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52호] 세계인이 보는 세계 금융위기 원인과 해법

1. 세계여론,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응 요구

2. 경제위기는 미국 및 각국정부, 금융, 소비자의 합작품
3. 경제위기를 둘러싼 쟁점과 세계여론

위기의 대기업 공적자금 지원 해야, 미국 제외한 대부분 나라에서 찬성
국내기업 보호 장벽, 주요 무역국에서는 반대여론 강해 한국도 반대 68%

위기의 대기업, 공적자금 지원해야 하나?

세계 19개국 58% 찬성, 반대 34%
미국만 반대여론 강해, 미 제외한 대부분 나라에서 찬성
한국 찬성 59%

조사 참여 19개국의 전체 응답은 ‘지원해야 한다’가 58%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의 34%보다 높았다. 대체로 파키스탄(77%), 중국(73%), 터키(71%) 등이 경제적 파급력이 큰 제조업 대기업이 위기에 처할 경우 정부가 회생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가장 높은 국가들에 속한다. 이에는 못 미치지만 영국(57%), 독일(56%), 프랑스(55%) 와 같은 서구 선진국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위기에 빠진 기업 회생을 위해서는 국가의 공적자금 투입이 정당하다고 본다. 한국에서도 찬성이 59%로 반대 39%를 넘어섰다. 그만큼 대기업의 경우 파산 시 각국의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국가경제와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동의한 미국민의 비율은 28%였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기업부실을 막지도 못하고 결국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즉 미국민들의 생각은 망할 기업은 망하게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미국 여론은 대체로 시장자유주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도 있지만 올 초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들이 도덕적 해이와 구조조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악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그림1] 부실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인식(단위 %)

국내기업 보호 장벽, 경제위기의 해법인가? 48 대 45% 이해관계로 찬반 엇갈려

서구 선진공업국, 중국 한국 등 수출주도 경제에서 보호주의 비판 여론 커
한국은 68%가 반대, 독일, 영국과 함께 보호주의 정책에 가장 비판적

경제위기가 확산되면서 각국에서 경제적 이기주의와 보호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는 지난 G20 정상회담에서도 핵심의제 중의 하나였다. 국내기업의 보호를 위해 해외 기업의 국내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세계여론을 물어본 결과 찬성입장이 48%,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45%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결국 보호주의에 대한 각국의 태도는 그 나라의 산업구조와 해외 경제 의존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즉 자원, 기술, 시장의 무역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기반이 강한 나라의 국민일수록 보호주의적 태도에 비판적인 반면, 국내 산업 기반은 취약하면서 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경우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실제로 반면 경제적 후진국 범주에 드는 나이지리아(70%), 케냐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이집트(69%), 터키(67%), 인도네시아(55%)와 같은 산유국 국민들은 경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장벽 구축에 찬성 여론이 과반수를 넘었다.

반면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비중이 서구 선진국이나 신흥공업국 들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보호장벽 구축에 비판적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서구 선진국의 경우 보호장벽 구축에 찬성하는 여론이 각각 25%, 29%, 36%였고 반대 여론은 68%, 68%, 57%로 반대여론이 압도적이다. 미국 역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다소 보호주의적 성향이 높지만(42%), 반대한다는 여론이 55%로 보호주의 여론이 소수였다. 중국과 한국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도 찬성여론은 각각 31%, 30%에 그쳤다. 반대 입장은 중국이 63%, 한국이 68%였다. 한국은 조사대상 19개국 중 독일, 프랑스와 함께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가 가장 큰 나라로 분류된다.

1980-90년대 경제자유화 조치와 무역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시기 한국 국민들 다수는 보호주의적 성향이 다분했지만 20-30년이 흐르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 다수는 정부의 보호정책이 상대국의 또 다른 무역보호정책을 유발시켜 결과적으로는 한국경제에 부메랑 효과을 우려하고 있다. 자원이나 시장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비교우위의 인적자원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보호주의 정책이 한국경제의 활로와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버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2] 보호무역에 대한 인식(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