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102호] EAI·YTN·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기획 8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여당지지층의 박근혜 쏠림현상과 문재인 신드롬

 

1. 주민투표를 바라보는 한국사회 : 복기 필요한 주민투표, 누가 승자 인가?

2. 주민투표 이후 정국의 변수

3. 주요 정치지표 : 효과 못 본 8·15 공생발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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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투표를 바라보는 한국사회】복기 필요한 주민투표, 누가 승자 인가?

 

■ 서울시의 첫 주민투표에 쏠린 무상급식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는 결국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막을 내렸다. 선거 3일 전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직 연계 약속에 따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2012년 총선, 대선에 앞서 또 다른 전초전이 마련됨에 따라 정국은 주민투표 국면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의 차기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나오는가 하면 10여명의 예비후보군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 그러나 주민투표 국면에서 선거정국으로 전환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진행되고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번 주민투표는 향후 대선정국의 핵심 아젠다로 떠오를 복지 아젠다의 기본 철학과 방법론 논쟁을 내포하고 있고, 유례를 찾기 힘든 투표 보이콧 운동 하에서 치러진 투표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복지인식 전반 및 이번 주민투표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 전반에 대한 복기가 필요하다.

 

■ 복지문제는 진보와 보수, 여와 야의 입장이 극단적으로 맞붙어온 민감한 사안일 뿐 아니라 그 어떠한 이슈 보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아젠다이다. 실제 복지 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입장을 택하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번 주민투표 과정을 보면 우리사회에서 복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사실 복지 중에서도 지극히 세부적인 현안 중의 하나인 급식문제 조차 정치적 조정을 통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판가름해야 하는 것이 타당했는가, 이에 대한 야권의 주민투표 보이콧이라는 대응은 적절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 그러나 급식정책 및 나아가 복지노선에 대한 정책대결의 장이 되었어야 할 주민투표 과정이 투표 참여 대 거부의 투표율 싸움으로 전락했고, 결과적으로 투표율 미달로 인해 투표함은 열어 보지도 못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민의 표심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 사이에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민주당의 투표거부운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서울시장에서 오세훈 시장이 얻었던 표보다 더 많은 25.8%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각종 조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안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오세훈 시장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나쁜 투표에 대한 착한 시민들의 착한 거부가 나쁜 시장의 나쁜 투표를 결국 이겨냈다’고 하면서 투표거부운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 ‘3무 복지 시리즈의 확대’를 공언하고 있다.

 

■ 주민투표 직후 8월 27일 실시한 8월 정기조사는 정치권이 성급하게 선거 국면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주민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사회의 복지 인식에 대해 보다 진지한 검토와 향후 보다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복지담론의 발전에 기여하기 한다는 준비되었다. 기존의 추상적 수준의 보편복지론과 선별복지론의 이분법을 넘어 보다 종합적인 복지 논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주민투표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성찰과 평가를 통해 어렵게 만들어진 정치참여의 장이 별무 소득없는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1. 승자 없는 8.24 주민투표 : “한나라당 승리”6.6%, “야당 승리” 23.5%, “승자 없다” 70.0%

 

■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와 달리 국민들에 눈에 주민투표의 승자는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아니었다. 오세훈 시장의 승리를 선언한 홍준표 대표의 생각과 달리 이번 투표결과를 한나라당의 승리로 해석하는 입장은 6.6%에 불과했다. 홍준표 대표의 입장에 동의하는 입장은 한나라당 지지층에서조차 11.2%에 불과했다. 민주당과 야당의 승리로 본 국민은 23.5%로 한나라당 승리로 본 응답자에 비해 많았다. 그러나 전체 국민의 70.0%는 한나라당도 야당도 승리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민주당과 야당의 승리로 본 응답자가 46.9%로 과반에 육박했지만, 49.5%는 어느 당도 승리하지 못한 결과로 보았다. 특히 무당파 층에서는 이번 투표의 승자가 없다는 입장이 83.0%나 되었다.

