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후원금에 보조금 보태주는 "매칭펀드" 도입 바람직
현행 정치자금 제도는 정책 개발을 통한 국가경영보다 중앙당 보스를 정점으로 서로 싸우는데 바쁜 기성 정당들의 과점체제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히 혁파돼야 한다.
각 당에 분기별로 수십억씩 배분되는 국고보조금은 당 대표가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의정활동이나 정책개발보다 자신을 위해 몸을 던져 싸우는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기본적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기성 정당들끼리 의석수에 따라 배분되므로 민노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은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다.
정당이 싸움꾼의 모임에서 정책 네트워크로 변모하려면 국고보조금을 ‘정책개발자금 공영제’로 운영해야 한다. 지금도 국고보조금의 20%를 정책개발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각 정당은 이를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인건비나 경상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려면 매년 모든 정당의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제공하되, 이 범위 내에서 각 정당이나 의원이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제안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을 제공 받은 후 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민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인 만큼 의원 머릿수가 아닌,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에 따라 배분돼야 하는 것이다.
또 현행 후원회제도는 오직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이나 현역 의원만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 국회의원 경선 후보나 지방선거 후보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들이 모은 소액다수의 후원금과 당비에 상응하는 국고보조금을 제공하는 ‘매칭 펀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거액의 정치자금이 선거나 국회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많은 유권자로부터 소액을 모금한 정당과 정치인을 우대해야 한다.
매칭 펀드 제도를 도입하면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많은 당원이나 유권자를 육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스 중심의 정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용호, 인하대학교 정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