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삼국 협력은 가능할 것인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본고의 목적은 인도-태평양에서 한미일 협력의 가능성을 밝히는 데 있다. 한미일 협력은 전통적으로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롭고 열린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기능별 연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며 동맹국 간 협력을 촉진하고, 특히 한일 관계 개선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지역 협력으로서 한미일 연대라는 아젠다가 부상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일 협력에 대해 사카타 야스요(阪田恭代)는 2021년 봄부터 여름까지 바이든 정권의 입장과 미일 및 한미 공동 성명 등을 검토하고, 한미일 삼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을 적극 모색하는 움직임이 부상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삼국 협력에 관하여 나라마다 온도 차가 있어 구체적인 협력 실현은 당시로서는 아직 멀었다고 평가했다(Sakata 2021). 그 후 일본에서는 2021년 10월 4일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출범하였고, 한국에서는 2022년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니시노 준야(西野純也)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은 관계 개선을 중시해야 할 이유가 있으며, 북한이나 러시아,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놓고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다(西野純也 2022). 이에 본 원고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일 및 한미 협의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삼국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검토하고자 한다.

 

Ⅰ. 인도-태평양에서 미일 협력과 한미 협력

 

사카타가 지적했듯, 인도-태평양에 관한 한미일 협력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적극적인 자세를 명확히 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일본 및 한국 방문에 앞서 2021년 3월 14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논평(Op-ed)에서 동맹국 간 관계 강화 노력에 주력할 방침을 표명했다. 두 장관은 한미일 세 나라가 북한의 핵무기나 탄도 미사일 대응에 더해 민주적 가치 옹호와 기후 변화, 사이버 안보, 보건 안보, 팬데믹 대처, 경제 관계 강화에서 이미 협력 중이며, ‘인권, 민주주의, 법치 원칙의 존중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은 한미일이 공유하는 목표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중국이 이러한 국제 질서에 위협적으로 도전해 오고 있으며, 한미일이 힘을 모아야만 중국의 도전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하였다(Blinken and Austin 2022).

 

바이든 정부의 입장은 이후 일본 정부 및 한국 정부와의 공동 성명에 반영되었다. 2021년 3월 16일 미일 안전보장 협의 위원회(SCC), 이른바 ‘2+2 공동 성명’의 제3절은 “일본, 미국 및 한국의 삼국 간 협력은 우리가 공유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평화 및 번영에 불가결하다” [1]라며 미일 공식 문서 중 처음으로 한미일 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맥락에서 언급하였다(Sakata 2021). 같은 해 4월 16일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당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북한 대응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일 삼국 협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일치하며, 이러한 협력을 추진해 갈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밝혔다(首相官邸 2021). 2022년 1월 7일 SCC의 공동 성명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에서 공유된 안전, 평화 및 번영에 불가결한 한미일의 양국 및 삼국 간 협력 강화에 동의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外務省 2021a). 단, 1월 21일 미일 화상 정상회담 후의 발표문에서는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공통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안전보장 이외의 분야에 관해 한미일의 강건한 삼국관계가 불가결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와 같이 다소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였다(The White House 2022a).

 

한편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한미관계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자세를 유지하였다. 2021년 3월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의 공동 성명에서는 한미일 협력의 목적이 인도-태평양 협력이라고 명시하지는 않고, 한미가 함께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전보장, 번영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고 하였다(U.S. Department of State 2021). 미국과 한국은 바이든 정부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과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합치해 나아간다는 접근으로 정책 조정을 도모했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로(이 밖에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과 ‘신북방정책’이 있다), 2017년 11월 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시 나왔던 이니셔티브다.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은 ‘평화의 축’으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번영의 축’으로 여겨졌다(李鍾元 2020). 신남방정책은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인간 공동체’, ‘평화 공동체’, ‘공생-번영 공동체’ 조성으로 발전시켜, 주변 4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과의 실질적인 협력과 함께 인도와의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전략적 협력 및 경제 협력 강화를 목표로 했다. [2]

 

