보유 인정받을까? : 중미 "핵보유국 인정 못한다" 못박아
- 북핵 불용원칙 분명히...포기 안할땐 대가 치르게 해야
- 한국 어떻게 해야하나 : 한미동맹 확고히...대공 방어능력 길러야
4. "군사적 충돌경우" 기사 목록
- 북, 제재 국면 전환 노려 국지 도발할 가능성
- 남북 전면전 가정하면
- 북 "비대칭 전력" 위협
- 한미 굳건한 연합태세 보여줘야 전면전 막을 수 있다
- 남이 전반적 열세-질적으론 북보다 앞서
- 안보 관심없는 사회 분위기 바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