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리버럴 성향의 오바마 행정부와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어떠한 한미공조모델을 만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의 강경정책은 아직 틀이 잡히지 않은 한미동맹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최근 북한의 대포동미사일2호 발사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연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발언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집권2년차를 맞이한 이명박 정부는 새로 등장한 오바마 정부와 한미동맹의 공조틀을 만들어가면서도 동시에 경색된 남북관계 및 북한 핵 위기국면을 타개해야 할 이중의 과제에 맞서게 된 것이다.

국민여론은 이명박 정부에게 직면한 이중의 안보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 아무리 올바른 정치적 소신과 정치적 책임감에서 나온 정책이라도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정치적 역풍을 맞거나 소위 남남갈등의 정치 갈등으로 번지기 십상이다. 미국과 북한에 대한 정부 정책은 친미 대 반미나 친북 대 반북의 이념대결 양상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집권 초기부터 광우병 파동에 이은 촛불시위로 곤경에 처했던 이명박 정부로서는 현재 직면한 안보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론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이 왜 생겨나는지, 반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반대여론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 글은 우선, 북한의 로켓발사 시험을 전후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보위기감은 어떠한지, 국민들이 바라는 대북, 대미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진단하고자 한다. 둘째,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설명해온 논리와 틀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론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정부가 참조해야 할 정치적 함의를 정리하고 있다.

<주요 목차>

2009년 안보위기와 국민여론

한국 국민의 대북-대미인식 변화 패턴

2009년 북한 미사일 위기와 국민안보의식의 변동

- 2009년 위기와 대북인식 악화

- 한미동맹 : 이익에 기초한 ‘조건부’ 동맹 지지에서 ‘신맹(信盟)’으로의 전환

여론을 통해 본 대북 해법 : 강온양면 절충정책

- 미사일 발사에는 강경대응 주문

- 북한문제 기본 해법은 대화 우선

- 관여(포용)정책과 견제심리의 확산

- 커지는 북핵 피로도, ”북핵인정론”

-북핵 위기와 한미동맹 : 이명박 정부의 기회와 도전

참고자료 : 북한 미사일 관련 주요일지

<주요 조사결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미국이나 일본이 이를 격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51.1%

'반대한다' 42.3%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미국 주도의 PSI 참여 여부에 대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감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PSI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1.1%

'북한과의 관계악화를 악화시키고 한반도의 긴장을 높일 수 있어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0.6%

바람직한 북핵 해결 방안에 대한 인식

'남북정상회담이나 특사파견' 85.7% 바람직하다

'6자회담'의 형식에 대해서도 85.2% 긍정적으로 평가

한국을 뺀 '북미간 직접협상' 방안도 55.6% 지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국제사회 제제' 방안 49.4%, '해상봉쇄를 포함한 PSI'에 대해서 49.2% 지지
'

미국의 군사조치'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중단'과 같은 강한 대북 압박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각각 31%, 21.1%

북핵 전만에 대해서는

'조만간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은 3%

'장기적으로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은 45%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선에서 타협될 것'이라는 전망이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