또한 신남방정책은 미중 대립이나 코로나 발생에 대응하는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전시켜, 2020년 11월 발표된 ‘신남방정책 플러스’로 변화하였다. 신남방정책 플러스에서는 1) 포괄적인 의료 협력 2) 인재 육성을 위한 한국 모델 공유 3) 상호 문화 교류 촉진 4) 호혜적이며 지속 가능한 무역과 투자의 실현 5) 지방 촌락의 지원과 도시 인프라 개발 6) 신흥 산업 분야 협력 7)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력 등 7가지 노력이 제시되었다(Kim 2021).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트럼프 정부와 ‘인도-태평양 전략, 신남방정책 대화’를 개최했고,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앞서 서술한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이후 약 두 달이 지난 5월 13일에 ‘아세안‧동남아시아에 관한 한미 정책 대화’라는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였다(Foreign Ministry of the Republic of Korea 2021). 약 1주일 후인 5월 21일 공동 성명에서 한미 양국의 지도자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에 해를 입히거나 국제 질서의 불안정을 초래하거나 국제 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어떠한 활동도 반대하며, 포괄적이고 자유로우며 열린 인도-태평양의 유지에 합의한다”라고 밝히며,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을 합치시켜야 하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역동적 지역을 만들어 내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The White House 2021a). 한미 양국은 상기한 두 차례 실무 협의를 통합하여 2022년 2월 9일 ‘제1회 동남아시아 및 대양주 정책에 관한 한미 대화’를 개최하고 ‘동남아시아와 대양주 정책상 우선 과제와 협력’, ‘협력 가능성이 있는 횡단적 테마의 분야’라는 의제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조정을 도모하는 협의를 실시했다(Foreign Ministry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Ⅱ. 한미일 협력 분위기 고조

 

앞서 논한 것과 같이 일본은 한미일의 틀 안에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포함하려 한 바이든 정부의 삼국 협력 어프로치에 호응하는 자세를 보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어디까지나 신남방정책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조정하는 양국 간 접근법을 유지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2022년 들어 바이든 정부는 다시 한일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 인도-태평양에서의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제1회 동남아시아‧대양주 정책에 관한 한미 대화’ 직후인 2022년 2월 11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협력을 추진할 방침을 명시했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제4절에서 한미일 협력에 대해 계속 언급하는 한편, 외교 관계 강화에 관한 제2절에서는 미국의 동맹국 간 관계 강화를 촉구하며 ‘한국과 일본’을 예시로 들었다(The White House 2022b, 9, 13). 또한 문서의 말미에 열거된 ‘액션 플랜’에서는 ‘한미일 협력의 확대’를 독립된 이니셔티브로 다루며, 대북 대응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원조 및 인프라, 중요 기술, 공급망 측면의 과제, 여성의 리더십 및 권리 등 의제에서도 협력해 나감으로써 삼국이 협력의 틀 안에서 지역 전략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조율해 나간다는 의지를 표명했다(The White House 2022b, 17).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표하고 하루 뒤 2월 12일에는 5년 만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호놀룰루에서 열렸다. 세 나라 외교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삼국이 포괄적이고 자유로우며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공통의 인식을 지니는 것을 강조하고,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 존중을 공유하며, 삼국 간 협력 관계를 한층 더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밝혔다(外務省 2022b). 이 공동 성명에서는 북한 문제나 우크라이나 위기, 미얀마 등을 언급하며 중반에서는 “이 지역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긴장을 높이는 어떠한 행동도 강하게 반대할 것”을 표명했다. 말미에서는 “규범에 기초한 경제 질서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삼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삼국의 협력 분야로서 기후 위기, 중요 공급망, 젠더 평등 및 권리, 개발 금융, 코로나19 팬데믹, 더 나아가서는 정보 안보 및 사이버 안보의 강화, 민주적인 가치 및 보편적 인권 존중에 기초한 중요 신흥 기술의 혁신 촉진을 포함해 경제 안전 보장 분야에서도 연대해 나아갈 방침을 확인했다(外務省 2022b).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022년 3월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중추국가’를 주장해 동맹이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및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침을 내세웠다는 것이다(「ニッポンドットコム」 2022).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일본에 파견한 정책협의 대표단과 면회하는 등 관계 개선 의향을 시사하였다(安倍龍太郎 2022). 양국 정부의 전향적 움직임은 2023년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과정에서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합의로 이어졌다.

