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EAI)은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DR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한 “한국 민주주의 퇴행 진단” 연구 결과를 워킹페이퍼로 발간하였습니다. 연구진은 대통령에게 헌법에 규정된 것 이상의 권한이 부여된 한국 대통령제의 속성, 상호 용인과 권한 자제의 규범을 지키기 않은 정치권의 압박 전술 등이 한국 민주주의 퇴행의 근원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연구진은 이러한 위기가 시민들의 민주주의 지지가 약화되는 ‘아래로부터의 퇴행’보다는 정치 엘리트의 갈등 해결 능력 상실 및 민주주의 원칙 경시에 따른 ‘위로부터의 퇴행’에 가까우며, 시민들의 민주주의 인식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었다고 설명합니다.
- 이숙종, ① “서론: 민주주의 퇴행의 세계적 확산과 한국” [보고서 읽기]
- 배진석, ② “한국 대통령제의 민주주의 퇴행 요인” [보고서 읽기]
- 김 정, ③ “계엄 전후 한국 헌정 민주주의의 위기” [보고서 읽기]
- 박선경, ④ “한국 정치엘리트와 민주주의 퇴행” [보고서 읽기]
- 강우창, ⑤ “한국 민주주의 위기와 ‘아래로부터의 퇴행’?” [보고서 읽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