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과 국회개혁: 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은 EAI 정치개혁 연구팀이 2003년 4월부터 2개월 간 진행한 ‘연사초청 세미나’의 내용을 주제별로 재구성하여 엮은 것이다. EAI 정치개혁 연구팀은 정치개혁에 관한 이론적ㆍ경험적 논의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하나의 일관적인 대안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주례세미나에 참석한 전ㆍ현직 국회의원 및 행정부 인사들의 증언과 조언 그리고 그들과의 토론은 현실정치에서 비롯되는 경험적 논의를 정치개혁에 관한 이론적 접근에 담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목차 

 

 

 

 

제 1 부 정치개혁

 

 

제 1 장 개혁의 방향 및 모델 구축

 

국회개혁의 전제조건 ｜ 박관용

 

개혁에 대한 올바른 의식 정립 ｜ 김문수

 

개혁의 모델 구축 ｜ 허화평

 

 

 

제 2 장 정당개혁

 

민주와 이후의 정당개혁 ｜ 이해찬

 

정치개혁의 핵심 : 정당개혁 ｜ 허화평

 

정당개혁의 모델 정립 ｜ 내부위원 토론

 

정당개혁의 균형 ｜ 남재희

 

정당의 분건화 ｜ 김문수

 

상향식 공천의 필요성 ｜ 양상훈

 

 

 

제 3 장 선거제도 및 정치자금제도의 개혁

 

선거제도개혁의 상호연관성 ｜ 임좌순

 

선거구제의 개혁 ｜ 김문수

 

비례대표제의 확대 ｜ 남재희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 이해찬

 

선거환경의 변화 ｜ 경윤호

 

제도개혁의 한계 ｜ 양상훈

 

 

 

제 2 부 국회의 견제와 균형

 

 

제 4 장 국회와 대통령

 

국회의 자율성 확복 ｜ 박관용

 

대통령의 국회 장악 ｜ 허화평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 ｜ 남재희

 

국회와 청와대 ｜ 이강래

 

 

 

제 5 장 국회와 정당

 

정당에 대한 국회의 자율성 확보 ｜ 박관용

 

정당의 의회 운영권한 축소 ｜ 내부위원(김민전)

 

원내정당화 1 ｜ 조순형

 

원내정당화 2 ｜ 김문수

 

자유투표(cross-voting)의 활성화 ｜ 양상훈

 

 

제 6 장 국회와 시민단체 및 언론

정당하게 평가받을권리의 회복 ｜ 양상훈

국회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 ｜ 박관용

국회와 시민단체 ｜ 이해찬

국회와 시민사회 ｜ 내부위원 토론

 

제 3 부 국회 운영 및 역할과 책임

 

제 7 장 국회의 운영 및 조직

국회의장의 리더십 확보 ｜ 박관용

국회 지도부의 역할 강화 ｜ 조순형

국회의 권한 회복 ｜ 김문수

국회의 기능증진 방안 ｜ 이해찬

국회 지원조직의 전문성 강화 ｜ 정호영

국회 지원조직의 확대 ｜ 양상훈

보좌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 경윤호

국회의 상설화 ｜ 내부위원(김민전)

 

제 8 장 입법 기능

국회의 입법활동 ｜ 조순형

현행 입법과정의 문제점 ｜ 추병직

입법활동의 전문성 향상 ｜ 허화평

입법지원기관 확대의 필요성 ｜ 박관용

 

제 9 장 예산 심의 의결기능

국회 예산권의 횝고 1 ｜ 허화평

국회 예산권의 회복 2 ｜ 양상훈

국회 예산운영제도의 비효율성 ｜ 추병직

예산 관련법안의 한계 ｜ 김정국

미국 의회예산처(CBO) ｜ 제프 홀랜드

 

제 10 장 국회의 윤리의식

국회의원의 역할과 책임 ｜ 조순형

국회의 윤리의식 고양 ｜ 양상훈

윤리위원회의 위상 제고(提高) 1 ｜ 박관용

윤리위원회의 위상 제고(提高) 2 ｜ 남재희

  

 저자

 

 

경윤호

 

부산대 독문과ㆍ부산대 대학원(한국근현대사) 석사ㆍ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졸업. 대학원총학생회 부회장ㆍ대학원신문사 편집장ㆍ이회창 대통령후보 보좌역. 현재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보좌관ㆍ미래를 위한 청년연대 운영위원

 

저서 : 『조선혁명당의 성격 연구』

 

 

 

김문수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도루코 노조위원장ㆍ노동/시민 운동가ㆍ한나라당 원내부총무ㆍ사무부총장ㆍ기획위원장ㆍ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ㆍ실업대책특별위원회 간사. 현재 제16대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ㆍ국회민생정치연구회장.