 

Ⅲ. 기능 분야별 삼국 협력 가능성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기운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이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전개하고자 하는 기후 변화 정책과 팬데믹 대책, 경제 관계 강화 등 3가지 분야는 한일 양국이 삼국 협력을 진전시키기 쉬운 분야로 여겨진다. 이 세 분야에 대해 지금까지 미일과 한미 간 협력을 확인하고 어떠한 개별 정책 과제로 협력이 가능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1. 기후 ‧ 클린에너지

 

기후 변화에 대해 미일 양국은 2021년 4월 정상회담에서 ‘야심찬 탈탄소화 및 클린에너지에 관한 미일 기후 파트너십’이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으며(外務省 2021c), 한미 양국도 같은 해 5월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에서 기후 변화와 클린에너지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The White House 2021). 한미일이 연대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미일 및 한미 간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노력 중인 ‘2050년까지 세계 온실 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달성한다’라는 목표에 합치하도록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위한 민관 투자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은 이미 미일 메콩 전력 파트너십(JUMPP)이나 미일 클린에너지 파트너십(JUCEP)이라는 프로그램을 수립한 바 있으며, 한국의 참가 여부 검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과 미국은 탈탄소화를 위해 자연 유래 솔루션에 관한 정보 교환과 함께 해양 폐기물이나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서도 국제 회의를 주도하는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러한 계획에 일본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미일은 기후 변화 문제의 근저에 있는 에너지 문제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두고 있다. 미일 및 한미 양국 간 클린에너지 기술 협력 진전이 확인되고 있으나,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기술(수소 에너지, 리튬 이온 전지 등)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로 불리는 분야에서 삼국 협력을 모색하여 이를 인도-태평양 국가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도해야 한다.

 

2. 보건 안보

 

한미일은 향후 팬데믹을 예방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미일과 한미 간에도 이와 같은 협력 관계를 확인하였다(外務省 2021d). 의료 분야에서는 미국과 양국 협력을 넘어 다국 간 협력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이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백신 제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호주, 일본, 인도(QUAD)가 백신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노력 중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전하고 유효한 적정 가격의 백신을 제조, 조달 및 배송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 쿼드 백신 파트너십에 한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또한, 팬데믹이 언제든 인도-태평양 지역에 급작스레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의료 기기와 자재의 제공이나 보건 안보에 관한 비용 등의 측면에서 한미일은 자원 풀을 확보하여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한미일은 감염증 대책을 위한 세계건강안전보장 아젠다(Global Health Security Agenda)의 가입국으로서 이 분야에서 우선시해야 할 과제에 대해 합의하고, 각종 계획을 창출하여 가입국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내야 한다.

 

3. 경제 관계 강화

 

바이든 정권이 CPTPP에 복귀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만큼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내세울 방침을 표명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의하면 IPEF는 높은 수준의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 공급망의 강화와 안전보장 향상, 투명하고 높은 수준의 인프라 투자 촉진, 디지털 연계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The White House 2022). 또한, 2022년 5월에 출범한 IPEF는 1) 무역 원활화와 디지털 무역 2) 공급망 강화 3) 인프라와 그린 테크놀로지(탈탄소화) 4) 세금과 반부패라는 4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각국은 희망하는 분야에 참가할 수 있는 구조이다(Hoyama 2022; Meltzer 2022). 한국과 일본은 IPEF 구조에 전면 참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한미일이 일치시켜 강화해 나갈 기회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이 2022년 4월 초순 워싱턴에 파견한 대표단은 미국과의 간담회에서 “한국도 책임 있는 주요국으로서 역내 경제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하였다”며(朴熙昌 2022), 한국 정부는 IPEF 가입을 검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세울 것이라고 전해 왔다(Yonhap News Agency 2022). IPEF는 미국의 CPTPP 가입에 필적할 만한 경제 효과는 없다고 보는 냉소적인 시선도 있으나, 미국의 지역적 규모의 경제 관여 전략이 전무한 상황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기시다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차선책으로라도 IPEF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확대하기 위한 외교를 바이든 정권과 함께 연대하여 전개해야만 한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에서 CPTPP 가입을 신청하여 윤석열 정부가 가입 교섭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에(「中央日報」 2022), 일본도 한국의 가입을 지지하여 높은 수준의 자유 무역망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Ⅳ. 전략적 협력의 모색