 

[그림 1] 8.24 주민투표 평가 : 승자가 없다 (%)

 

● 정치적 냉소와 양비론 : “정책대결의 실종”(72.1%)과 “주민투표 거부 공감 못해”(60.0%)

 

■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선별급식안이 패배하고 야당이 주장한 보편적 무상급식안이 관철되게 된 셈이지만 야당의 승리로 보는데 인색한 이유는 이러한 평가는 서울시 역사상 첫 정책현안에 대한 주민투표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민투표가 여야간 복지정책을 둘러싼 정책대결로 치러지지 못하고 지나치게 당리당략적 정치과정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정치적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과적으로 투표율 미달로 주민투표는 성사되지 못해 야권의 구상이 주효한 것은 사실이지만 야권의 주민투표 거부운동 역시 역시 정치적 냉소와 불신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이번 선거에서 정책대결보다 정치쟁점이 좌우했다’는 평가에 대해 72.5%가 공감한 한편, 민주당 및 야5당이 추진한 주민투표 거부운동에 대해서도 공감한 비율이 35.1%,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0%에 달했다.

 

[그림 2] 주민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불만 : 정책대결의 실종과 투표 보이콧 (%)

 

 

● 여야 주민투표 대응에 양비론 강해 : 한나라당 잘못했다 73.3%, 민주당 잘못했다 66.2%

 

-한나라당 지지층 “한나라당 잘못” 62.5%, 민주당 지지층 “민주당 잘못” 60.2%

 

■ 국민들의 눈에는 대선후보 포기, 시장직 연계라는 초강수를 두며 복지포퓰리즘에 맞선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이나 주민투표거부라는 극단적 수단을 통해 맞선 민주당 모두 곱게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주민투표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평가가 73.3%나 되었다. 민주당의 대응 역시 잘못되었다는 평가가 66.2%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조차 62.5%가 한나라당 대응이 잘못이었다고 답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응답이 60.2%였다. 무당파층에서는 한나라당이 잘못 대응했다는 응답이 73.5%, 민주당에 대해서도 잘못 대응했다는 응답이 70.8%에 달했다.

 

■ 당장 무상급식 주민투표 추진과정에서 주민투표 프레임을 왜곡(보편 대 선별의 대결을 전면 대 단계론의 대결로 대체)함으로써 주민투표 거부의 명분을 주고, 결과적으로 투표율을 채우지 못해 주민투표가 불발로 크친 것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에 책임을 묻는 여론이 강했지만, 주민투표 서명 초기 과정에서의 무기력한 대응과 주민투표거부운동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승자 없는 투표였다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그림 3]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주민투표 대응 평가 (%)

 

● 전월대비 한나라당 지지율 2.8%p (38.6→35.8%) 하락, 민주당 지지율 6.2%p (28.8%→22.6%) 하락

 

■ 정당지지율에 있어서도 양당 지지율이 모두 하락했다. 한나라당은 7월 조사에서 38.6%였지만 8월 조사에서는 35.8%로 오차범위 내에서 2.8%p하락했다. 민주당 역시 7월에는 28.8%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2.6%로 한나라당 보다도 하락 폭이 컸다. 한나라당의 경우 선거 막바지에 보수층 결집현상이 나타나 지지율 하락폭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투표프레임에서 시교육청 안이 배제되면서 초기 지지층 내부의 투표 보이콧을 둘러싼 갈등을 상당부분 해소하기는 했지만, 투표 거부운동 과정에서 지지층 결집도가 완화되고 중간층에서의 이탈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 MB 지지율 및 한나라당/민주당 정당 지지율 (%)

 

■ 한나라당의 경우 진보층에서 지지율이 전월 30.2%에서 18.4%로 크게 떨어졌지만, 중도층에선 전월 33.7%에서 31.3%로 2.4%p 하락하는 데 그친 반면 보수층에서는 50.1%에서 53.0%로 2.9%p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은 보수층에서 21.8%에서 16.0%로 5.8%p 하락했고, 중도층에서 30.8%에서 24.2%로 6.6%p 하락했다. 민주당은 진보층에서도 36.2%에서 30.9%로 5.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중도층에서의 한나라당/민주당 정당 지지율 격차 (%)

 

 

2. 8.24 주민투표 결과가 대선 주자에 미친 영향

 

