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포럼 21 - 새정부 출범 제안
대통령의 성공조건
이세중 (KBS 포럼 21 위원, 진행)
김병국 (동아시아 연구원장, 고려대 정외과 교수)
김철수 (KBS 포럼 21 위원)
정종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
박영숙 (KBS 포럼 21 위원)
박재완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목차>
1. 대통령 리더십 제고를 위한 조건과 과제
-21세기형 한국대통령의 덕목
-국정 시스템의 조직과 운영 원칙
2. 대통령의 정치통합
(설득의 정치)
-국회, 언론과의 관계
-여론정치와 설득의 정치의 관계
-분권형 대통령제와 운영 가능성
3. 대통령 프로젝트의 의미와 성공조건
-정책기획실 신설과 태스크 포스팀 가동의 의미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과제
-대통령 성공조건에 대한 마무리 발언
<간략한 내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포럼 21의 이세중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국민의 정부를 마무리짓고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5년 동안 수고한 대통령을 보내고 새 대통령을 맞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됩니다.
모든 대통령이 다 시작할 때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하지만 물러날 때 흔쾌히 국민의 박수를 받는 대통령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마무리짓지 못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주로 대통령의 실패 이유를 대부분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만 돌린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보게되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의 국정운영 시스템, 특히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시스템은 잘 짜여진 것인지도 하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나간 대통령의 국정 운영사를 돌아보며 버릴 것은 무엇이고 취할 것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성공한 대통령을 가져보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KBS포럼21 오늘 이 시간에는 대통령의 성공조건이란 과제를 두고 오랫동안 연구와 토론을 거듭하면서 좋은 성과물을 낸 동아시아 연구원의 대통령 개혁팀 연구자들을 초청했습니다.오늘 좋은 토론을 기대해 봅니다
1. 대통령 리더십 제고를 위한 조건과 과제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과거와 다른 점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권위주의 시대의 종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권위주의를 탈피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올바른 리더십을 형성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시기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리더십은 무엇인지 먼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황에서 대통령은 어떤 지도자가 돼야 하는지 대통령의 덕목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죠.
(김철수, 정종섭, 박재완, 김병국, )
▷노무현 정부는 출범에 앞서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이는 국정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그렇지만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면 모든 제도는 각기 장단점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결국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그 시스템에 걸맞는 국정 운영 원칙이 도입돼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드웨어 변화에 맞춰 소프트웨어도 개선돼야한다는 이야긴데 그런 점에서 새 정부가 만들어 놓은 국정 운영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있어 어떤 운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재완, 김철수, 박영숙)
-기획, 집행, 모니터가 함께 가는 국정
-정부, 청와대 내의 정보의 공유
-정책의 선택과 집중
(역대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포함해 토론)
2. 대통령의 정치 통합
▷독재와 권위주의가 떠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리더십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앞서 살펴본 대로 설득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역간, 세대간 분열 양상이 엄존하고 있고 여소야대의 국회가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국정을 추진하기 위해 야당을 설득하고 언론을 설득하고 무엇보다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부터는 대통령이 국회나 언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대통령과 국회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김병국, 박영숙, 박재완)
-국회, 야당을 대하는 방향
▷설득의 정치를 펼치려면 특히 언론과의 관계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이점은 어떻게 얘기할수
있겠는가?
-언론과 설득의 정치
(김철수, 정종섭, 박영숙)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비난을 받았던 것이 이른바 포퓰리즘 논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는 국민의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사실 민주정치는 여론 정치라는 측면에서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되지만 여론에 의해 좌우되는 것도 바람직다하고만 볼 수 없습니다. 여론정치와 설득정치는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가야한다고 보십니까.
(박재완, 박영숙, 김병국)
▷지금까지 우리 정치사를 돌아보면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었고 이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주 논의된 것이 책임총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당선자도 권력 분산의 방법으로 책임총리제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보이곤 했는데요, 책임총리제란 어떤 제도이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종섭, 박재완)
-책임 총리제가 성공하려면 과연 우리 정치 현실이 거기에 맞는 토양이 돼 있는지 우리 정치의 여건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나라이고 그런데 반대로 우리 헌법 구조를 보면 내각제적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정치 구조나 여야 관계, 우리 정치의 성숙도 등에 비춰볼 때 책임총리제의 가능성과 성공 요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김병국, 김철수, 박영숙, 정종섭)
3. 대통령 프로젝트의 의미와 성공조건
▷새 정부의 청와대 구조를 보면 가장 특이한 것이 정책기획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여러 태스크 포스팀을 둔 것입니다. 아마도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할 사업에 대한 과제가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청와대 조직내에 태스크 포스팀을 만든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이런 조직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박재완, 정종섭)
▷청와대내에 태스크 포스팀이 가동된다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는 없는 새 정부의 특징적인 것으로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과제라고 봐야 할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지금의 우리의 상황에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김병국, 김철수, 정종섭, 박영숙)
(현재 거론되고 있는 프로젝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추진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과학기술 중심사회
-정부혁신
▷지금까지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시스템과 과제 등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런 문제를 모두 종합해서 과연 새 정부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어떤 점이 꼭 필요한지, 추가적인 내용 말씀해 주시죠.
(김철수, 박영숙, 김병국, 박재완, 정종섭, 오명)
외국의 예를 보면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그 나라의 존경받는 인물이나 위인의 반열에 오르는 일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자주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 인물의 평가에 인색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이나 통치 스타일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오는 25일 새 대통령의 취임식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부디 새로 시작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읽고 야당과 언론의 협조를 얻어 그를 지지한 사람이든 반대한 사람이든 모두로부터 박수를 받고 떠나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 KBS포럼21 새정부 출범제안 “대통령의 성공조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