 

앞 절에서 서술한 세 가지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은 이미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분야들이었다. 반면 장벽이 높은 협력 분야로서 한일 간의 오랜 문제인 수출 관리 문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대만 유사 사태라는 문제가 있다. 두 가지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곧바로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고 열린 지역 질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피해선 안 될 문제이다. 특히나 한일의 정치 지도자는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기에 본 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첨단 기술 협력

 

미일은 2021년 4월 ‘미일 경쟁력‧강인성(CoRe) 파트너십’을 내세워 경쟁력, 혁신을 위한 미일 협력 분야로서 5G와 차세대 이동통신망(6G 혹은 Beyond 5G), 사이버 안보 능력의 구축, 국제 표준 책정, 반도체를 포함한 중요 기술 육성 및 보호와 공급망 관리, 게놈 해석을 포함한 바이오 테크놀로지, 양자 기술 등을 제시하였다(外務省 2021d). 한편 한미는 2021년 5월 정상회담에서 공표한 팩트시트(Fact Sheet)에서 반도체에 관한 상호 보완적인 투자, 인공지능(AI)이나 6G 관련 공동 연구 및 개발, 5G 오픈 RAN 기술의 개발과 표준 정책, 민생 우주 협력(아르테미스 기획 참가), 한국산 위성 측위 시스템 등을 열거하고 있다(The White House 2021b).

 

첨단 기술에서 한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염두에 둔다면 사용 원칙에 관한 합의와 보급, 공급망에 관한 협력이 가능하다. 미일은 2021년 9월 24일 쿼드 정상회담에서 ‘기술 설계, 개발, 거버넌스 및 이용에 관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원칙’을 내세워, ‘보편적인 가치의 옹호’, ‘신뢰성, 건전성 및 강인성의 구축’, ‘과학기술의 프런티어를 추진하기 위한 건전한 경쟁과 국제 협력의 촉진’이라는 3가지 섹션에서 각종 원칙을 정하였다. 이중에는 ‘기술은 권위주의적인 감시나 억압 등 악의를 지닌 활동, 테러 목적, 혹은 허위 정보 유포를 위해 오용 또는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등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이러한 원칙을 지지할 국가이기에, 한미일에서 공유 가능한 첨단 기술 사용 원칙에 대해 합의하여 인도-태평양 및 그 외의 국가들에게 기술 수출에 대한 방침 합의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기술 공급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미는 2021년 5월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한미 공급망 및 태스크 포스나 양국 간 투자 심사 협력 워킹그룹 설립을 모색한다고 하였다(The White House 2021b). 한편, 미일 역시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1월 22일 화상 정상회담에서 각료 수준의 미일 경제정책 협의 위원회(경제판 ‘2+2’)의 설립에 합의하고(外務省 2022a), 2022년 7월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한미일은 우선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급망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정보 교환이 가능한 장(場)의 형성부터 고려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제정을 진행하고, 한국 정부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하여 경제 안전보장을 위한 공급망 관리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한일 혹은 한미일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정치적인 리더십이 한일 상호 간에 요구된다.

 

2. 새로운 안전보장 협력

 