● 오시장 이미지 추락 : 여론전에선 이기고 투표에선 패배, 그러나 보수층에선 이미지 개선효과

    주민투표 전후 이미지 악화 : 나빠졌다 34.1%, 좋아졌다 20.9%, 현상유지 39.7%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좋아졌다 우세 : 개선 32.7%, 나빠졌다 20.0%, 현상유지 42.1%

 

■ 주민투표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오세훈 시장의 이미지는 주민투표 전후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20.9%만이 좋아졌다고 답했지만 나빠졌다는 응답은 34.1%로 더 많았다.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39.7%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로 좋아졌다는 응답이 32.7%로 나빠졌다는 응답 20.0%를 능가하여 최소한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오시장의 대야권 강공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42.1%는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림 6] 주민투표 전후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이미지 변화 (%)

 

● 박근혜 전 대표 이미지 : 현상유지 58.9%, 좋아졌다 18.1%, 나빠졌다 13.3%

 

● 손학규 대표 이미지 : 현상유지 55.6%, 좋아졌다 13.9%, 나빠졌다 17.7%

 

■ 주민투표 전후로 여야의 대표적인 대권주자 지지율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박근혜 전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 지 물어보았다. 큰 이미지 변화는 없었다. 박 전대표에 대해서는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58.9%였고,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는 55.6%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전대표는 좋아졌다는 응답이 18.1%, 나빠졌다는 응답이 13.3%로 약간 좋아졌다는 응답이 상회하여 전체적으로 주민투표가 박근혜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반면 손학규 대표의 경우 좋아졌다는 응답이 13.9%, 나빠졌다는 응답이 17.7%로 오히려 나빠졌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그림 7] 박 전대표와 손학규 대표에 대한 주민투표 전후 이미지 변화 (%)

 

 

● 대선 예비주자 지지율 : 박근혜 우위 여전, 손학규 약세 틈타 문재인 부상 두드러져

    박근혜 34.6%로 전월과 동일, 문재인 9.0%로 2위, 손학규 6.3% 3위

 

■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 친이계로부터 주민투표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대해 압박을 받은 박근혜 전대표는 대선지지율 상으로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예비주자 지지도에서 지난 7월에 이어 34.6%의 지지를 받아 부동의 1위를 지켰다.

 

■ 반면 손학규 대표는 지난 4.27 재보궐 선거이후 5월 조사에서 12.0%에 오른 후 6월 8.0%, 7월 8.2%로 정체 되었다가 이번 8월 조사에서는 6.3%로 떨어져 9.0%의 지지를 받은 문재인 이사장에게 2위 자리를 내주었다. 4위는 차기 서울시장으로 거론되는 한명숙 전총리가(5.3%)가 지난 달에 비해 세 계단 올라셨고, 유시민 대표가 4.5%로 5위, 대선불출마 선언과 시장직 사퇴를 발표한 오시장이 4.3%로 6위, 김문수 지사가 4.1%로 7위였다.

 

[표 1]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변화(%)

 

* 김두관 경남지사는 2011년 1월부터 조사대상에 포함, 문재인 이사장은 2011년 5월부터 추가

** 2011년 3월 조사부터 유선RDD방식 조사

 

 

● 문재인 2위 도약. 진보층에서 지지율 상승이 문재인 부상 이끌어

    진보층에서의 지지율 5.2 (5월) → 8.4 (6월) → 10.2 (7월) → 19.1% (8월)

 

■ 문재인 이사장의 지지율 상승은 5월 조사에서는 2.6%, 6월 조사에서 4.1%, 7월 조사에서 5.6%로 꾸준히 상승하였고, 이번 8월 조사에서는 9.0%로 손대표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문재인 이사장의 지지율 상승은 주로 진보층에서의 지지 결집현상으로 풀이된다. 진보층에서의 문재인 이사장에 대한 지지는 지난 5월 조사에서 5.2%였지만 6월 8.4%, 7월 10.2%로 꾸준히 상승하다 넉 달 만에 근 네 배에 가까운 19.1%의 지지를 받았다. 중도층에서는 5월 조사에서 1.8%였지만 8월 조사에서는 7.2%로 상승했고, 보수층에서는 5월 2.2%에서 8월 4.4% 수준으로 큰 상승은 아니었다.

