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IMF 2022

 

이상과 같이 직접투자 측면에서도 한일 양국의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한일-미중 관계: 긴밀화

 

다음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중과 한일 양국 간의 경제관계를 살펴보자.

 

1) 일본과 미국 · 중국과의 관계

 

2008년까지 미국은 일본의 최대 수출국이었지만, 2009년 이후에는 중국이 미국과 비슷한 정도로 중요한 수출국이 되고 있다. 2020년에는 중국(22.1%)이 최대 수출국이었고, 미국(18.4%)이 뒤를 이었다. 수입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미국이 최대 수입 상대국이었으나 2002년 이후에는 중국이 최대 수입 상대국이다. 2020년에는 중국(25.7%)이 미국(11.0%)의 2배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일본의 무역 총액에서 중국의 비율은 사상 최고가 되어 중국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직접투자의 최대 투자처는 미국이며 중국 투자는 2020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내 직접투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일본의 대중 투자는 감소 추세다. 한편, 일본은 2019년 기준 미국의 최대 투자원이다(JETRO 2019). 즉, 직접투자에 관해서는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의 중요성이 변하지 않았으며, 미일 양국은 긴밀한 관계에 있다.

 

2) 한국과 미국 · 중국과의 관계

 

한국의 대외 경제 관계에서 중국의 위상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무역액이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됐다. 이 회복 과정에서 2003년 이후 최대 수출 대상인 중국으로의 수출을 계속 확대하여, 2009년 한국의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24%로 미국(2위)과 일본(3위)을 합친 금액을 크게 웃돌았다(JETRO 2009). 그 후에도 무역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다.

 

대내 직접투자에서는 미국이 최대 투자처로 2020년에는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대외 직접투자는 2015년 이후 계속된 증가 추세가 2020년 전년 대비 감소로 돌아섰지만 투자처로서 미국이 최대 점유율(약 40%)을 계속 차지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도 직접투자에 관해서는 미국의 중요성에 변화가 없다.

 

이상과 같이 무역과 투자로 볼 때 한일 양국 간 경제 관계는 신장되지 않은 반면 일본과 미중, 한국과 미중 간 경제 관계는 긴밀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일 양국에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의 중요성은 무역 분야에서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갈등이 경제와 안전보장을 연계해 심화되는 것은 한일 양국의 대외 정책에서 안보와 경제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를 야기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3) 글로벌 가치 사슬의 진전과 미중 대립

 

무역과 투자에 관련된 경제적 상호 의존 상황은 양적으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국가 간 분업은 정보 기술 진전, FTA 등에 따른 자유화 진전으로 수평적 공급망이 긴밀해지면서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 GVC)로 확대됐다. GVC는 1990년대 이후 계속 진전되어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일시 정체되었지만 ITC 기술의 진전에 따라 세계 경제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World Trade Organization 2019; 猪俣哲史 2019). 하지만 최근의 자연재해, 코로나19, 미중 양국의 일방적 규제 도입 등 현상은 GVC에서 특정 지역이나 국가,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정치적 리스크와 취약성 증가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중 경제 갈등이 격화하자 안전보장을 이유로 통상법 232조를 적용하여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수입 관세 인상을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산 정보통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가 안보 리스크가 된다며 화웨이 등 중국 제품을 GVC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안전보장 관점에서 투자 규제와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GVC의 재검토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USTR 2018; Kennedy and Tan 2020). 한편 중국도 수출을 금지 · 제한하는 기술목록 개정(2020년)을 비롯해 수출관리법(2020년), 외상투자안전심사판법(2021년), 반외국제재법(2021년) 등을 정하고 맞서고 있다.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라는 산업 정책을 내걸고 제조업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첨단기술의 고도화로 GVC의 부가가치 상승을 노린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三浦有史 2019; JETRO 2019).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에서 GVC는 경제적 상호 의존 심화의 전형으로 경제적 성장이나 다른 나라와의 긴밀한 관계를 조장한다고 여겨져 왔지만, 미중 갈등이 GVC의 재검토를 더욱 압박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정해진 미국의 대중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국내 정치를 감안하면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국제적인 분업 구조는 GVC에서 볼 수 있듯이 수평적인 분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중국 기업 배제 정책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제품이 내장된 GVC에 엮인 중국 이외의 기업, 즉 한일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Kennedy and Tan 2020). 중국은 제조업 생산 거점이 돼 왔지만, 미중 갈등은 제조업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미국의 대중 제재 관세가 적용된 중국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중국 기업이든 다른 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국의 생산을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미중 대립 이전부터 중국의 최근 인건비 급등에 따른 생산 거점의 이전은 이미 발생했다. 중국의 임금 수준은 2016년까지 10년 간 약 4배로 상승했다. 이 때문에 중국에 비해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이나 태국, 인도네시아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기업은 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중 갈등은 이미 발생했던 중국에서부터의 생산 거점 이전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三浦有史 2019; JETRO 2019). 실제로 2021년 상반기 일본의 대 아세안 직접투자는 증가해 대중국 투자의 4배가 됐고, 한미 기업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JETRO 2021b).

