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41호] 집권2년차 MB 정부의 도전과 여론 

[1] 2년차 MB 정부가 직면한 이중의 도전

[2] 경제, 어떻게 풀 것인가? "경제양극화 해소-경제성장 병행해라"

[3] 이명박 정부, 경제 살리기 성공하려면...

[4] MB 정부가 해결해야 할 안보위협

MB 정부가 해결해야 할 안보위협
시험대에 오른 새로운 한미동맹, 북한의 강경드라이브 - 국민 불안감 커지고 있어

참여정부 내내 보수적 부시행정부와 진보적 노무현 정부 사이에서 이념적 미스매치가 한미공조체제를 불안케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마찬가지로 리버럴 성향의 오바마 행정부와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어떠한 한미공조모델을 만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의 강경정책은 아직 틀이 잡히지 않은 한미동맹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최근 북한의 대포동미사일2호 발사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연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발언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을 총괄할 힐러리 클린턴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북한의 압박은 더욱 강해지는 형국이다.

커지는 안보 불안감,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 상승
- “한국 안보 불안하다” 51.9%, “북한 전쟁, 군사 분쟁 가능성 높다” 38.4

혼란스러운 긴장국면이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인들의 안보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을 물어본 결과 전체 국민의 과반수에 달하는 51.9%가 “불안하다”고 답했고 “보통이다”가 30.2%,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17.5%에 그쳤다. 또한 최근 북한이 엄포놓고 있는 것처럼 ‘전쟁이나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높다 3.9%, 약간 높은 편이다가 34.6%였다. 그다지 높지 않다는 의견이 52.5%, 전혀 없다는 의견은 8.4%였다. 열 명 중 네 명꼴로 북한이 군사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수년간 한국 국민들의 대외인식을 추적해보면, 북한의 핵위협이 커지면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남북관계가 화해관계로 접어들면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는 패턴을 보여 왔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2000년에는 한국 안보가 불안하다는 응답이 18.9%에 불과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2차 북핵위기가 2004년을 거치면서 한국인의 안보불안감은 34.8%→43%로 높아지고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무려 63.8%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안보불안감은 대선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재개된 2차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31.9%로까지 떨어졌고, 올해 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다시 51.9%까지 상승하고 있다.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이 불안해질수록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북핵위기가 고조될수록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남북관계가 화해무드로 접어들면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2006년까지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여론은 32.0%→36.9%→48.8%로 상승하지만, 다음해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며 34.9%까지 떨어졌다. 현재의 긴장국면 하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율은 43.7%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1]

[그림1] 2000년대 이후 남북관계와 안보인식/한미동맹 인식 변화(%)  

북한에 대한 우호적 인식 급감, 동시에 북한에 대한 유연한 대응 주문

한국 국민들은 한미동맹을 한반도 긴장을 억지하는 요인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가 남북관계 및 북한에 대한 태도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과거에 비해 많이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정치권이나 전문가 그룹내에서는 여전히 안보현안은 ‘친미 대 반북’, ‘친북 대 반미’의 이분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인식은 이미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틀에서 벗어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북한이 냉전 이후에도 서해교전과 같은 남북 교전상황, 북한의 핵개발 등과 같이 한반도 및 지역질서에 위기국면을 조성하면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 북한에 대한 우호적 인식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는 EAI가 2005년 이후로 매년 조사한 주변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2006년 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24.3%가 북한에 우호적인 평가를 한 이래 이번 조사에서는 9.1%로까지 떨어졌다. [그림2]

중요한 점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가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와 비교해보면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1년이 지난 2004년 조사에서 대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8.4%,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19.8%에 불과했지만 축소(47.6%)하거나 중단해야 한다(22.2%)는 의견은 합해서 69.8%에 달했다. 즉 DJ 정부로부터 시작되어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진 소위 햇볕정책에 대해 북한 퍼주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견제심리가 작동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반대로 대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14.1%,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8.5%로 크게 늘어났고, 대북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8.5%,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8.1%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유지 확대하라는 의견이 다수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집권초기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한 견제이자 북한에 대해 보다 유연한 대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3]

한국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90% 가까이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미국의 군사적 수단 사용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고 금강산 등 대북 사업 및 대북 지원에 대해 일관된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여론에 있어서도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봉쇄보다는 협력과 지원을 통해 북한을 관리하겠다는 관여(engagement)전략식 사고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2] 한국인의 북한, 중국, 미국 평가 변화 “긍정적” 응답비율(%)

[그림3]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

주1.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바람직한 북핵해법, 대화가 우선
- 국민들 사이에 북핵용인 전망 커지는 것은 우려스러워
- 남북회담/특사방문85.7%, 6자회담85.2% > 북미대화55.6% > PSI49.2% > 미군사조치31%> 개성공단중단 21.1%

바람직한 북핵해결방안에 대한 인식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확인된다. 북핵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방안 각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남북정상회담이나 특사파견’안에 85.7%가 바람직하다고 했고, ‘6자회담’의 형식에 대해서도 85.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을 뺀 ‘북미간 직접협상’ 방안도 55.6%가 지지하고 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국제사회 제제’ 방안이나 ‘해상봉쇄를 포함한 PSI’에 대해서도 49.4%, 49.2%로 찬판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반면 ‘미국의 군사조치’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중단’과 같은 강한 대북 압박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각각 31%, 21.1%에 그쳐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그림4]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불투명했던 2006년 이전과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입증된 이후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북한의 핵보유가 인정되는 선에서 타협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보유가 불투명했던 2004년의 경우 조만간 포기할 것이라는 의견은 4.5%, 시간은 걸리겠지만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54.9%로 낙관적 전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조만간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은 3%, 장기적으로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은 45%로 10%p 가량 줄어들었다. 반대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선에서 타협될 것’이라는 전망이 2004년 15.7%에서 36.6%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림5]

이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북핵공방으로 인한 북핵피로증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신임 고위관계자들이 북핵 폐기 정책으로부터 북한핵을 인정한 상황에서 확산을 막는 북핵관리정책으로 선회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국민 사이에서 결국 북한 핵을 용인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는 것은 우려스럽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전제조건이자 남북간 핵심 합의사항이기도 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진 조건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가능성은 더욱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4] 바람직한 북핵 해법 “바람직하다” (%)

[그림5] 핵실험 이전과 현재의 북한핵문제 해결전망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