 

[그림 8] 전체 지지층에서의 선두 3후보 지지율 변화 및 이념성향별 문후보 지지율 변화 (%)

 

               전체 지지층에서의 지지율 변화                        이념 성향별 문재인 후보 지지율 변화

 

 

●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에서 박근혜 쏠림

    한나라당 지지층 68.3%, 보수층의 59.1%가 7월 대비 상승

 

■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박근혜 전대표가 53.7%로 7월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상승했다. 지난 달 11.7%를 받았던 오시장은 이번 달 조사에서 6.8%로 내려가 10.6%의 지지를 받은 김문수 지사는 물론 8.1%의 지지를 받은 정몽준 전 대표에게도 앞자리를 내줬다. 반면 한나라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박전대표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7월 조사에서는 박 전대표를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적합하다고 답한 응답이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59.0%, 보수층에서는 52.8%였는데, 8월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68.3%로 9.3%p 상승했고, 보수층에서는 59.1%로 6.9%p 상승했다. 잠재적인 유력 도전자 중의 한명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거치며 중도 하차하면서 오히려 앞서가고 있는 박전대표로의 쏠림 조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에서 손대표 22.6%, 문재인 16.5%로 추격

 

■ 반면 야권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손학규 대표는 전월 30.2%에서 8월 22.6%로 낮아진 반면, 문재인 이상이 전월 7.6%에서 두 배 이상 상승한 16.5%로 손학규 대표를 바로 턱밑까지 추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주민투표거부운동 등에 대해 야당 지지층 외에 무당파 및 중도층의 반감을 사면서 야권단일후보 적합도에서도 문재인 이사장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표 2] 한나라당,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주: 문재인 이사장은 2011년 5월부터 조사에 포함

다른 후보에는 (김두관 2.9, 노회찬 2.0, 이정희 0.7, 기타 1.9% 포함)

 

 

【주민투표 이후 정국의 변수】복지 논쟁이 계급정치를 심화시키나?

 

1. 체감경제 악화와 복지논쟁 전망 : 확대론 대세, 방법론은 선별주의

 

■ 주민투표 이후 선거정국에 전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차기 대선정국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복지 노선에 대한 국민여론이다. 민주당이나 진보성향의 정당은 신자유주의적 성장경제로부터 복지 국가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이러한 복지국가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성장경제 우위를 주장하며 대립해왔다. 그러나 최근 기존의 이분법적 복지노선 대결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 내부나 한나라당의 차기 유력주자들, 심지어 최근 보수언론에서도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복지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며 따뜻한 시장경제 노선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성장 대 복지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이러한 복지노선 상의 인식분화가 생기는 것은 무엇보다 한국사회의 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차이로부터 비롯된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성장우선에서 복지우선으로 전환 : 복지우선 49.8% vs 성장우선 41.7%

    복지과잉 8.3%, 현 수준 적당 22.7%, 복지수준 확대해야 66.8%

 

■ [그림 9]에서 성장 대 분배 중 무엇이 더 우선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인식변화과정을 보면 노무현 정부 시기 경제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성장주의가 강화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흐름은 성장주의를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최고조에 달했던 성장주의는 2010년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복지우선론 쪽으로 급격하게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된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거시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보수진영이 주장해온 성장의 파급효과(trickle-down)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10월 조사에서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53.4%, 성장 우선 입장이 39.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복지우선 입장이 49.8%, 성장우선 입장이 41.7%로 나타나 여전히 복지 우선의 입장이 다수였다.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서 보수층 결집의 효과인지 그 격차는 줄어드는 양상이었다.