 

 

 

김정국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경제기획원 예산제도/예산정책/예산총괄 과장ㆍ경제기획원 경제교육 기획관ㆍ예산심의관ㆍ공정거래위원회 거래국장ㆍ대통령비서실 지역균형발전기획단 총괄국장ㆍ하와이 동서문화센타 객원연구원ㆍ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ㆍ재정경제원 예산실장 제1차관보ㆍ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현재 부산대 상과대학 초빙교수ㆍ다산문화재단 상임감사ㆍ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이사장.

 

 

 

남재희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미국 하버드대 니만 펠로ㆍ조선일보 논설위원ㆍ서울신문 이사ㆍ제10, 11, 12, 13대 국회의원ㆍ민정당 정책위원회 의장ㆍ민자당 당무위원ㆍ국회윤리위원회 위원장ㆍ대통령직 인수위원ㆍ노동부 장관ㆍ신한국당 당무위원ㆍ호남대 객원교수. 현재 대한언론인회 발전기회위원회 위원.

 

저서 : 『모래위에 쓰는 글, 정치인을 위한 변명』, 『양파와 연꽃』, 『일하는 사람과 정책』, 『스튜던트 파워』(공저)

 

 

 

박관용

 

동아대 정치학과ㆍ한양대 대학원 졸업. 제11, 12, 13, 14, 15, 16대 국회의원(부산 동래) ㆍ남북국회회담 대표ㆍ국회헌법개정 기초위원ㆍ대통령 비서실장ㆍ정치특보ㆍ신한국당 사무총장ㆍ국회통일외교통상 위원장ㆍ한나라당 총재권한대행. 현재 국회의장.

 

저서 : 『프로퍼갠더 전사』,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의 새벽을 뛰면서』, 『충격과 위기 : 국가 위기관리 프로그램은 있는가』, 『나의 삶, 나의 꿈 그리고 통일』

 

 

 

양상훈

 

서울대 산업공학과 졸업. 조선일보 사회/경제/정치부 기자ㆍ정치부 차장ㆍ민주자유당/구(舊)민주당/한나라당/민주당 출입ㆍ국회 및 정당팀장. 현재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강래

 

명지대 행정학과 졸업ㆍ서울대 행정학 박사.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ㆍ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ㆍ16대 대선 민주당 노무현후보 기획특보. 현재 제16대 국회의원(남원, 순창)ㆍ행정자치위원회 위원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해찬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민청학련사건/김대중내란음모사건 투옥ㆍ제13, 14, 15대 국회의원ㆍ서울시 정무부시장ㆍ교육부 장관ㆍ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ㆍ최고위원ㆍ노무현대통령당선자 중국특사단 단장. 현재 제16대 국회의원ㆍ한국 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회장.

 

저서 : 『민주와 통일의 길목에서』, 『세계환경정치』(역), 『광주민중항쟁』(공저)

 

 

 

임좌순

 

건국대 법과대학ㆍ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정책학과(공공정책) 졸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실장ㆍ사무차장.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정호영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졸업ㆍ연세대 경제학 석사ㆍ중앙대 경제학 박사 수료. 국회법사위법제관ㆍ주미대사관 입법관ㆍ국회재경위심의관의사국장ㆍ법제예산실장ㆍ국회운영위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현재 국회도서관장(차관급).

 

저서 : 『국회법론』, 『개정국회법소개』 『미국의회의사절차』 『국회국정감사절차편람』

 

 

 

조순형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제 11, 12, 14, 15대 국회의원ㆍ한겨레민주당 공동대표위원ㆍ통합민주당 최고위원ㆍ국회정치관계법심의 특별위원ㆍ국회교육위원장ㆍ정치개혁특위위원ㆍ당무위원회 부의장ㆍ정치개혁추진위원장ㆍ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현재 제16대 국회의원ㆍ민주당 상임고문.

 

 

 

추병직

 

경북대 사회교육학과 졸업ㆍ영국 버밍엄대 대학원 주택행정 석사.

 

주(住)사우디 한국대사관 건설관ㆍ대한주택공사 비상임이사ㆍ건설교통부기획관리실 실장ㆍ건설교통부 차관보ㆍ제8대 건설교통부 차관.

 

 

 

허화평

 

육군사관학교(17기)ㆍ육군대 졸업. 육군 준장 예편ㆍ대통령 비서실 보좌관ㆍ청와대 정무 제1수석비서관ㆍ미국 헤리테지(Heritage)연구소 수석연구원ㆍ제14, 15대 국회의원. 현재 (재)현대사회연구소 소장.

 

저서 : 『허화평, 굽은 길도 바로 간다』, 『지도력의 위기』

 

 

 

제프 홀랜드 (Jeff Holland)

 

미국 메릴랜드주립대 경제학과ㆍ미국 카네기멜론대 행정학 석사. 현재 미국 의회예산처(CBO) 예산분석국(Budget Analysis Division)국장

 

 

 

 

편저자

 

 

이윤정

 

EAI 연구원. 고려대 서양사학과 졸업ㆍ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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