 

미중 간 무역은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2020년 증가하여, 미중 갈등이 양국 간 무역 관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의 화웨이 등 중국 기업 배제가 GVC에 편입된 한일 기업에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영향에 더해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분명치 않다. 적어도 직접투자에 관해서는 미중 갈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한일 기업이 아세안 국가나 미국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한일 기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경향은 볼 수 있지만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의 경제 관계를 중시하려는 동향은 현 시점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Ⅲ. 한일 지역 경제 제도의 관여

 

무역과 투자의 실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음으로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제도 형성에 대한 한일관계를 살펴보자.

 

1. FTA 현황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는 최근 다자간 경제적 틀이 모색되고 있는데, 이런 제도 형성에도 미중 대립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가 다자간 경제 협력 제도로 형성되었지만, 그 후 아세안의 틀 이외에서 각국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왔다.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한일 양국 정부의 FTA 추진은 비교적 느렸지만, 특히 한국은 거듭된 경제 위기를 계기로 FTA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최근에는 유럽연합(2011년), 미국(2012년), 중국(2015년), 인도네시아(2020년), 영국(2021년) 등 주요국 및 지역과의 FTA를 체결하고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한국은 2021년까지 17개의 FTA를 발효시켜, FTA 체결 국가가 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에 달한다. 일본은 최근 인도(2011년), 호주(2015년), 유럽연합(2019년), 영국(2021년)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나 한국과 달리 미중 양국과는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다.

 

한일 양국 모두 FTA에 적극적인 방침을 취했지만 한일 간 FTA 협상은 2004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한일이 참여하고 있는 한중일 FTA 교섭도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중국은 한중 FTA 체결을 한국에 압박하고, 미국은 한미 FTA를 기본으로 한국의 환태평양 경제 제휴 파트너십(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참가를 재촉했다. 안보상 대립하는 미중의 요청에 직면하여 한국 정부는 협상의 우선 순위를 강요 받게 되었다. 한국은 중국과의 협상을 우선시하면서 TPP 참가국과의 양자 FTA 협상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취했다. 결과적으로는 한중 FTA와 함께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TPP 참가국과의 양자 FTA를 체결해 중국에 대한 경사를 심화시켰다. 반면 한일관계에서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데서 볼 수 있듯 제도적 경제 협력의 틀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자간 FTA에 대한 한일 간 관여는 최근 변화했을까? 우선 미국이 주도해 온 TPP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경제 제도 구축 리더십을 중국에 맡길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중국에 대항한다는 의미가 강한 다자간 FTA였다. 특히 TPP는 아시아 · 태평양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수준 높은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TPP에서 이탈하면서 아태 지역에서의 다자간 FTA를 외면하고 말았다. TPP는 미국의 이탈 이후 일본 정부의 주도 아래 2018년 나머지 11개국에서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으로 통과됐다.

 

TPP에서 미국의 이탈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제도화에 대한 주도권 경쟁에 영향을 주었다. 첫째로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로의 회귀를 주창했음에도 불구하고 TPP로의 복귀는 당분간 없다고 표명해, TPP와는 다른 다자 협력 구조에 관여한다고 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에서 반대가 거센 TPP를 대신하는 다른 제도를 주도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대만과 중국이 CPTPP 가입을 2020년 9월 잇따라 신청하게 된 점이다. 일본은 TPP 및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통한 APEC 21 가맹국 간 FTAAP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이 TPP에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중국 및 대만과 CPTPP 가입 교섭을 진행하는 일이 일본의 과제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TPP와 함께 FTAAP로 통하는 다자간 프레임워크인 RCEP의 동향이다. RCEP 협상은 TPP에 비해 늦었지만 TPP에서 미국이 이탈한 이후 가속화되어, 2022년 인도를 제외한 가맹국에서 RCEP가 발효됐다. RCEP 발효로 한일 양국은 다자간 FTA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FTA를 맺게 됐다. 그 결과 공산품에 대해서는 한국의 무관세 품목 비중이 19%에서 92%로 상승했다. 또 한국에 대한 일본의 관세철폐율은 81%로 나타났다. 다만 현안이었던 농림수산물의 관세철폐율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外務省 2022). RCEP의 발효에 의해 한일 무역에 대해서는 자유화의 제도적인 구조가 갖추어진 것이다.