 

■ 성장과 분배 중 우선순위 차원 뿐 아니라 현재 한국사회의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격차도 복지에 대한 태도를 분화시키는 중요한 질문이다. 오세훈 시장이나 전통적인 보수층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결집한 기본 논리는 보편복지론이 복지과잉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증세와 국가재정 압박으로 이어진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반대측에서는 주로 OECD기준으로 볼 때 최하위권에 속하는 복지지출을 근거로 복지과잉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국민들은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복지과잉론 보다는 복지결핍론의 입장에 서있음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 복지 수준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8.3%는 복지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22.7%지금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66.8%는 복지수준을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답해 복지과잉론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분배우선 대 성장우선 노선에 대한 선호 변화 (%)

 

 

● 경제위기의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깨져

    분배우선론 다수 여론이지만 경제상태에 따라 성장-분배 입장 엇갈려

 

■ 이처럼 복지 확대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 다수여론으로 형성되는 것은 역시 최근 체감경제의 악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직후 조사인 2009년 이월 조사에서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93.1%에 달했던 이래 1년이 지난 2009년 12월 부터는 호전되어 2010년 12월 조사에서는 호전되고 있다는 낙관적 여론이 25.8%까지 늘어나고 악화되었다는 여론도 35.9% 수준까지 떨어졌다.

 

■ 그러나 올해 2월부터 전세대란, 물가대란 등 민생경제가 악화되고 환율 및 금리 불안, 원자재 가격 불안이 겹쳐 지면서 국가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호전되었다는 여론은 12.0%까지 줄어들도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6개월 전에 비해 18.4%p 상승하여 54.5%나 되었다. 가정경제인식을 보면 체감경제 개선의 폭은 크지 않았지만 2010년 12월까지는 최소한 가정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꾸준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역시 올해 접어들면서 가정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다시 37.8%로까지 상승하고 있다.

 

■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제 위기의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가의 문제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시기 경제위기론이 대두될 당시 다수 국민들 사이에 성장을 통한 위기극복이라는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이러한 경향이 성장을 강조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는 데 일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 경제인식 변화 : 국가경제 및 가정경제 (%)

 

                  한국경제 체감도 변화                                     가정경제 체감도 변화

 

● 2005년 경제위기 시 성장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2011년 복지 우선 다수지만 국가경제에 대한 진단에 따라 성장 우선 논리도 팽팽

 

■ [그림11]을 보면 2005년 8월 조사에서는 국가경제가 개선되었다고 보는 응답층에서는 38.5%, 현상유지 입장에서는 35.8%, 악화되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40.8%인 반면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은 순서대로 61.5%, 64.2%, 58.4%로 성장을 통한 위기 극복에 대한 합의가 존재했다. 그러나 현재는 국가경제 상태에 대한 진단에 따라 입장 차이가 두르러졌다. 국가경제가 개선되었다고 보는 층에서는 분배우선입장이 37.1%에 비해 성장우선이라는 입장이 47.4%로 많았고 모르겠다는 응답이 14.5%였다. 현상유지 입장을 가진 층에서는 분배우선이 49.4%, 성장우선이 43.8%로 팽팽했고, 국가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반대로 54.1%가 분배우선을, 39.2%만이 성장이 우선이라 답했다.

 

■ 현재는 국가경제 체감도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복지의 축소 보다 확대를 바라는 여론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현 정부의 경제관리대책 수립이나 향후 대선 전략 차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쟁점과 논쟁이 불거질 수 뇌관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이러한 경제인식의 균열과 복지노선에 대한 인식 균열이 중첩될 경우 이후 선거과정에서 정치사회적 갈등양상이 훨씬 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 ] 국가 경제위기시 해법 : 성장이냐? 분배냐? (%)

 

            2005년 경제위기 해법 : 성장 우위                  2011년 경제위기 해법 : 성장/복지의 대립

 

● 경제위기의 상충적 해법 : 복지 확대하되, 효율적 선별주의 선호

    선별급식론 : 8월 조사 51.7% 대 41.0%, 6월 조사 53.4% 대 39.1%

 

■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 서명 및 투표과정을 통해 보편적 무상급식론을 무상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선별급식론, 선별복지론을 강하게 밀어부쳤다. 전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복지 확대에 대한 여론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나름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모험수를 둘 수 있었던 것은 복지 확대론의 여론과 함께 복지방법론에서는 야권의 보편주의적 접근법 대신 선별주의적 접근법을 선호하는 여론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 2월부터 EA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편복지 대 선별복지입장 중 선별복지노선에 대한 우위가 확인되어 왔다.

