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과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1월에 발표한 ‘담대한 구상’을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박 소장은 한국이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대북제재 유지 원칙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한미는 북한과 대화할 의지를 보인다는 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아가 박 소장과 김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현재의 3D 원칙(억제, 단념, 대화)과 더불어 발전(Development)을 추가한 4D 원칙의 ‘담대한 구상 2.0’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김양규_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사.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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