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제재 금융차단·해상검문 등 돈줄 죄는 효과
개성공단·금강산사업 전면재검토 필수 경제
압박만으로도 북 정권엔 치명타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 부담이 큰 군사적 행동 대신 대북 경제 제재를 중심으로 하는 강압 외교를 택했다. 이번 유엔 결의안에서 중국·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무력 제재가 빠졌으므로 미국의 대북 응징 노력에 제동이 걸렸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은 당초부터 미국의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북핵 실험 직후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 선제 공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천명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유엔 결의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 대해 다양한 제재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 대북 압박을 본격 시행할 것이다. 이런 제재는 북한 반응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주목할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가 군사 제재 못잖은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9·11 테러 이후 신설된 미국 재무부의 ‘테러리즘과 금융정보실(Office of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은 이미 지난 20년간 북한의 주요 대외 교역 창구였던 마카오 BDA은행을 북한 위폐 관련 돈세탁 은행으로 지정해서 북한의 대외 교역자금 결제를 사실상 마비시켰다고 한다. 앞으로 예상되는 유엔 주도하의 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전방위적 통제는 정권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 조치일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한 해상 검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북한의 주요 현금 수입원인 무기나 마약 및 위폐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돈줄을 졸라맨다는 것이다. 일본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제재도 결국은 북한으로 현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북한 분위기는 지금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유엔안보리를 통과한 15일, 중국 단둥을 여행 중인 관광객들이 한다리 위에서 망원경으로 북한의 신의주 쪽을 관찰하고 있다/AP연합뉴스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는 한국의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액수에 상관없이 북으로 보내는 현찰이 북한 미사일이나 핵 개발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없는 한 경제 교류를 계속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만일 북핵사태가 북한의 핵 협상 파기 공식 선언, 2차·3차 핵 실험 등으로 더욱 위기에 빠진다면 미국과 유엔은 유엔 헌장 7조의 무력 사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통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법을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 탈북자의 대규모 난민 지위 인정 등을 통해 대량 탈북을 유도할 수도 있다. 만일 북한이 최후의 반발로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핵물질 이전을 암시하거나 위협할 경우 대량살상무기 밀반출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해상 봉쇄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대북 제재 국면에서 한국의 우선 과제는 미국과 효과적 공조를 통해 한반도 무력 충돌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될 것이다. 또 북한이 핵 포기를 끝내 거부할 경우 김정일 및 북 체제 변환 가능성과 이에 대한 주변 강대국 조율 문제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