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가속화, 디지털 전환과 정치경제, 코로나 이후 거버넌스와 세계정치경제 질서의 변환   코로나19의 지구적 확산으로 세계 경제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다. 현재 가장 급격한 경제 침체를 맞이하고 있고 피해 범위 면에서도 과거와 대비해 이례적이다. 9인의 집필진은 이러한 위기가 세계정치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 팬데믹으로 인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쇠퇴 가속화, 미중 경제 갈등의 악화, 국가별 위기 대응의 차이에 대하여 논한다. 이 책은 정치경제의 변화를 국가, 지역, 국제기구 차원에서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미중 경쟁의 가속화, 디지털 전환과 정치경제, 코로나 충격과 거버넌스   코로나19는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첫 번째 변화는 비전통 위협과 비전통 안보의 중요성이다. 미국 패권의 기반은 여전히 군사력, 첨단기술, 기축 통화, 문화력에 강한 반면,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따라잡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 양국 간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변화는 디지털 전환이다. 코로나19 이후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일상은 물론 다양한 생산 및 서비스 영역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세 번째는 흔들리는 거버넌스이다. 아직 국가들의 팬데믹 대응을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성공하는 권위주의와 실패하는 자유민주주의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9인의 집필진은 위기가 깊어질수록 기회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코로나19의 지구적 확산으로 인한 세계질서와 국내질서의 변화를 정치경제 측면에서 분석한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김상배)은 디지털 플랫폼 경쟁 진화를 분석한다. 미중 플랫폼 경쟁은 코로나 위기를 맞아 SNS, 동영상, OTT, 게임 분야 등으로 확산하였고, 향후 플랫폼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경쟁을 ‘지정학적 경쟁’으로 볼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은 디지털 플랫폼 경쟁의 부상에 대응하는 미래 국가전략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제2장(이승주)은 백신 개발, 생산, 보급을 사례로 하여 미국과 중국이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행보를 분석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양자 차원의 경쟁과 협상에 치중하였던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이후 지역 차원의 전략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있다. 백신 공급이라는 지구 공공재의 제공을 놓고도 미중은 경쟁국면을 이끌어 가고 있다.

 

제3장(김태균)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보건 위기 상황이 거버넌스의 대전환을 요구하게 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두 가지 거시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저자는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국제 보건 안보와 국제경제질서를 안정화해 남반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가와 국의 패권 강화에 반대하는 중국과 인도의 갈등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질문에 대하여 분석한다.

 

제4장(배영자)은 지구가치사슬(GVC)의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위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개도국은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혁신 수준이 낮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개도국과 선진국간 디지털 전환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제5장(정주연)은 코로나19 시대의 국가의 역할과 능력의 문제를 소환하고 비교적 방역에 성공한 국가들의 국가 능력 즉, ‘강한 국가’ 개념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특히 ‘강한 국가’의 하나인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제6장(이왕휘)은 권위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거버넌스 논쟁이 미중 전략 경쟁에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직 어느 나라의 거버넌스가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만일 중국이 더 빨리 위기 극복에 성공하면 국가 능력을 강조하는 중국식 거버넌스가 더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7장(이정환)은 코로나19 대응 변수의 하나로 국가-사회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일본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는 정부와 의료계에 사이에 후견주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부분의 재조직화는 전후 일본의 사회적 안정성의 토대가 되었던 후견주의적 국가-사회관계를 흔든다는 딜레마를 지니고 있다.

 

제8장(이용욱)은 미연준(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코로나 대응 정책, 특히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상세하게 분석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해야 할 중앙은행의 뉴노멀은 고용과 물가 안정의 균형을 잡는 기조변화를 말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 핵심기조에 대한 변화의 폭과 규모, 그리고 방향성은 유동적이라고 강조한다.

 

제 9장(조홍식)은 코로나19 위기가 유럽 지역의 거버넌스에 던지는 충격과 결과에 대해 분석한다. 유럽은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새롭게 변신하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유럽 연합은 백신 공급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건 정책의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했으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 차원의 재정 정책을 출범시키는 데 성공했다.

 

목차

 

서론 코로나 위기 이후 세계정치경제질서 | 손열

 

제1부 코로나19와 세계정치경제질서의 변화

1장 비대면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경쟁: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복합지정학 | 김상배

2장 코로나19 시대 미중 지역 경쟁과 백신 외교 | 이승주

3장 미중 전략 경쟁과 글로벌 남반구 질서 변화 | 김태균

4장 디지털 경제와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 배영자

 

제2부 코로나19와 국가 거버넌스

5장 코로나19 이후의 국가와 민주주의 | 정주연

6장 거버넌스와 국가 능력: 중국의 사례 | 이왕휘

7장 국가-사회 관계의 유산과 위기 대응: 코로나19와 일본 | 이정환

8장 미국의 경제적 대응전략: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 이용욱

9장 코로나19 위기와 유럽 통합의 전환 | 조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