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차기정부 과제는

  • 2002-12-05

차기 대통령이나 정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분야는 경제분야로 꼽혔다.

EAI의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해야 할 분야로 경제분야가 23.1%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정치.행정과 교육분야가 각각 20.2%, 통일.외교분야가 19.3%를 차지해 비슷한 중요도를 보였다.

구체적 정책목표로는 교육문제 해결이 20.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남북통일, 혹은 관계개선이 15.6%, 공정한 인재 등용과 국가 경쟁력 제고로 선진국 진입이 각각 15.4%, 민생.실업 등 경제 안정이 15.1%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정치.행정분야에서는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34.2%)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고, 통일.외교분야에서는 대북 화해정책 유지 발전(48.5%)에 중요성을 부여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소득 분배체계 개선(29.4%)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고, 금융.기업 구조조정 지속(19.8%)과 지속적 경제성장정책 추진(15.0%)도 역점 추진과제로 들었다.

교육정책은 사교육 축소를 위한 공교육 기능 정상화(45.3%)와 교육부의 기능 축소 및 교육 자치 강화(23.5%), 노동분야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개선(40.1%), 보건 복지.환경분야에서는 난개발 억제를 위한 지자체 개발권 재조정(36.9%)과 복지예산의 실질적 확대(26.2%)가 주요 과제로 인식됐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이공계.기초과학 지원(31.0%)과 과학 기술 정책의 마스터플랜 작성(25.5%), 여성정책으로는 출산과 육아 환경 개선(25.0%)과 저소득계층 여성의 생활안정 정책(21.3%), 문화분야에서는 문화 인프라 확충이 주요 추진과제로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