 

다자간 FTA에 대해서는 일본은 CPTPP와 RCEP 양측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중국은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외에 한국도 CP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CPTPP, RCEP로부터 FTAAP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가 한일 모두의 과제이다.

 

2. 금융 협력의 현황

 

한일은 금융 분야에서도 외환 위기 이후 환율 안정화와 국제수지 문제 해결이라는 점에서 협력해 왔다(高安雄一 2015). 2000년에는 양국 간 통화 스와프 협정 네트워크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가 아세안+3 합의에 따라 창설됐다. 한일 간에는 이 밖에 중앙은행 간 스와프 협정(2005년), 일본 재무성과 한국은행 간 1년을 기한으로 한 스와프 협정(2011년)이 마련됐다. 2010년에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멀티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가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더해 실현됐다. 그러나 2012년 이후 한일 양국의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스와프 협정이 순차적으로 종료되어 양국 간 스와프 협정이라는 협력의 틀은 필요 없게 되었다. 한편 다자간 CMIM은 이후에도 개정을 거듭해 2021년에는 코로나19 감염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해 아세안+3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금융 협력 강화를 꾀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ASEAN 2021).

 

이상과 같이 현재 한일 양국은 FTA, 금융 협력에서 양자보다는 다자간 지역적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일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에서 지역 제도 구축을 중시하는 배경에는 세계 금융 위기와 코로나19 확산 영향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미중, 아태 제도 구축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에 따른 미중 관계의 리스크를 제도를 통한 구조적 접근으로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Ⅳ.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다자 제도: 한일 협력 가능성

 

1. 디지털 무역의 제도화

 

미국은 TPP에서 이탈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TPP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 구축을 2021년 10월에 표명했다. 이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의 구상이다. 상무장관은 새로운 제도 구축에 대해 인프라, 디지털 경제, 강인한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 목적을 공유할 수 있는 국가의 참여를 얻어 지역의 다자간 틀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U.S. Department of Commerce 2021). 특히 미국은 오래 전부터 디지털 경제에 초점을 맞춘 아태 지역에서의 다자 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 미일 간 디지털 무역 협정 등을 맺었다. 이 지역에서는 2020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사이에 형성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이 있는데, 중국이 2021년 11월 DEPA 가입 신청을 했기 때문에 DEPA의 중심 국가인 싱가포르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이 디지털 경제에 적극적인 것은 향후 세계 경제에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점, 제조업과 달리 미국 국내 경제와의 정합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 쉽다는 점,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측면에서 중국과의 정책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WTO에서는 디지털 무역의 제도화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무역에 대한 다자간 제도화를 주도하는 것은 향후 디지털 무역의 제도화를 좌우하는 효과를 갖는다.

 

싱가포르는 DEPA 이외에 호주, 영국과 디지털 무역 협정을 맺고 있다. 한국은 2021년 DEPA 가입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고 12월 한-싱가포르 디지털 연계 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KSDPA)을 체결했다.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은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기로 합의되어 있다.

 

2.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협력)

 

4자 안보 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 쿼드)는 일본 정부가 2016년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의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가치관을 존중하는 4개국(일본, 미국, 호주, 인도)의 틀로 2021년 첫 정상회담이 열렸다. 미중 갈등 속에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2021년 9월 2차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의 협력, 코로나19 백신 배포 협력, 신기술, 질 높은 인프라, 사이버보안, 재난 지원, 우주, 청정 에너지, 인적 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 할 것을 확인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1). 쿼드의 틀은 현 시점에서 느슨한 것으로 아시아 태평양의 비군사적인 지역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과 호주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있지만 인도는 비동맹국이고 중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어, 쿼드는 비군사적 분야 협력의 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쿼드가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여 한국이나 아세안에서 틀을 넓혀 갈지 여부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3.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구상의 진전

 

바이든 행정부는 TPP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구조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구상을 표명하고, 이후 일본, 아세안 국가,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거쳐 5월 23일 도쿄 미일 정상회담에서 IPEF의 출범을 표명했다. IPEF에는 미국, 일본, 한국, 아세안 국가에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등 7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피지 등 14개국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초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역, 공급망, 청정 에너지 · 탈탄소 · 인프라, 세금 · 반부패 등 4가지다.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한 미국이 시장 개방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며 관세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참가국은 분야를 선택하여 협상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무역에서는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높은 수준의 제도 형성을 모색하고 있다.