지금까지 미일동맹은 북한과 중국의 억지와 대처, 한미동맹은 북한의 억지와 대처를 염두에 두고 각종 방위, 안전보장 협력을 진행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기에 한미일이 지속적으로 북한 문제 대응을 둘러싸고 긴밀히 협의하여 알맞은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편, 최근 수 년 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로서 주목을 받는 것이 중국에 의한 대만 무력 통일의 가능성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보고 중국이 대만 공략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가 화제가 되었으나, 실제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언제 어떠한 형태를 띨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혹여나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 공격을 한다면, 미국이 어떠한 손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인 대응을 늦춰야 하기에, 주일미군 또는 주한미군 부대를 다양한 수단으로 공격할 가능성을 상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나아가 미국-호주 동맹이 중국의 무력 행사를 억지하는 기능을 발휘할 것이 요구된다.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면서도,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새로운 방위협력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에서 한미일에 유리한 군사력 균형은 유지되지 않는다. 한일 간 방위 협력 진전에 장벽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 우선 불협화음이 억지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위기감을 공유하는 데서부터 한미일 방위 및 외교당국 간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한국에게 대만 주변 해역은 매우 중요한 해상 통로이기 때문에 사태 대처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머지않아 미국과 일본, 한국이 호주도 끌어들여 대만의 유사시 대응책에 대해 비밀리에 협의하여 역할, 임무의 분담이나 이에 필요한 능력이나 체제 정비를 도모하여 중국의 무력 행사를 억지하고, 나아가 지역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결론

 

한미일이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연대할 수 있게 된다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롭고 열린 질서 형성이 쉬워질 것이다. 본고는 한미일 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논하지는 않았다. 다만 기후 변화, 에너지, 보건 안보, 역내 경제 관계 강화 등의 분야는 미국과 일본, 한국이 이미 협력하고 있으며, 삼국 간 협력의 틀이 만들어지면 더 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첨단 기술이나 대만 유사 사태에 관한 전략적인 협력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장벽이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실현되기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우선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한 것은 주지한 대로이며, 특히 수출규제 문제와 역사 문제라는 커다란 장벽이 가로놓인 상황에서 2023년 3월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며 관계 개선의 진일보를 이루었다.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1949년령 제378호)의 별도 표시 제3에 게재된 지역(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혹은 그룹 A국가)에서 한국을 삭제한 결과(2019년 8월 28일 시행) 한국 화물 수출 및 기술 제공에 대해 일반포괄허가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経済産業省 2019).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동년 9월 18일부터 일본 수출관리 전반을 강화하여 일본을 국제 협력이 어려운 국가라고 판단하여 새로운 수출 관리국으로 구분하면서 한일관계가 근래 수 년 간 정체되어 왔다.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에 뒤이어, 2020년 3월 이후 3년 만에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재개되었다. 일본은 2019년 시행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이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다. 또한 화이트리스트 지역에서 한국을 삭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을 위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국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강제동원 해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시다 수상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 결단에 의해 사태를 타개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노력을 지원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주최하여 한일 상호 대응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면서, 이와 함께 제3절에서 열거한 기능별 한미일 협력 창출을 내세우는 등의 절차를 생각할 수 있다.

 

최대 장벽은 역시나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이지만, 미국 대통령이나 주일, 주한 대사가 한일관계 개선을 강력하게 지지함으로써 기시다 수상과 윤 대통령을 지원하여 한일 양국 국내 여론을 진정시킬 수 있는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정체된 양국 간 관계 개선에 의해 어떤 기회나 성과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한일 상호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듭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고, 유연하게 정책 조정이 가능한 상대라는 신뢰감이 서로에게 생긴다면, 한국이 쿼드에 단계적으로 참가한다는 선택지도 현실화되어 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대중 정책에서 한국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와 어디까지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한미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이해가 한일 상호간에 확산될 것인지, 한일 양국 지도자가 어디까지 국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의해 인도-태평양에서 한미일 협력의 폭은 변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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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外務省 2021b. 일본 측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 및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이 출석.

[2]  李鍾元 2020. 문 대통령은 온라인 논단지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서 신남방정책의 골자를 설명했다. Mo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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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모리 사토루(森 聡)_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 현대국제정치전공 교수. 미국의 아시아 전략, 미국의 방위 혁신 및 동맹국에 대한 영향, 미국 방위전략의 역사 등을 연구하고 있다. 교토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컬럼비아대학교 및 교토대학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도쿄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외무성에서 일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프린스턴대학교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방문학자를 지냈다. 미국 외교사에 관한 저서 『베트남 전쟁과 동맹외교』(2009, 도쿄대학출판회)는 일본아메리카학회에서 우수한 학술 연구에 수여하는 제15회 히로시 시미즈 상을 수상하였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상을 수상하였고, 나카소네 평화연구소 상석연구원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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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및 편집: 박한수_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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