 

■ 가깝게는 지난 6월 조사에서 하위소득 50%대상 선별급식론을 선호하는 입장이 전체국민의 53.4%, 모든 학생대상 전면급식론을 지지하는 여론이 39.1%였고 이러한 우세는 다른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선거가 끝난 직후 실시한 이번 전국조사에서도 격차는 다소 줄었지만 선별급식론 지지가 51.7%, 모든 학생대상 전면급식론이 41.0%로 여전히 우위를 지키고 있다.

 

■ 이러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공하는 보다 포괄적인 복지노선에 있어서는 보편적 복지노선에 대한 공감대보다 선별복지노선에 대한 공감대가 다소 늘어났다. ‘정부가 의료, 보육, 교육 등 복지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보편복지론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은 전월 68.8%에서 62.7%로 6.2%p 감소한 반면, ‘복지서비스를 시급한 부문과 대상에게 선별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선별복지론에 대한 공감도는 87.1%에서 87.9%로 높은 공감도를 유지했다. 지난 EAI 오피니언리뷰 201107-01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보편복지를 시행할 경우 증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탓이다(정한울 “서울시민의 무상급식 인식지형 분석과 주민투표 전망: 보편급식론과 선별급식론은 화해할 수 없나?” 201107-01호).

 

[그림 12] 무상급식방안 및 복지노선에 대한 선호 변화 : 선별주의의 공고화 (%)

 

                   무상급식 방안에 대한 선호                           복지노선 공감대: 보편복지 대 선별복지 

 

 

● 복지확대/선별복지론 선점하는 쪽이 향후 복지논쟁 주도권 쥘 것

 

■ 복지에 대한 태도(축소유지 vs. 확대)의 축과 복지노선(보편 대 선별)의 축을 교차하면 ‘복지확대/보편복지’, ‘복지확대/선별복지’, ‘복지축소유지/ 보편복지’,‘복지축소유지/선별복지’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복지확대/보편복지’입장이 야당과 진보세력의 입장으로 전체 응답자의 36.2%로 단일유형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에 대립했던 오세훈 시장과 전통적 보수층의 입장이 ‘복지과잉론/선별복지’조합으로 22.9%였다. 반면 오세훈 시장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거리감을 두었던 박근혜 전대표나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의 경우 유형상 기본적으로 복지확대입장이면서도 선별적복지론의 입장으로서 전체 응답자의 32.8%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를 축소하되 보편복지론을 추구하는 입장으로서 논리적 부정합성 때문에 이러한 입장은 8.1%에 그치고 있다.

 

■ 단일 유형 하나 만으로는 다수입장이 되지 못하는 조건에서 여야 복지논쟁을 어느 축을 논쟁의 기본구도로 형성하느냐에 따라 다수연합의 주인공이 바뀌게 된다. 오세훈 시장은 애초 복지방법에 대한 태도를 기본축으로 삼아 선별복지론 대 보편복지론의 구도로 만들어 승리를 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논리적 전제를 ‘복지포퓰리즘/복지과잉 반대’로 삼으면서 실질적으로 선별복지주의자 중 복지확대를 선호하는 정치세력과 유권자들을 이탈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박전대표나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야권의 획일화된 보편복지노선에 반대하면서도 복지태도에 있어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66.8%)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보수층의 복지노선과 궤를 달리한다. 그런데 이 안이 다수연합을 형성하는 데 유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 한나라당이 실제로‘복지축소/선별복지론’의 입장으로 포지션 이동을 하면 야권이 기존의 보편복지론을 고수하는 한 복지이슈에서 다수연합을 형성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이 포지션을 이동하여 여야간 논쟁의 축이 ‘복지확대/보편복지론’과 ‘복지확대/선별복지론’의 구도로 형성되면 전통적인 보수층은 복지태도 및 복지방법 두 차원 모두에서 대립하는 야당안 보다는 복지태도차원에서만 대립하는 ‘복지확대/선별주의’이 훨씬 친화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앞으로 총선, 대선에서 한나라당 및 보수층 내부의 복지논쟁이 어떤 선택으로 귀결되느냐에 따라 이후 여야간 복지논쟁의 형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복지인식유형별 분포를 고려하면 한나라당이 기존처럼 전통적인 복지축소/선별복지론의 입장에 서면 야권이 복지확대를 바라는 여론을 자극함으로써 해볼 만한 싸움이 되겠지만, 한나라당 ‘복지확대/선별복지론’의 입장에 설 경우 복지 아젠다 싸움은 고전을 면키 어려운 형국으로 봐야 할 것이다.

