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실시된 새 정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정부가 직면한 딜레마의 성격과 국면전환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중견학자들의 정책리포트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이내영ㆍ이하경 엮음. 동아시아연구원 刊)이 나왔다.
숭실대 강원택 교수 등 9명의 저자들은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에 거는 기대의 종착지는 "개혁"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분야별 국민 정치의식 실태를 비롯 한국사회 전반을.분석한 결과 사안마다 국민여론이 엇갈리는 등 매우 다종다기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가운데 고려대 이내영 교수는 "안보의식의 양극화와 외교정책 결정의 딜레마"라는 글에서 대미정책, 미국 정부와 미국인에 대한 호감도, 대북정책, 국가보안법 및 국정원 개혁 등 외교안보 영역에 대한 여론을 분석한 결과, 안보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진보적 입장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결론내렸다.
주한미군 문제를 보더라도 13.8%가 대폭 감축 혹은 철수를, 42.8%가 다소라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총 56.6%가 주한미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는데 이는 현 수준 유지(41.5%)와 규모확대(2.0%) 입장을 월등히 능가하는 것으로, 반미가 곧 반체제로 인식됐던 과거의 경험에 비춰 국민의 상당한 의식변화를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젊을수록(20대는 67.8%, 30대는 66.8%) 군 감축 혹은 철수에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 50대 이상(53.4%)에서는 현수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반 국민은 "크게 줄이거나 철수"가 13.8%. "감축" 의견이 42.8%로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의견에 대체로 동조한 반면, 여론 주도층은 각각 5.3%, 21.4%로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전반적인 한미관계에서도 일반 국민은 "미국 중심의 정책탈피"와 "미국 중심의 정책 전면 재검토" 의견이 각각 48%, 11.8%에 달했으나 여론 주도층은 각각 37.1%, 5.9%로 일반국민=진보, 여론 주도층=보수의 양상을 보였다.
이 교수는 "안보 분야 핵심 이슈들인 한미동맹관계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세대, 대선 지지후보, 지역별로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른바 "여론 주도층"과 일반국민 사이에서도 이념적, 정책적 균열양상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여론ㆍ소수정부ㆍ정책선택"이란 부제의 이 책은 "동아시아 연구원"(EAI)의 "성공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정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년 발간된 「대통령의 성공조건Ⅰ,Ⅱ」의 후속편.
책에는 노무현 정부의 성격(강원택), 성장과 분배 사이의 균형이 관건(이 근.정원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이숙종), 정치.행정 개혁의 과제와 제도개혁의 딜레마(이내영.정한울), 여론 주도층, 개혁의 균형추인가(정한울.이현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전망과 국정운영의 방향(김민전) 등의 글이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