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짜뉴스 인식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외국 선거 방해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 현황을 분석하고, 선거 방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합니다. 임 교수는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거나 선거를 방해할 것으로 생각하는 나라를 2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을 때, 중국, 북한, 미국 순으로 응답률이 높은 반면 러시아를 꼽는 응답은 매우 적게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외국 선거 방해를 인지하고 판별하는 데 정치적 양극화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보수 성향 응답자의 경우 선거와 관련된 허위조작정보를 분별해 내는 데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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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전문

 

임성학(서울시립대 교수): 제가 발표하려는 내용은 가짜 뉴스의 도전과 한국 민주주의라는 대주제에 있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국내 행위자들이 아니라 외국에 관련된 행위자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발표 내용입니다.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상 2024년에 올해가 선거의 해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인구 세계 인구의 한 반 정도, 42억 명 정도가 이번에 선거에 투표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많이 지적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현상이 굉장히 민주주의에 위협적일 것이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공 지능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허위 정보를 제작, 유포한다든지 두 번째는 선거에 대해서 외국에서 개입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선거에 대한 개입이나 인공지능(AI) 등을 경유한 허위 정보 유포 같은 것들이 이번 올해 첫 번째 있던 선거, 대만 선거가 하나의 시험 무대였는데요.

 

대만의 시험 무대에서도 역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서 이겼지만 라이 총통이 내연녀가 3명이 있다는 내용의 어떤 딥 페이크(Deep Fake) 동영상이 돌아다녔고요. 그 다음에 외국 선거 방해 예로 본다면 라이칭더 총통 후보에게 불리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유포됐는데, 유포된 여론조사를 푸젠성에 있는 중국 공산당 관리들이 조작했다는 의심을 품고 지금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두 가지 형태 가짜 뉴스와 특히 이런 가짜 뉴스를 외국에 의해서 유포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이번 선거에서 중요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4월에 총선이 있는데 더 걱정이 되는 게 주변국들, 특히 중국, 러시아, 북한이 선거 방해 선거 개입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이 이번 총선에 자국의 어떤 외교 정책을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거 방해 행위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떤지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료 협조도 여러 군데 부탁해 봤지만 하나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한국은 지금 현재 외국의 선거 방해에 대해서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이 자료도 없고 연구도 되지 않았던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발표할 내용은 사실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큰 목적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우선적으로 외국 선거 방해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론적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EAI에서 하신 설문조사에서 일반 우리 국민들이 외국 선거 방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선거 방해 행위가 정치적 양극화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국 민주주의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외국 선거 방해에 대한 용어 정리가 참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어렵지만 선거 외국 선거 방해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선거 영향’이라든지 ‘선거 간섭’이라든지, ‘선거 개입’도 인터벤션(Intervention)을 쓰거나 인터피어런스(Interference)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요. 선거 개입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가 정파적 형태가 있고 두 번째가 절차적 형태가 있습니다. 두 번째인 절차적 형태는 한국 선관위들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선거 인프라나 선거 제도화가 잘 안 돼 있는 국가들 특히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선거의 공정성이나 자율성이나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지 않을 때, 외국에서 선거에 개입해서 좀 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참여할 때 그것도 하나의 선거의 개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이런 절차적 개입에 관한 것은 제외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개입이라는 용어가 좀 혼란을 줄 수 있어서 ‘선거 방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쓰려고 합니다.

 

선거 방해에 대한 이론적 검토인데요. 기본적으로 선거 방해는 주로 허위 조작 정보를 활용해서 이 방식이 가장 저렴하고 높은 보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주로 선거 개입하려는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에 우호적인 후보들을 지지하거나 비우호적인 후보를 비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선거 개입하는 국가들도 개입하려는 타국의 어떤 정치적 양극화를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허위 정보 조작, 외국에 의한 허위 정보 조작도 결국에는 가짜 뉴스와 비슷한 맥락에서 연구되고 있는데요. 정치적 양극화가 이런 외국에 의해서 조작된 허위 정보를 얼마나 잘 수용하고 얼마나 잘 전달하고 공유하는지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연구들을 해 왔습니다.

 