 

[표 3] 복지인식 유형별 응답자 규모 및 정치세력(%)

 

 

2. 복지논쟁, 한국사회에서 계급정치 현실화할까?

 

■ 복지이슈에 대한 여론의 이중성(복지확대론과 선별복지노선이 공존)을 확인하는 것 못지 않게 주목할 점은 바로 이러한 복지 논쟁이 한국사회에서 잠재되어 있던 계층/계급 정치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 2010년 지방선거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3구에서 오세훈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와 그 외 강북지역에서의 고전을 계기로 선거 및 정치과정에서 계급/계층 투표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수도권 동별 단위 분석 차원에서는 소득이 높은 동네일수록 한나라당 지지 및 투표율이 높고, 소득이 낮은 동네에서 민주당 지지 및 투표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계급투표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도 나온 바 있다(손낙구 2010).

 

■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계급투표/계급정치의 가능성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은 것은 첫째, 집합적인 동 차원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동과 그렇지 않은 동 사이의 투표율 및 투표집계 결과 상의 차이일 뿐 실제 한 개인의 투표선호를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계급요인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한국에서 객관적인 소득지표 기준으로 보거나 계층인식과 같은 주관적 지표 기준으로 보더라도 모두 개인적 차원에서는 계급/계층요인이 투표 결정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소득층 혹은 주관적 하위계층에서 보수성향의 한나라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저소득/하위계층= 진보, 고소득/상위계층 = 보수성향이라는 계층정치의 특성이 한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복지인식에서의 계층적 인식 차이 드러나

    상위계층은 복지과잉론 vs. 중산층/하위 계층에선 복지확대론 우세

    무상급식 논쟁에서 계층별 차이 커: 선별급식론 찬성, 상위층 62.3%, 중산층 51.9%, 하위층 50.2%

 

■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급/계층별 정치적 태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소득기준 보다 주관적인 계층인식 기준으로 볼 때 계층별 정치사회인식과 태도의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특히 복지 이슈는 계층/계급간 인식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다.

 

■ [그림13]에서 한국사회의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스스로 중산층, 하위계층으로 보는 응답자의 경우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각각 67.7%, 70.2%로 나타났지만, 스스로 상위계층이라고 보는 주관적 상위계층에서는 52.5%가 복지를 현재보다 축소하거나 현재수준이 적당하다고 답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은 47.5%에 그쳤다.

 

■ 또한 주민투표의 쟁점에 대한 인식에서도 전체적으로 하위소득 50%대상으로 한 선별급식안 선호가 62.3%, 모든 학생대상 보편복지론 지지가 29.5%에 불구했지만, 스스로 중산층으로 보는 층에서는 선별급식안 지지가 51.9%, 보편급식안 지지가 40.7%로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하위계층에서는 선별급식론 지지가 50.2%, 보편급식안 지지가 43.2%였다. 계층위치가 상위로 갈수록 선별급식론을, 하위층으로 갈수록 보편급식을 선호하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13] 계층별 복지태도와 급식방안에 대한 선호 차이 (%)

 

             계층별 복지태도 : “복지확대 우세”                        계층별 급식방안 : “선별노선 우세”

 

 

● 복지논쟁 - 계급정치로 이어지나?

 

■ 이러한 정책적 태도 뿐 아니라 정당지지에서도 계층/계급 정치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기 계층별 정당 지지패턴을 보면 뚜렷한 계급/계층 정치의 패턴을 보기 힘들다. 한나라당 지지율의 경우 상위계층에서 27.8%, 중산층에서 27.2%, 하위층에서 24.4%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상위층에서 8.3%의 지지를 받는데 그쳤지만 중산층에서 열린우리당 지지가 19.3%, 하위층에서는 15.4%로 모두 한나라당에 뒤지고 있다. 상위계층에서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토여론이 강하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계층적 특성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여당과 야당 사이에 계층적 균열을 이 시기에는 열린우리당이 주로 중산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다만 상위층=한나라당, 하위층=민주당 지지와 같은 계층 균열은 뚜렷하지 않았다.