 

7월 26일과 27일 첫 장관급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면서 협상이 시작됐다(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22). 일본, 한국을 비롯한 참가국 대부분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중국과의 정치 및 외교 리스크가 경제 관계로 전환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IPEF의 틀을 중국에 대한 헤징(hedging)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후 이 틀이 어떻게 구체적인 제도로 결실을 맺을 것인가가 과제이지만, 일본과 한국도 미중 간 균형을 맞추면서 미국과 아세안 각국 간의 조정을 완수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Ⅴ. 결론

 

한일관계는 문재인 정부 시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일본의 안전 보장을 이유로 한 수출 규제 문제 등이 양국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정상 간 협의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후 최악’의 관계에 빠졌다. 안보적 차원에서 한일은 모두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이웃 국가임에도, 어떻게 협력 관계를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어려워졌다.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이 경제 발전을 하면서 한일 양국의 협력은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한국의 경제 성장이 진전되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양국의 경제적 중요성은 서로 떨어지게 되어 오히려 경쟁적인 관계로 전환되었다.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확산은 안보와 경제를 연결시켜 미국과 중국 간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기 어려워지면서 한일 양국에 외교적 딜레마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FTA 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 정치 및 외교 관계의 악화에 더해 경제적 중요성의 약화가 양국 간 협력 촉진에 한계를 가져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 지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대립은 더욱 심화될 수 있어 한일 딜레마는 고조될 수 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한일 양국에 중요하지만, 항상 정치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딜레마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중 갈등에 깊이 휘말리는 것은 가급적 회피하고,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관계나 공급망의 재검토를 도모하는 것이 과제다. 이러한 점에서 한일 양국이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다자간 협력의 틀 구축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미중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미중 양국이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다자간 제도 구축을 중시하게 되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TPP를 이탈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다자간 틀을 중시한다는 방침으로 돌아섰고 중국은 RCEP 체결을 서둘러 CPTPP와 DEPA 가입을 신청했다. TPP에서 이탈한 미국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 간 새로운 다자간 프레임워크 구상(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정, 쿼드, IPEF 등에서의 다분야 협력 등)에 적극적이다. 한일 양국이 이들 다자간 틀에 관여하는 것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과제 해결과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미중 대립으로부터의 비용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현재는 RCEP밖에 없지만, 다자간 프레임워크의 구축에 중국도 개방적이라면 높은 수준의 규칙화를 기반으로 한 중국과의 관계 유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디지털 무역의 제도화, 아세안 각국에 대한 질 높은 인프라의 제공 등에서 양국이 협력할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IPEF 및 쿼드 참여를 추진하고 있고,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한 한일관계 현안 해결에도 나서고 있어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분야에서 다자간 프레임워크 구축에 한일이 관여하고 협력하는 것은 이 지역의 안정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양국의 미중 갈등의 딜레마 감소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経済産業省. 2019. “大韓民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について.” 7월 1일. https://www.meti.go.jp/press/2019/07/20190701006/20190701006.html (검색일: 2022. 4. 10.)

 

高安雄一. 2015. “IMFによる金融支援の限界と日韓金融協力.” 『日韓関係史 1965-2015 Ⅱ: 経済』. 安倍誠 · 金都亨編, 225-277.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百本和弘. 2015. “日本企業の対韓直接投資.” 『日韓関係史 1965-2015 Ⅱ: 経済』. , 安倍誠 · 金都亨編, 129-158.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三浦有史. 2019. “米中貿易摩擦はアジアのサプライチェーンをどう変化させるか.” 『RIM 環太平洋ビジネス情報』 19, 75: 1-37.

 

安倍誠. 2015. “日本の対韓経済協力―一方的援助から相互協力への模索.” 『日韓関係史 1965-2015 Ⅱ: 経済』. 安倍誠 · 金都亨編, 37-59.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______. 2019. 『日韓経済関係の過去と現在』 調査研究報告書. 千葉: アジア経済研究所. 5-7.

