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성공조건 II : 회고와 제언"은 EAI 대통령개혁연구팀이 연구초기에 진행했던 과거 정부의 핵심인사 및 주요 정부부처장관과의 초청세미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과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 및 책임분담을 통한 제도적 제안, 청와대비서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비판과 개혁 방안 등 전임자의 생생한 경험담에서 비롯된 날카로운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비단 국정을 담당하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 1 부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제 1 장 현행 대통령책임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

 

대통령 무책임제와 국정운영능력의 저하 ｜ 이홍구

 

헌법을 통해 살펴본 제왕적 대통령제 ｜ 박철언

 

관료와 국회 및 대통령의 권한 ｜ 김경원

 

민주화 시대에서의 국정운영의 딜레마 ｜ 이종찬

 

 

 

제 2 장 대통령과 권력기구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 노재봉

 

제왕적 대통령과 권력기구 : 국회ㆍ검찰ㆍ감사원 ｜ 강경식

 

정보기관의 위상변화와 국정운영 시스템의 시대적 변화 ｜ 김영수

 

정보기관의 올바른 위상정립을 위하여 ｜ 이종찬

 

 

 

제 2 부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과 제도개혁

 

 

 

제 3 장 국정운영 시스템의 개혁방향

 

국가적 의제의 변화와 국가전략의 재수립 ｜ 강봉균

 

정부조직의 특성과 한계 ｜ 김충남

 

 

 

제 4 장 분권화를 통한 제도개혁

 

정치개혁과 행정개혁 ｜ 박철언

 

책임총리제를 통한 대통령중심제 개혁 ｜ 이홍구

 

국무총리의 권한강화를 위한 제언 ｜ 강봉균

 

 

 

제 3 부 대통령비서실

 

 

 

제 5 장 대통령비서실의 역사적 궤적

 

박정희 대통령과 초창기의 대통령비서실 ｜ 김정렴

 

제 5공화국에서의 비서실장의 역할 ｜ 김경원

 

민주화 시대에서의 대통령비서실 ｜ 김영수

 

 

 

제 6 장 대통령비서실의 역할과 조직

 

분권화시대에서의 대통령비서실의 과제 ｜ 사공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전략의 수립 ｜ 김영수

 

대통령비서실과 행정개혁 ｜ 강경식

 

대통령 프로젝트와 팀워크의 활성화 ｜ 김충남

 

 

 

제 7 장 대통령비서실의 기획기능

 

-인수위원회

 

제 15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대한 평가 ｜ 이종찬

 

인수인계 프로세스 및 정책조정 ｜ 김영수

 

-정책기획

 

대통령 프로젝트(Presidential Project)와 개혁의 정치 ｜ 박세일

 

국가전략의 수립과 대외관계 ｜ 김경원

 

국가전략에 대한 기획과 대통령 보좌 시스템 ｜ 박철언

 

대통령비서실 강화와 정책기획 ｜ 김영수

 

 

 

제 8 장 대통령비서실의 조정과 갈등해결 기능

 

수석비서관의 역할 ｜ 사공일

 

대통령비서실과 조정기능 ｜ 강봉균

 

정책조정과정의 제도화 ｜ 김충남

 

 

 

제 9 장 대통령비서실의 인사

 

싱크탱크의 활용과 인사의 원칙 ｜ 사공일

 

장관의 임기보장과 인력채용 개선 ｜ 강봉균

 

존안자료와 인사평가 ｜ 김영수

 

직업공무원제의 개편 ｜ 강경식

 

신뢰의 구축과 인사원칙의 확립 ｜ 박철언

 

팀워크 활성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 김충남

 

인사비밀주의의 청산 ｜ 박세일

 

중앙일보 2002년 12월 28일, 서평 "성공 대통령으로 가는 길" 에서  

지식사회에서는 요즘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에서 나온 동아시아연구원(원장 김병국)의 리포트 『대통령의 성공조건』은 올 7월 민간정책연구기관으로 출범한 동아시아연구원의 첫 프로젝트다. 원로들의 이야기를 담은 2권은 특히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 작업을 주도해온 박세일(서울대 국제지역원)교수도 이번 작업이 이론과 실무의 수평적 교류임을 강조한다. "이론과 실무 사이의 수평적 교류 없는 학문은 현실과 따로 노는 허학(虛學)이 된다"며 정책연구가 부재한 우리 사회에서 이번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한다.