 

■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최소한 현 집권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정당지지는 뚜렷한 계층/계급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 지지율을 보면 상위층에서는 47.5%, 중산층에서 39.5%, 하위층에서 31.5%로 상위계층일수록 보수적 성향의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하위계층일수록 한나라당 지지가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민주당에 대한 태도에서는 계층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경우 소위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특정계층을 겨냥한 계급/계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의 경우 일반적인 복지정책의 확대 이외에 타겟화된 계층/계급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인다. 결과적으로현재의 정당균열을 계급정당체제로의 재편을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라 할 수 있지만, 이후 각 정당들의 정책적 포지셔닝과 계급정책의 방향에 따라 계층/계급정치가 현재보다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앞서 언급한 복지이슈에서 한나라당이 복지포퓰리즘 반대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야당이 복지확대를 쟁점화할 경우 한나라당은 상위층의 지지를 더욱 공고화하는 반면, 민주당은 중산층과 하위계층의 지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지층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반면 현재의 복지 쟁점이 되는 선별복지론과 보편복지론의 쟁점을 중심으로 여야 대결이 진행되면 선별복지론을 선호하는 상위층과 중산층은 한나라당 지지기반으로, 보편복지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하위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4] 계층별 정당 지지패턴의 변화 (%)

 

             2005년 노무현 정부 : 경제위기                             2011년 이명박 정부 : 경제위기

 

■ 각 계층이 선호하는 정책 사이의 거리가 커지고(정책 차별성이 커지고), 정당들 사이의 정책 포지션의 차이가 두드러질수록, 여야간 정치균열을 가르는 기준으로서 계층/계급 변수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경우 차기 총선,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다수 중산층이 선호하는 복지의 확대 및 선별주의를 강화함으로써 주로 상위계층+중산층 연합으로 지지층을 확장하는 데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역시 중산층을 자신의 핵심 지지기반으로 삼으면 양당 모두 포괄적인 계층정책을 제시하게 됨에 따라 계급/계층 정치의 성격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보여준 모습처럼 좌향좌 진보노선을 고수하면서 계층정책을 강화할 경우 한국사회에서 계층균열 역시 정치행태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복지아젠다를 둘러싼 계층간 인식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그렇다.

 

 

【대통령 지지율】효과 못 본 8.15 공생발전론

 

평창효과 사라진 MB 지지율 30% 대로 하락

MB 지지율 30%대로 내려 앉아 : 35.9%(4월)→39.3%(6월)→43.1%(7월)→ 39.6%

 

■ 올 3월까지만 해도 40% 중후반을 오갔던 대통령 지지율이 4.27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에 패배한 이래 30% 대로 내려갔지만 지난 달 7월 조사에서는 평창올림픽 유치성공 등 대외업적을 통해 다시 43.1%까지 상승한 바 있다. 지난 집권 4년간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8.15 경축사를 기점으로 국정기조를 재정비하며 국정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2009년의 중도실용노선, 2010년의 친서민 공정사회론은 광범위한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매년 국정지지율을 10% 가량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림 15] 연도별 국정지지율 변화 (%)

 

공생발전론 효과 볼 수 있나?

 

■ 2011년 집권 4년차를 맞이한 올해 8.15 경축사에서는 공생발전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존의 중도실용노선이나 친서민 정책노선, 공정사회론 등 굵직한 국정아젠다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었던 것과 달리 올해 공생발전론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주된 요인으로는 첫째, 주민투표에 쏠린 관심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공생발전론에 대한 주목도가 낮았고, 지난 달 지지율 상승의 주된 요인이었던 평창올림픽 유치 효과가 소멸한 것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둘째, 국정평가의 주된 요인 중의 하나인 경제실적(economic performance)의 악화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그 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중도실용노선, 친서민 공정사회론이 단기적으로는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데는 성공적이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함으로써 진정성에 대한 의문과 실효성에 대한 회의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급격하게 차기 총선, 대선정국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