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과 미국 내 학술단체인 북미 고르바초프재단이 공동 주최한 동북아시아 평화회의가 2~3일 서울 호텔신라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한.미.일.중.러.대만 6개국 16명의 학자가 참석해 북핵 등 안보문제, 미국과 동북아의 정치.경제 관계, 탈북 난민 지원을 포함한 인권.시민운동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가졌다.
"아시아 안보의 두 기둥"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대니얼 오키모토 스탠퍼드대 교수는 "태평양전쟁 이후 민주화와 경제성장이라는 "황금시대"를 구가해 온 한.일 두 나라가 냉전의 최대 승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는 미.일 안보동맹과 한.미 안보동맹이란 아시아 안보구조의 두 기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분단 ▶중국.대만 문제 등 갈등은 여전히 남아 2010년 이후까지 두 동맹체제가 강력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키모토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민주화.세대교체.햇볕정책으로 한.미동맹의 끈이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며 "노무현(盧武鉉) 정권이 들어선 뒤 대북정책의 양국 입장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 카네기재단의 페이민신 선임연구원은 "냉전종식 이후 중.미관계"라는 발제를 통해 "미.중은 상호협력을 통한 이익을 얻으려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누리는 이득을 고려해 냉전종식 이후 중국에 대해 "울타리 속의 포용(hedged engagement)"이라는 정책을 취했다"며 "이는 대결에 대비하면서도 중국과 협력적인 관계로 이익을 추구하는 병행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지도자들도 "울타리 속의 포용"전략이 중국이 정확하게 바라던 바는 아니지만, 그것은 대체로 중국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는 타협안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도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걸리는 곳까지 미국이 침범한다면 미국의 독단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수전 J. 파 하버드대 교수는 "동아시아의 NGO(비정부기구)"에 대한 발제에서 "한국.일본.대만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와 정보통신의 혁명으로 NGO 활동이 급격히 늘었다"며 "향후 세계적인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경덕 · 정효식 · 윤혜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