한국은 이런 면에서 어떤 상황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먼저 설문조사를 기초로 해서 외국 선거 방해에 대한 한국 현재 일반인들의 인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선거 방해에 대한 인식에서 방해했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현재 외국에 선거 방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37.4%. 높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62.6%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퍼센테이지가, 좀 있다고 하신 분들이 낮게 나왔지만 사실상 외국 선거 방해에 대한 어떤 논란이 되거나 이슈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수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과거에 있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61.0%까지 높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 방해 행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어떤 그런 예측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 선거 방해의 경로인데요. 외국 선거 방해는 가짜 뉴스의 경로와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주로 인터넷 포털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등을 통해서 선거 방해가 이루어지고 허위 정보도 이런 채널을 통해서 많이 유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 방해는 압도적으로 인터넷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방해 유형과 우려에 대한 내용인데요. 방해 유형은 투표기 등에 대한 해킹, 가짜뉴스 허위 정보 캠페인 등입니다. 세 번째는 특정 후보에 대한 찬반 여론 조성, 네 번째는 후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한 대부분이 한 50% 넘게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표기에 대한 해킹만 50% 이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짜 뉴스에 의한 캠페인이라든지 특정 후보에 대한 찬반 여론 조사는 거의 70%가 넘는 정도로 우려를 하고 계신다는 거라면 많은 일반인들이 외국의 선거 방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선거 방해의 주체인데요. 어떤 국가들이 선거 방해를 많이 할 것인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선거 방해를 하는 대표적인 다섯 국가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주변국들과 대표적인 방해 국가를 설문지에 포함시켜서 여쭤봤더니 결국 중국이 가장 많은 숫자가 나왔고 두 번째가 북한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러시아는 굉장히 작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놀랍지만 미국이 3위로서 방해를 할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도 다른 타국에 선거 방해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외국 선거 방해에 대한 인식 중에 이 허위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이 제 연구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한계점인데, 외국 선거 방해 관련된 사례를 찾아서 이 허위 정보 조작이 된 내용들을 일반 설문에 포함해서 식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어떤 논란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선관위에서 북한의 선거 해킹 시스템에 해킹이 없었다는 발표 내용을 갖고 한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정치적 양극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 미국 같은 국가들이 정치에 개입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설문조사에서 두 가지로 설문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두 가지 문항에 대해서 맞게 식별하신 경우들. 북한의 선거 시스템 해킹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맞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맞게 말씀하신 분들이 한 54% 정도 되고 미국 국방부 기밀 문건 대부분 내용은 위조됐다는 것이 사실인데 그 내용은 한 46% 정도가 맞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해외 허위 정보, 외국 선거 방해에 관련된 내용들을 인식하는 것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반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 방해와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설문 조사 내용 중에 선거 방해가 있다면 어떤 정당에게 유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선거 방해에 유리한 정당과 그 다음에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선호하는 정당 이 두 가지를 포함시켜서 정당별로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교차 분석한 결과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양극화적인 현상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신다는 분들은 이 외국 선거 방해가 국민의힘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74%나 되시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 외국 선거 방해가 민주당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내용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는데요. 위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 외국 선거 개입의 대표적인 국가들과 그 다음에 지지 선호 정당별 간에 다중 응답 교차 분석을 했습니다. 외국 선거 개입 국가는 1순위, 2순위를 답변하실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다중 응답 교차 분석을 했는데요. 이거 보시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개입할 것이라고 뽑은 국가가 미국입니다. 62.5%가 미국을 먼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이 중국 그 다음이 북한, 일본도 거의 비슷한 북한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가장 높고요. 82.2% 그 다음이 80.5%로 중국입니다. 정의당을 지지하신다는 분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비슷한 응답을 보였는데요. 미국이 첫 번째 제일 높은 숫자로 나왔고요. 그 다음이 중국과 북한은 같은 형태로 나왔습니다. 이런 교차 분석만 보더라도 상당히 외국 선거 방해에 대해서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것을 하게 됐는데 종속변수는 북한 해킹 문제라든지 미국 대통령실 도감청 문제 두 정보에 대해서 모두 맞게 식별하신 분, 그 다음에 북한 해킹에 대해서만 맞게 식별하신 분, 미국의 도감청에 관해서 맞게 식별하신 분, 두 정보 모두 틀리게 식별하신 분으로 나눴고요. 독립변수는 일반적인 인구 통계학적 변수, 성별, 나이, 거주 지역, 교육 액을 나눴고 그 다음에 정치 변수 특히 양극화 관련된 변수를 집어넣었는데요. 지지 정당, 본인 이념, 윤석열, 문재인 국정운영 평가, 정치 지식,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거 커뮤니케이션 변수로서 정치 유튜브 시청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이 결과는 뒤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인 결과 내용을 보면 모두 틀림의 식별에 비해서, 모두 틀림을 식별을 참조 기준으로 삼았고, 나머지 세 가지 케이스를 비교한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정치적 변수 특히 정치적 성향 양극화를 내놓는 변수들이 대부분 다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은 세 경우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윤 대통령, 문 전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모두 식별과 북한 해킹의 경우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서 정치적 양극화가 외국 선거 방해를 인식하고 판별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조사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인 경우에 틀리게 식별한 경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성향의 경우가 외국 선거에 더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윤성이 교수님은 국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진보 성향 응답자들이 좀 더 식별률이 낮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연구에서 좀 다르게 나타났던 이유는 북한이라는 변수가 들어가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좀 더 많은 케이스를 갖고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 외국의 선거 방해가 일반인들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선거 방해 행위가 굉장히 정치적 양극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 선거 방해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이숙종 교수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걸로 예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법제화가 필요하고요. 대만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벌써 19년에 ‘반침투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켜서 이런 외국의 선거 방해 행위를 막은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이런 것들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런 가짜 뉴스 외국의 선거 방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소셜 미디어 민간 기업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소셜 기업들이 사회 민간 기업들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협력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선거 방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지금 제 예측에는 분명히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국정원이라든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든지 중앙선관위가 전혀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발표해서 이슈화하고 많은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 국제 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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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학_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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