 

奥田聡. 2015. “日韓貿易関係の発展.” 『日韓関係史 1965-2015 Ⅱ: 経済』. 安倍誠 · 金都亨編, 101-127.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外務省. 2022. “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 https://www.mofa.go.jp/mofaj/files/100284650.pdf (검색일: 2022. 4. 20.)

 

猪俣哲史. 2019. 『グローバル・バリュー・チェーン−新・南北問題へのまなざし』. 東京: 日本経済新聞出版.

 

JETRO. 2009. “世界貿易投資動向シリーズ: 韓国.”

 

______. 2019. “米中摩擦がもたらす我が国中堅・中小企業への影響―2019年度日本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速報値).” https://www.jetro.go.jp/ext_images/_Reports/01/02c17da085612c3a/20190025.pdf (검색일: 2021. 12. 10.)

 

______. 2021a. “韓国の2020年対外直接投資、『新型コロナ禍』で６年ぶりの減少.” ビジネス短信. 3월 22일. https://www.jetro.go.jp/biznews/2021/03/0ebff176e3a1aa6e.html (검색일: 2022. 4. 5.)

 

______. 2021b. “2021年上半期、日本の対ASEAN直接投資は中国の４倍超.” 11월 5일.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2021/3a35743af3c0aadb.html (검색일: 2022. 4. 10.)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2021. “Joint Statement of the 23rd ASEAN+3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November 30. https://asean.org/joint-statement-of-the-23rd-asean3-finance-ministers-and-central-bank-governors-meeting-3/ (검색일: 2022. 4. 10.)

 

Drezner, Daniel W. 2019. “Economic Statecraft in the Age of Trump.” The Washington Quarterly 42, 3: 7-24.

 

Farrell, Henry, and Abraham L. Newman. 2019. “Weaponized Interdependence: How Global Economic Networks Shape State Coercion.” International Security 44, 1: 42-79.

 

IMF. 2022. World Economic Outlook: War Sets Back the Global Recovery.

 

Kennedy, Scott, and Shining Tan. 2020. “Decoupling Between Washington and Western Industry.” CSIS. https://www.csis.org/blogs/trustee-china-hand/decoupling-between-washington-and-western-industry (검색일: 2022. 4. 1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1. “Joint Statement from Quad Leaders.” September 24. https://www.mofa.go.jp/mofaj/files/100238179.pdf (검색일: 2021. 12. 10.)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22. “Ambassador Katherine Tai and Secretary of Commerce Gina Raimondo to Host Virtual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Ministerial.” July 25.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2/july/ambassador-katherine-tai-and-secretary-commerce-gina-raimondo-host-virtual-indo-pacific-economic (검색일: 2022. 7. 28.)

 

U.S. Department of Commerce. 2021. “Readout of Secretary Gina M. Raimondo’s Official Visit to Singapore.” November 17.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21/11/readout-secretary-gina-m-raimondos-official-visit-singapore (검색일: 2021. 12. 10.)

 

USTR. 2018. “USTR Issues Tariffs on Chinese Products in Response to Unfair Trade Practices.” June 15.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8/june/ustr-issues-tariffs-chinese-products (검색일: 2022. 4. 10.)

 

World Trade Organization. 2019.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19: Technological Innovation, Supply chain Trade, and Workers in Globalized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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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시아에서 각국은 경제적 이익 증진을 목표로 안보 문제와 경제를 구분하는 정경 분리를 해 왔다.

 

[2]  한국이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은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 한국 기업의 영업 저지, 한국 여행 규제 등의 정책을 취했다. 또 호주에 대해서는 2020년 코로나19 감염원 조사 요구에 대해, 호주산 물품 관세 인상과 수입 규제를 실시했다.

 

[3]  2010년대 이후 적자 규모는 축소되고 있다(奥田聡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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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고조 요시코(古城佳子)_아오야마가쿠인대학 국제정치경제학부 국제정치학과 교수, 도쿄대학 명예교수.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관계, 국제정치경제이다. 고쿠가쿠인대학 법학부 조교수, 도쿄대학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를 지냈다. 도쿄대학 교양학부 학사 학위, 동 대학원 사회학연구과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프린스턴대학 정치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저서로 Taming Japan’s Deflation: The Debate Over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2018,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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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및 편집: 박한수_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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