 

 

 

 

 저자

 

강경식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ㆍ미국 시라큐스대 맥스웰 행정대학원 석사. 경제기획원차관보ㆍ재무부장관ㆍ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ㆍ부총리 및 재정경제원장관ㆍ제 12ㆍ14ㆍ15대 국회의원 역임.. 현재 동부그룹 금융보험부문 회장.

 

저작 : 경제안정을 넘어서, 경제발전과 함께한 나날들, 강경식의 환란일기 등.

 

 

 

강봉균

 

서울대 상과대학 졸업ㆍ미국 윌리엄스대 경제학 석사ㆍ한양대 경제학 박사. 경제기획원차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ㆍ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ㆍ 재정경제부장관ㆍ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역임. 현재 16대 국회의원.

 

저서 : 한국경제 발전전략,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등.

 

 

 

김경원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ㆍ미국 하바드대 정치학 박사. 미국 뉴욕대 교수ㆍ고려대 정경대 교수ㆍ대통령비서실 국제정치담당 특보ㆍ대통령비서실 실장ㆍ주 유엔ㆍ주미대사 역임. 현재 사회과학원 원장ㆍ서울국제포럼 회장ㆍ고려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저작 : 혁명과 국제체제 등.

 

 

 

김영수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서울지검 공안부장ㆍ국가안전기획부 2특보 겸 비서실장ㆍ국가안전기획부 1차장ㆍ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ㆍ문화체육부장관ㆍ제 14대 국회의원 역임. 현재 변호사ㆍ(사)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ㆍ(사)한국박물관회 회장ㆍ예술의전당 후원회장.

 

저작 : 발상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등.

 

 

 

김정렴

 

일본 오이다 고등상업학교(現 오이다 대학교 경제학부) 졸업ㆍ미국 클라크 대학 경제학 석사ㆍ명예법학 박사. 재무부이재국장ㆍ재무부차관ㆍ상공부차관ㆍ재무부장관ㆍ상공부장관ㆍ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ㆍ주일 특명 전권대사 역임. 현재 상우회 명예회장.

 

저작 : 한국경제 정책 30년사-김정렴 회고록, 아, 박정희 - 김정렴 정치 회고록, Policy Making on the Front Lines: Memoirs of a Korean Practitioner 1945~79, World Bank 등.

 

 

 

김충남

 

육군사관학교ㆍ서울대 문리대학 졸업ㆍ미국 미네소타대 정치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사정비서관ㆍ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ㆍ미국 험프리대 공공정책연구소 초청교수ㆍ대통령비서실 공보2비서관ㆍ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역임. 현재 하와이대 동서문화센터 연구위원.

 

저작 : 현대공산주의의 분석, 정치사회와 정치교육,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 등.

 

 

 

노재봉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ㆍ미국 뉴욕대 정치학 박사. 서울대 사회과학대 교수ㆍ대통령비서실 정치담당특보ㆍ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ㆍ제22대 국무총리ㆍ제14대 국회의원 역임. 현재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ㆍ명지대 석좌교수.

 

저작 : 시민민주주의, 사상과 실천, 한국민주주의 등, 역서 : 한국민족주의, 歐洲외교사 등.

 

 

 

사공일

 

서울대 상과대학 졸업ㆍ미국 UCLA 경제학 박사. 미국 뉴욕대 교수ㆍ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ㆍ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ㆍ재무부장관 역임. 현재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저작 : 경제개발과 정부 및 기업가, 세계 속의 한국경제, 세계는 기다리지 않는다 등.

 

 

 

박세일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ㆍ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ㆍ서울대 법대 교수ㆍ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ㆍ사회복지수석비서관ㆍ브루킹스 연구소 초빙연구원 역임. 현재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

 

저작 : 법경제학, Managing Education Reform, Reforming Labor Management Relations 등, 역서 : 도덕감정론 등.

 

 

박철언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ㆍ서울대 법학 석사ㆍ한양대 법학 박사. 검사장ㆍ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ㆍ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ㆍ국가안전기획부 특별보좌관ㆍ 대통령비서실 정책보좌관ㆍ정무장관ㆍ체육청소년부장관ㆍ자유민주연합 부총재ㆍ제 13ㆍ14ㆍ15대 국회의원 역임. 현재 변호사.

 

저작 : 언론의 자유와 국가안보 상충에 관한 연구,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창조할 수 없다, 4077 면회 왔습니다 등.

 

 

 

편저자

이수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ㆍ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

 

 

 

 

 

 

 

 

 

---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본의 원고를 일부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